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호치민시는 베트남 경제를 이끄는 경제수도이다. 지리적으로 중요한곳에 위치해 있어 일찌기 크고 작은 격변을 겪어왔으나, 오늘날 베트남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국가 경제를 이끄는 상업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호치민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가 다양하다. 주요 관광지는 대부분 호치민 최대 번화가인 1군에 있어 이동하기가 편하다. 이들 관광지 주변으로는 다양한 카페거리, 시장, 그리고 식당들이 즐비하다. 호치민을 여행한다면 최소 1박 2일의 일정을 두고 최대 번화가인 1군 거리를 비롯하여 시내곳곳을 여유 있게 여행하시기를 권한다. 노트르담 대성당(Notre Dame Cathedral) 호치민시 1군 지역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19세기 말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건축된 가톨릭 성당으로 성모마리아 대성당으로도 불린다. 건축 당시 프랑스에서 벽돌을 직접 공수해와 정교하게 쌓아 올린 까닭에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가운데 한 곳으로 손꼽는다. 건물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내부는 스테인드글라스 등으로 세련되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수공사로 인해 완전한
(조세금융신문=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요즘 트롯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채널을 돌리면 나오는 트롯 방송의 비중이 너무 높아 식상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나이든 사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롯이 많은 대중들의 호응을 얻어 여기저기서 흘러 나오니 자의든 타의든 들을 수 밖에 없다.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은 끝날 때까지 보질 못해서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되었다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었지만, 미스터트롯은 기다려서 볼 정도로 나도 트롯열풍에 휩쓸렸었다. 지금은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빠져 유튜브로 내가 좋아하는 30호 가수의 노래를 특별히 듣지만 미스터트롯을 할 때는 출연자들의 화려한 춤솜씨와 노래가 어우러지는 그 프로그램의 매력에 흠뻑 빠졌었다. 그러다 왜 그 장르의 음악이 그토록 대한민국 국민을 사로잡았는지 생각해 보았는데 평소에 흘러넘기던 가사가 삶의 희로애락을 구구절절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삶’을 사람이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그 삶에는 누구나 겪을 법한 일이 있고 그 일은 감정적인 동질감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면 네박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랫말이 인생을 참으로 짧게 함축하고 있다. “쿵짜 쿵짜 쿵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돈은 쓰거나, 어디에 숨겨두거나, 땅에 묻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보통은 돈 주인의 통장에 예치하지만, 실제 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은행에 예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수집된 의심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받아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은 자금의 세탁이 어렵게 되었다. FIU란?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설립되었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범죄행위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입출금 및 송금될 때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 해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 전부는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기업은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는 관계기업을 통하여 해외 생산 및 마케팅 등 광범위한 국제경영활동에 참여하며, 기업 전체의 종합적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라는 범주를 초월하여 경영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의 유기적인 운영 다국적기업은 모기업 및 관계기업이 상이한 나라에 소재하여 다국적이지만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조직체로서 하나의 기업과 같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외의 거래선과 특수한 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에 있어서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현지법인 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간에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 시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에 따른 이전가격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업그룹내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를 위해서 기업내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최고 경영 관리자가 조직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결정한 관리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호찌민시의 전경은 도시를 관통하는 사이공 강을 따라 장방형으로 드넓게 펼쳐져 있다. 강변으로 늘어선 마천루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리고 지류를 따라 프랑스풍의 낮고 밀집된 건물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고,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이 외곽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 얼핏 우리네 시골과 흡사해 보이지만 드문드문 야자나무 길게 늘어선 모습이 이색적이며 ‘남쪽 나라’에 와 있음을 실감케 한다. 특히 저녁 무렵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도심의 야경은 가히 압권이다. 사이공 강에는 화려한 조명 깜빡이며 유람선이 쉴 새 없이 오가고, 거미줄처럼 이어진 도심의 가로등 불빛은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며 활주로 유도등처럼 오토바이와 차량, 그리고 사람들을 길라잡이하고 있다. 호찌민을 찾는 이들이 뜨거운 열도의 ‘남쪽 나라’에 와 있음을 실감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공항 게이트를 벗어나는 순간 호흡이 곤란할 만큼 뜨겁게 맞닥뜨리는 열기에 놀라고 공항을 벗어나면 도로에서 만나는 오토바이의 행렬에 베트남, 호찌민에 왔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실감하게 된다. 바이크의 천국 호찌민 베트남은 바이크의 천국인 나라다. 베트남의 아침은 바이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민 대부분은 올해도 고용 상황이 나빠지고 월급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3%는 올해 고용상황이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해 악화될 것이라 응답했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경우 올해 고용상황이 ‘매우 악화 될 것’이란 전망이 과반(53.2%)이었고 ‘매우 개선될 것’이란 응답은 제로(0%)로 나타나, 청년층이 가장 암울하게 내다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일자리 전망 최고는 반도체, 최악은 숙박·음식점 향후 가장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21.4%)였다. 바이오 등 신사업(20.6%)이 바로 뒤를 이어 신사업이 가져다 줄 고용 효과에 대한 기대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22.5%)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계·선박·철강(17.4%), 건설(14.5%)이 그 뒤를 이었다. 조만간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지만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고용 악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그저 글을 썼을 뿐인데 “넌 남자애가 왜 이렇게 소심하고 감성적이니, 너도 동생처럼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아야지.” 나는 유달리 생각이 많았고, 상상력이 풍부했었습니다. 소설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고, 길을 걷다 들리는 음악 소리에 춤을 추며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버리는 ‘특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전혀 특이함이 아닌, 그저 평범함 그 자체였는데도 말이지요. 언젠가 한 번은, 혹시 무슨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부모님이 나를 소아정신과에 데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내 정체성은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에 대해 부모님에게 불만이나 서운함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이해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 그동안의 나는 소심하고, 예민하며,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사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계속 걱정이 많은 나로 살아갈수도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하지 못하는 나를 탓하고, 두려워하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만 주며 살아갈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다양성의 자부심으로 독립적인 와인을 만드는 나라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번성은 많은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 농업도 포함되었다. 물 대신 와인을 더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는 토양의 석회질이 풍부한 유럽지역에서 정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물로 인한 병에 걸리기가 일쑤였고, 포도주는 이에 하나의 대체수단으로 포도주에 물을 희석 시켜 마시거나 와인을 마셔댔다. 혁신적인 시도로 기존의 전통 양조 방식의 틀을 깨고, 이탈리아 와인의 흐름을 바꿨던 일명 ‘슈퍼 토스카나’의 탄생과 건조한 포도로 만드는 독특한 전통 양조 방식까지, 과거와 현재를 잘 간직하고 있는 이탈리아 와인의 중심으로 떠나보자. 베네토 (북동부 지역) 베네토(VENETO)의 발폴리첼라 지역에서는 이탈리아 와인의 왕 바롤로에 비견되는 대항마가 존재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아마로네’가 바로 그것인데, 수확한 포도를 3개월 가량 건조시켜 풀바디함과 응축된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와인이다. 토착품종인 코르비나, 론디넬라, 몰리나라 등을 블렌딩하여 만드는데 그 방식이 좀 독특하다. 수확한 포도를 그늘에서 말려 포도가 절반 크기 정도로 쪼그라들 때까지 말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누구나 대박을 꿈꾼다. 적어도 요즘 같이 뜨겁게 달아오른 투자의 세계에선 그 꿈이 환상일 지라도 말이다. 기성세대는 현금 가치하락을 우려해 기존에 경험도 계획도 없던 각종 투자 자산매입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다. 게다가 어린 자녀에게 주식거래통장,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기본이고 2030세대들은 전설의 ‘영끌’부터 미수금까지 각종 대출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입과 주식투자에 직접 몰두 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세대를 불문하고 전대미문의 과감하고도 모험적인 재테크 세계로 뛰어 들었다. 비록 모든 것은 코로나19의 수난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해법의 부산물이었다 하나, 시대적 흐름은 과도한 포모증후군(FOMO/Fear Of Missing Out, Syndrome,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한 증상)을 양산하는 것이 문제다. 투자해서 ‘벼락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도 지금 당장 투자를 안 하면, 이른바 ‘벼락거지’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욱 합리적 판단을 배제하도록 더 크게 작용하는 모양이다. 회원권시장에도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할 정도로 매매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회원권시장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보험료 납입의무자는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자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한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독촉)을 하게 되고 독촉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이 없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650조에도 보험료 납입과 지체에 관한 규정이 있다.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기간으로 정하고 서면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메콩강 삼각주 누런 물색만 아니면 바다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메콩, 히말라야에서 발원하여 장장 4천여 km의 긴 여정을 시작한 강은 삼각주에 이르러서는 300여km 너비로 세를 불린 채 여러 갈래 나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강 주변으로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 강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니 그 크기가 가름조차 하기 어렵다. 비단 사람뿐이겠는가. 동물이며, 식물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물 역시 이 강에 의지하여 터전을 이루며 살고 있다. 이곳 삼각주를 대표하는 도시가 미토다. 미토는 메콩 하류 메콩 삼각주 최대의 상업 도시로 1680년대 중국에서 망명해 온 양언적(揚彦迪)에 의해 세워졌다. 바다와 인접하여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도시로 지리적 여건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굵직한 전쟁을 수차례 치러야 했다. 프랑스와의 식민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점령을 당하기도 했고, 20세기 들어서서는 베트남 전쟁 당시 도시전체가 파괴되기도 했었다. 오늘날에는 메콩 유역에서 가장 상업활동이 활발한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메콩 삼각주 여행의 관문 도시로서 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메콩 일대에 의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내가 생각한 꼼수,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다 최근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제 놀랍지도 않다. 2017년 8·2 대책 이후 주택 관련 양도 및 증여관련 세무조사는 거의 한두 달 걸러 한 번씩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자료를 잘 읽어보면 주택관련 세무조사 추진성과와 함께 항상 추징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추징사례들만 잘 숙지하고 부모자식간의 증여를 진행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리 없다. 하지만 납세자는 본인이 생각한 기막힌 묘수가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고는 한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면 실상은 전부 쉽게 들통 날 수 있는 꼼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보도 자료의 사례를 통해 주택 증여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는 주택 편법증여 사례 1.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주택 편법 증여자 자녀가 부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부의 금융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부친의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증여가 되어 단순증여보다는 누진세율을 피할
(조세금융신문=최영준 소믈리에) 다양성의 자부심으로 독립적인 와인을 만드는 나라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번성은 많은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 농업도 포함되었다. 물대신 와인을 더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는 토양의 석회질이 풍부한 유럽지역에서 정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물로 인한 병에 걸리기가 일쑤였고, 포도주는 이에 하나의 대체수단으로 포도주에 물을 희석시켜 마시거나 와인을 마셨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탈리아 와인에 대해 알아본다. 이탈리아 와인을 구축하다 현재 이탈리아는 전역에 걸쳐 모든 지역에서 와인을 만든다. 그만큼 다양한 기후대와 토양을 이용해 타 국가와의 차별화된 와인을 많이 만든다. 엄청난 생산량과 더불어 어렵고 생소한 이름의 토착 품종을 이용해 와인을 만드는데 이 때문에 이탈리아 와인을 정의하기가 어려웠다. 1960년대 프랑스의 AOC 등급 체계를 착안하여 산지와 지역별 포도품종, 그리고 양조 방법 등을 규정하는 DOC, DOCG 등 등급체계를 지정하기에 이르렀고, 1980년대에 이르러 마침내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브루넬로 디몬탈치노, 끼안티 등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원산지통제명칭이 탄생했다. 혁신적인 시도로 기존의 전통 양조 방식의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컴퓨터는 현 인류가 발전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다. 여러 사람이 수행해야 했던 일들을 거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찾아낸다. 심지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서, 비싼 값을 치러야 받을 수 있었던 세무·회계와 같은 전문 서비스 분야까지도 그들의 범위로 잠식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컴퓨터는 다른 발명품과는 다른 유별난 특징이 있다. 여타의 물건들은 그 목적과 용도가 처음부터 정해져서 만들어지는데 반해, 컴퓨터 그 자체는 무엇에 쓸 건지에 대해서 생각치 않고 만든다는 것이다. 즉 컴퓨터 그 자체로는 한켠에 자리만 차지하는 기계뭉치일 뿐이다. 그런데 이 기계가 갑자기 변신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작동이 그것이다. 어떤 프로그래밍이 구동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발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물론 복잡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기계덩어리, 하드웨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 기계가 사람의 편익을 향상시키느냐를 결정적으로 가름하는 잣대는 본질적으로 그 기계(하드웨어)를 잠에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해외에서의 콘텐츠 분쟁 조정…대안은? 콘텐츠가 잘되면 어디에선가 비슷한 콘텐츠가 등장한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로 성공하는 경우, 전세계에서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런 일을 도용, 표절, 모방, 침해라는 다양한 용어로 부르는데, 비단 이러한 행태가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삼성, 현대 그리고 엘지와 같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하여도 이들의 상표를 모방한 유사 상품들이 꾸준히 쏟아지고 있고, 이들 제품의 외형을 모방한 디자인도 유행이다. 중국과 남미 등에서는 아직도 ‘대우(DAEWOO)’라는 브랜드를 모방하여 상표출원을 하거나, 가짜 상품에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저작권, 창작 즉시 권리 생겨 콘텐츠의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보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달리 출원이 없더라고, 창작을 한 즉시 권리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러한 보호는 국내 뿐만 아닌 국제적인 보호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이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관련된 국제 협약으로는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UCC)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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