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닷새째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승기를 잡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집중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미국이 단호하고 파괴적으로, 그리고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전 시작 후 나흘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결과는 놀라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라고 할 만하다"며 "오직 미국만이, 우리만이 이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엄청난 파괴력의 이스라엘군(IDF)이 더해지면 그 결합은 우리의 급진 이슬람주의 이란 적대세력에는 순전한 파괴"라며 "그들은 끝장났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 최강의 두 공군이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며, 이는 아무런 저지 없는 공중 장악(uncontested airspace)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며칠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돼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각 당사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 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통화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왕 부장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 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수년 동안 중국은 이란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 추동에 힘써 왔고, 최근 이란과 미국의 협상은 분명한 진전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도 포함됐다"면서 "유감스러운 것은 이런 진전이 포화에 의해 끊어져 버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 타격을 가한 것에 반대한다"며 "무력은 문제를 진정하게 해결할 수 없고, 도리어 새로운 문제와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사력의 진정한 가치는 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하는 데 있다"며 "중국은 즉각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전화(戰火)가 더 확산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게 방지할 것을 호소한다"고 왕 주임은 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각국은 유엔
◇ 일시 : 2026년 3월 3일 ◇ 국장급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김규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나흘째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로 비화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핀셋 타격에 맞서 이란이 이스라엘은 물론 이웃 중동 국가들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와 동맹국 민간 시설에 대한 보복을 이어가면서, 이날 현재 직접 연루된 국가만 11개국을 넘어섰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여러 주에 걸친 작전을 예고하는 등 중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태세고, 이란은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화해 중동을 넘어 글로벌 안보·경제에 이번 전쟁의 충격파가 확산할 전망이다. 전쟁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3일 이른 새벽부터 대국민 선전전의 핵심인 테헤란 도심 국영방송(IRIB) 인프라를 전격 폭격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도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사령부와 지휘시설, 이란 방공망과 미사일·드론 발사시설 등을 다수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테헤란 골레스탄 궁전 일부가 폭발 충격으로 파손되는 등 수도 한복판이 폭격당했다. 테헤란의 여러 지역에서 이날 오전 큰 폭발음이 들렸고 테헤란 외곽 카라지와 중부 이스파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용산세무서(서장 김상원)는 3월 3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고 용산구 시민과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원 용산세무서장을 비롯한 관리자와 직원, 명예세무서장, 세정협조자, 모범납세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명예세무서장 및 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장 수여, 국세청장 축하 영상과 모범납세자 소개 영상 시청, 표창장 및 기념패 수여, 세무서장과 명예세무서장 축사, 폐식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김우경 이지넷유비퀘터스 대표와 명예민원봉사실장 유지영 텅앤그루브조인트 대표는 각 부서를 방문해 직무 체험과 납세자 대상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 김상원 용산세무서장은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김우경 대표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서장은 “올해는 국세청 개청 60주년으로 국세행정의 미래를 위한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았다”고 했다. 김 서장은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성실한 납세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현장에서
▲ 고인 : 정우섭(전 네티션닷컴 전무·향년 75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3일 오후 6시 ▲ 빈소 :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 발인 : 2026년 3월 5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31-787-1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는 지난 2월 26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법조계, 과세당국 전문가들이 집결하여 최근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을 분석하고,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점을 맞이한 미등록 특허 과세 문제와 대폭 개정된 국제조세 관련 법령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전체 사회는 이승준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행사는 김석환 이사장의 개회사와 임광현 국세청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김석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국제조세 흐름을 되짚어보고, 실무와 학술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실무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임광현 국세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 속에서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공정한 세정 구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에 관한 행정 발전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위험회피 심리, 그리고 외국인 중심의 차익실현 매도세 등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 뒤 결과브리핑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7.24%, 4.62% 하락했는데, 이 차관은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전일대비 26.4원 상승했다"며 "위험회피 투자심리 확대로 달러는 강세인 반면, 유로, 엔, 대만달러 등 주요국, 신흥국 통화 모두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100조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 불안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 조정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류 상황과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와 인근 해역에 위치한 40척의 우리 선박 안전 관련 특이동향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편,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원유·석유제품의 208일분 비축량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가 모집하는 청년 인턴이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이며 젊은 구직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청년들에게 일경험과 경력 형성 기회를 주고자 청년인턴 제도를 운용하면서, 매년 200명 안팎의 청년인턴을 채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제공해왔다. 올해 행안부가 선발한 청년 인턴은 114명. 인턴 선발에는 모두 2천150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인 19대1을 기록했다. 청년 인턴의 성별을 보면 남성 26명(23%), 여성 88명(77%)으로 여성이 4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 20∼25세 75명(66%) ▲ 26∼30세 36명(31%) ▲ 31세 이상 3명(3%)이었다. 청년 인턴들은 6개월 동안 행안부 본부와 소속기관에 배치돼 본격적인 실무를 시작한다. 인공지능정부, 지방균형성장, 재난안전관리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자료 분석, 현장점검 지원, 데이터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한다. 특히 행안부는 청년인턴들이 정책의 동반자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무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간담회,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청년의 창
◇ 일시 : 2026년 3월 3일 ◇ 과장급 전보 ▲ 공항운영과장 이경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수입협회(KOIMA)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한국무역상무학회와 공동으로 수입정책포럼 'RE:IMPORT 2026'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은 '무역역조 개선에 기여하는 수입산업의 역할과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협회 혁신 전략',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기업의 실무적·법제도적 대응 전략' 등 2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협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 통상 규범 변화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입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수입업이 무역 역조 개선을 통해 통상 마찰을 완충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무역 환경 대응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구성됐다. 윤영미 한국수입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수입은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수입 산업의 경제적인 역할과 기여도가 정책적으로도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은 "중소 수입기업들이 관세와 물류비 상승,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옛사람들은 말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낸 순간,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는 웃으며 우연이라 넘기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묻는다.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양자역학은 이런 질문에 뜻밖의 힌트를 준다. 미시 세계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진 입자도 하나의 상태로 묶여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 양자얽힘 현상이 존재한다.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는 연결은 유지되는 것이다. 물론 사람과 호랑이가 실제로 양자얽힘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중요한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깊은 연결 속에서 움직인다는 점이다. 생각과 말, 관심과 기억은 보이지 않는 신호처럼 퍼져 나가고, 그 신호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과 사건을 만들어낸다. 양자 세계에서 관측이 상태를 결정하듯, 우리의 관심과 말도 현실의 방향을 조금씩 바꾼다. 누군가를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우리의 세계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눈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속담은 단순한 농담
◇ 일시 : 2026년 3월 3일 ▲ 상임감사 박규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연체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채무감면에 나선다. 3일 국민은행은 총 1만2433명을 대상으로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 회복을 지원해 이들의 제도권 금융 재진입을 돕기 위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채무감면은 중·단기 연체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과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순 연체 해소를 넘어 취약 차주의 신용 회복과 정상적인 금융거래 복원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 5년 초과,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대상 차주 등이다.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5년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장기 연체채권을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국민은행은 장기연체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보다 정리하는 기조를
▲68년 8월 ▲경기 평택 ▲한광중‧한광고(경기) ▲9급 공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운영과 ▲조세심판원 조사관실·행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서기관 승진(26. 3. 3.)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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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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