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 개편을 사실상 포기한 모양새가 됐다. 금융위 해체-금감원 개편 논의가 발생된 이유는 관치금융 때문이다. 금융은 남의 돈을 받아다가 푸는 사람이 당장 돈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정치인들은 성장률 상승, 부동산값 상승에 표심이 달렸고 그래서 돈 풀어 성장률, 부동산 부양을 하려는데 경제 관료들은 나라곳간은 자기들 책임이니 그러긴 싫고 민간 금융으로 풀도록 판을 마련해줬다. 그러나 금융은 기본적으로 빚이다. 아무에게나, 아무 상품이나 막 갖다가 팔면 돈을 떼어먹히고, 돈 떼어먹힌 일이 거듭돼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는 일까지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신용이 창출되지 않고, 경제 돈줄이 막히고, 경제 돈줄이 막히면 국민이 떼죽음을 당한다. 그게 외환위기, 금융위기다. 금융감독위윈회는 그 외환위기 교훈 속에서 탄생했다. 정치, 관료들이 손 못 대도록 민간기관으로 만들었다. 금융 푸는 산업정책은 정권이 알아서 하시되 금융이 멋대로 돈 빌려주고, 사기성 상품으로 소비자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초반의 실패에도 불구 민간통제라는 원칙은 꽤 괜찮아 보였는데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회원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안을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3일 권 부위원장은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을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내부 관리체계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 업권 금융회사 CISO 약 180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책임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 보호 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 및 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금융회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 부위원장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고객에 알리고 상황에 맞는 피해 복구 조치와 구제 조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침해사고 발생을 가정하고 세세한 상황별로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024년 초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하고 약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종합병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산가들과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해 수십 개 계좌를 이용한 분산 매매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가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례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거래량이 적은 특정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선정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을 동원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다. 조달한 자금으로 해당 종목의 유통물량 상당수를 확보하고, 시장 전체 매수 주문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 매매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고가 매수, 허수 주문, 시가·종가 관여 등의 다양한 시세조종 기법을 사용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가 상승 착시를 유도했다. 특히 이들은 수만 회에 달하는 가장매매·통정매매 주문을 단기간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가 활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거래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금융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종잣돈 모으기·올바른 투자방법 등 자산관리 기초와 금융사기 예방법 등 교육이 진행된다. 가상자산 투자사기·대리입금 피해 등 불법행위와 취업 관련 사기 대처요령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강·영상·교재 중 각 대학에서 희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졸업예정자와 취업준비생 등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에 개설된 청년 금융 특강을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가 서울 아파트값과 가계대출을 다소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 효과적 조합'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지만, 성장 제약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27 규제가 없었다면 올해 하반기(6월 말 대비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6% 오르고 주택담보대출도 약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6·27 규제 도입에 따라 상승률과 증가율이 각 1.6∼2.1%포인트(p), 1.2∼1.6%p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에 선행하는 경우가 후행하는 경우보다 주택가격·가계대출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보다 늦을수록 금융안정 효과는 축소된다는 뜻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대출·취업알선 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가 늘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토스·PAYCO 등 금융거래 앱 배너광고 ▲참여형 퀴즈 이벤트 ▲버스 대형 LED 전광판 홍보 등을 진행한다 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예방하기 위해 병·의원 입점 건물 내 모니터를 활용한 영상 홍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협업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집중 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에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 협회, 보험회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했다. 또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서울대 경제학부 주최로 열린 '통화정책과 구조개혁' 특강에서 지난 7월에 이어 지난달도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0.25%포인트(p)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를 잡는 데는 큰 영향이 없는데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며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에 불을 지르지 않겠다는 철학"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는 "생기는 이익은 잘 안 보이는데 화폐제도를 흔드는 면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먼저 발행하면 '스테이블코인 G2(주요 2개국)'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공포마케팅"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평소 강조해오던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한 것에 대해 "위기 상황이라기보단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면서 "재정·금융정책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톤브릿지캐피탈 현장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MBK파트너스에 이은 두 번째 PEF 운용사 검사인데, 지난 5월 금감원이 PEF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며 연 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스톤브릿지캐피탈은 2022년 국민연금 PEF 위탁운용사에 선정됐다. 이 때문에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가 국민연금과의 접점일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다만, 이번 검사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전에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MBK파트너스에 집중했는데 지난 5월 발표한 대로 하반기에는 다른 PEF 운용사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체적인 의견은 원래 기준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는 새 정부 경제 정책 핵심인데, 양도세 기준 강화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고수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결손 정도가 2000억~3000억원 정도다.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걸로 봐서는 굳이 10억원으로 내리자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와 같이 느끼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가 생각한다. 국회 논의에 맡길 것”이라며 “주식 시장 정상화가 아직도 한참 멀었다.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 우리 경제가 회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휴면 개미’, ‘잠재적 투자자’라고 언급하며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성장펀드’가 기존 100조원에서 150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대통령실은 10일 국민성장펀드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관련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최태원 SK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권용현 LG유플러스 전무,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종민 SK텔레콤 부사장, 박상진 산업은행장 등 주요 민간·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민병덕·허영 의원이 함께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 자금 75조원을 합쳐 조성하는 대규모 정책 펀드로 총 150조원 규모다.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기금이 선제적으로 위험을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를 열다’ 제 1차 토론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과제와 발행 주체를 둘러싼 '안정 vs 혁신' 논쟁이 펼쳐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은행권은 책임 있는 발행을 강조한 반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기업의 ‘메기 역할’을 주문했고, 카카오뱅크는 스테이블코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을 넘어선 금융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사에 나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할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시급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바꿀 세상과 성장 기회를 탐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메기 효과’를 언급하며 “혁신기업이 나와서 메기역할을 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거기서 발생하는 무수한 사업이 대한민국 전략사업이 되고 세계결제시장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주 핀산협 회장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착은 통화 주권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 및 신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8일 이 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공지에서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임직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금감원 및 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및 금소원 간 인사 교류와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권에서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통해 금융사들이 첨단 산업과 벤처 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조정, 벤처캐피탈(CVC) 투자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화 대출금 대비 부동산 대출 비중은 2020년 66.6%에서 2024년 69.6%로 상승했으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65.7%로 확대되는 등 금융권 자금의 부동산 편중이 심화하고 있다. 현행 규제 체계가 생산적 금융이 어렵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에 따라 모든 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데, 담보가 있는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가중치는 평균 15%인데 비해, 기업 대출은 75%(해외 신용평가사 BBB+~BBB- 기준)에 이른다. 특히 벤처 투자에 대한 은행권 위험가중치는 400%에 달해 기업 금융을 할수록 재무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상의는 금융당국이 검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일 서울 강남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제129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전환사채 콜옵션(매도청구권, CB) 과세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세청이 콜옵션 지정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과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회계적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수경 변호사(법무법인 두현)는 국세청의 과세 논리가 여러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2022년 금융위원회가 콜옵션을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한 감독지침을 근거로 삼아, 발행법인이 콜옵션을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정하는 행위를 회사 자산의 사외 유출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회계기준의 변경이 곧바로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법이 회계와 달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므로, 실현 손익이 없는 상태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콜옵션 지정 행위만으로 법인에 이익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그는 콜옵션 지정 행위를 '비정상적 거래'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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