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신고대상자에 대해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어야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통신사 문자서비스(9일), 우편(13일) 순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 납세자가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도록 했다. ‘세율 선택 도우미’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 및 손익통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풍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 단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필드뉴스’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신풍제약이 지난 7월 중순경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다수의 조사원들을 경기도 안산 소재 신풍제약 공장 등에 파견해 회계장부 등을 일괄 예치했다. 이번 신풍제약을 상대로 한 세정당국의 세무조사는 지난 2021년 6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실시한 비정기세무조사 이후 3년여만에 이뤄지는 조사다. 업계는 이번 신풍제약의 비정기세무조사가 리베이트와의 관련성이 있는 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세정당국이 한림제약·고려제약 등 다수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연달아 세무조사를 펼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신풍제약은 과거 리베이트 관련 혐의로 여러 차례 세정당국으로부터 수십억여원을 추징당하고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조사결과 신풍제약은 의약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5일 자신의 처가기업 관련 법‧원칙에 따른 공정‧적법 처리를 당부했다. 강 청장은 이날 본부청 국장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해충돌방지 관련 자신의 처가 기업에 대한 적법 처리를 강조했다. 지난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강 청장은 처가 기업 관련해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하지 않고, 이해충돌 문제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세청은 다음 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영상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에 대해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9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실태조사 방해·기피 ▲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 '깜깜이' 자금 집행 ·회계자료 작성 등이었다.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다른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분담금 사기 등의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른바 '세수 펑크'의 주범 격인 법인세 진도율이 올해 상반기 40%에도 못 미치면서 관련 집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중간예납을 기점으로 법인세 수입이 만회될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영업적자로 3월에 한푼도 내지 못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8월 중간예납에서 개선된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법인세 수입이 다소 회복할 것이란 예측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다. 한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 수입 77조7천억원의 40%가량인 30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걷었다는 해석이다. 통상 법인세는 작년 실적을 토대로 내는 3∼5월에 60%가량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한다. 올해 법인세 수입이 통상적인 기준보다 20%포인트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법인세 진도율은 기재부 재정동향과 열린재정에서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에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은 44.5%였다. 다만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작년(44.6%)보다 소폭 높다. 앞으로 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4일 최근 발표된 증여세·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 '2024년 맞춤형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2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국세청·기획재정부 출신의 김호용 강사가 연단에 선다.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절세 방안을 강의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나 전화(☎ 02-2155-7370∼5)로 신청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세무 설명회가 변화될 세법에 대해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세정서비스로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 청장은 지난 7월 18일 국회 인사보고서가 채택됐고, 22일 국세청장에 정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에게도 임명장을 전달했다. 동시에 재외공관 신임장 수여식을 열고 박철희 주일대사, 심승섭 주호주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中편에서 이어집니다> ◇ 세 번째 고비, 대전국세청장 부산 선배(임성빈), 행시 37회 동기(김명준·이준오), 막강 경력의 행시 38회 후배들(임광현·노정석)까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건 같은 시기를 사는 사람들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018년 7월 인사에서 국세청 기획조정관에 임명, 일약 강 바람을 일으켰으나, 2019년 7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 임명되면서 또 다시 밀려나게 됐다. 어쩔 수 없었다. 2019년 7월 당시 부산 선배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임성빈), 행시 37회 동기는 국세청 조사국장(이준오)을 맡고 있었다. 행시 38회 후배 중 한 명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노정석), 다른 한 명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거쳐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에서 차기 조사국장 배치를 기다리고 있었다(임광현). 이렇게 되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갈 자리가 거의 없었다. 국세청 본부 10개 국장 보직 가운데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조정관은 이미 했고, 개인납세국장(최시헌)은 자칫 2급 지방국세청장으로 나가는 자리니까 안 되고, 소득지원국장이나 자산과세국장, 감사관은 본부 초임 국장이나 가는 자리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저자가 현장에서 상속세 상담을 하면 10건 중 2건은 부모님이 운영하신 사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가업승계방식에 대한 고민에 대해 상담을 희망한다. 우리나라는 99% 이상이 가족법인이 지분을 공유하는 중소기업형태가 많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부터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요건과 사후관리를 많이 궁금해한다. 최근 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건수가 188건으로 2022년 대비 약 2.4배가량 늘어났다. 이번 정부가 연초에 공제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적용을 두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 영향이 크다. 이번 호에는 가업상속공제를 계획중인 경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정리해본다. 1. 대표자가 직접 운영하다가 현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있는 경우 가업상속이 가능한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가업경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가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上편에서 이어집니다> ◇ 두 번째 고비, 박근혜 정부와 임환수 국세청장 권력투쟁은 자기보다 못난 경쟁자에게 밀렸을 때는 견딜 수 있다. 능력도 안 되는 이는 잠깐 솟구칠 수 있어도 오래 가긴 어렵다. 진정 쓰라릴 때는 자기와 별 차이 없는 경쟁자에게 밀렸을 때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같은 TK정권이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학살을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세청장(제20대) 임명을 앞두고 두 명의 유력 경쟁자들은 모두 이명박 정권의 유산들이었다. 서울 출신인 박윤준 국세청 차장(행시 27회)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서 역외탈세 업무를 보좌하다가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역외탈세 차단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은 건 이현동 국세청장이었다. 대구 출신인 조현관 서울지방청장(행시 25회)은 진골 TK였다. 이현동 청장과 같은 대구 출생-경북고·영남대 동문이었다. 중부국세청장에 이어 서울국세청장까지 1급 자리를 두 번이나 차지했다. 이 정도면 차기 국세청장으로 지명한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이명박 정부의 유산을 국세청장으로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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