(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전남 대표 우수사례로 여수시가 발표한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 본선 최종 심사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에 출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총 182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전문가 평가와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건(예산절감 4건·지방보조금 혁신운용 1건·지방세 2건·세외수입 3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10건 중 여수시 발표작이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전남도와 여수시는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전국 최초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대포차를 적발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상 수상으로 보통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차량 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대포차 체납액을 징수하는 우수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남시가 22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주 266명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영치 예고 대상은 30만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체납한 차주들이다. 이번에 영치 예고 대상은 1970건, 총 체납금액은 1억1100만원이다. 성남시는 이달 말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 차량 번호판을 떼어갈 예정이다. 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성납시에 과태료를 완납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19일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3만9천명 가운데 3천423명이 보유한 1천412억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 21억2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원과 시세 5억3천만원 등 총 7억3천만원을 징수해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도는 소송 등으로 강제 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하는 한편,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공탁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하남시가 세수 감소에 대응해 '국·도비 확보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 16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내외 경기침제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국·도비 확보 TF팀은 김교흥 부시장을 단장으로 행정지원반과 사업추진반 등 2개반 58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말까지 4단계에 걸쳐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시는 TF팀을 활용해 내년 3월까지 신청 예정사업을 사전발굴한 뒤 중앙부처 예산편성 대비해 정부부처 방문 협의 등 동향을 파악, 기획재정부 1차 심의 및 경기도 세입·세출요구기한인 7월 말 전에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정립해 사업설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국·도비 예산확보 자체계획을 수립해 10~12월 사이 진행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하남시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원을 징수해 전년 같은 기간 705억원 대비 31억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을 보였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세금 징수를 피하고자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몰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 발견된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31개 시군과 함께 강도 높은 가택수사를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725명에 대한 가택수택을 진행해 44억원을 현장 징수했고, 동산 1675점을 압류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도가 전국 최초이자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공매를 4년 만에 지난 10월 킨텍스에서 현장 공매로 진행했고 이를 통해 4억6000만원을 징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관악구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 정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다. 16일 관악구에 따르면 우선 10만원 이상 체납자를 세무 부서 전 직원과 일대일로 연결하는 '체납 책임 징수 담당제'를 실시해 5만 7000여건의 체납 건에 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보관, 공매 등 법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방침이다.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을 적용한다. 구는 지난달부터 카카오페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 납부 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이 늦지 않게 세금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우편물 제작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구시 중구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에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16일 중구에 따르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이다. 지방세징수법 상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이 제한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중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중구에서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 거제시가 2023년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선정하고 상품권 전달 행사를 가졌다. 9일 경남 거제시는 전날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자긍심 고취 및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 5월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성실납세자가 수혜를 받도록 지난해 보다 400명이 늘어난 800명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지난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세외수입포함)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2만4841명을 대상으로 전국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뽑았다. 선정 결과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선정된 800명의 성실납세자에게는 시장의 서한문과 함께 거제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우편 또는 직접교부 방식에 의해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주시는 9일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지방세 안내 탁상 달력' 2000 부를 제작, 8일부터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용이 편리한 탁상용 달력으로 제작된 지방세 달력은 월별로 △세목별 과세대상과 세율 △지방세 납부 시기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정보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기재됐다. 특히 달력 앞면에는 해당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와 시민들이 자주 물어보는 궁금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기재돼 있다. 뒷면에는 1950~ 1970년대 제주의 건축물, 거리, 생활상 등을 담은 사진을 넣어 그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달력은 8일부터 제주시 세무과와 읍·면·동에서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방세 안내 달력을 시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 오산시가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지방세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에 나섰다. 9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대상은 145개 사업장의 체납액 2900만원 규모로 주로 30만원 이하 소액 주민세(사업소분) 체납사업장이다. 일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년 8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부과된다.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 및 폐업처리 절차 미이행으로 3년 이상 체납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현지 사업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계속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처분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실상 영업중단 및 사업장 폐쇄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폐업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하여 폐업 등 미운영사업장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이주비 받아 구입한 아파트, 재건축 진행중이지만 비과세 못 받는 이유
이성호 세무사
[전문가 칼럼]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알면 돈되는 ‘최신 개정세법과 연말정산 절세팁’
오종원 회계사
[전문가 칼럼] 만성 입냄새 치료기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2)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와 변호사보수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비상계엄 사태와 부동산시장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의 경제+] 2025년 투자전략은 ‘여리박빙’의 마음으로!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중소기업 역량 강화의 두 축
함광진 행정사
[예규·판례] 당직, 콜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일까?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투석치료 후 말기신부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거절
한규홍 손해사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03일 15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