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역조치 기간 기준이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로 결정됐다.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만~2천만원을 받게 되며, 6주 미만이면 300만~1천40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런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받는다.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다.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의 4배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돼 금액이 달라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재산이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 등에 따라 7개월만에 약 7억원이나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고 후보자의 이날 현재 재산은 총 56억9천258만2천원이다. 작년 말 기준 신고액 50억2천536만9천원보다 6억7천만원가량이 늘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82.95㎡)의 가격(공시가격)이 작년 말 기준 28억9천500만원에서 올해 34억600만원으로 5억원 가까이 급등한 영향이 컸다. 배우자가 보유한 중구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쇼핑몰 상가 지분의 가액은 약 200만원 상승한 4천505만8천원이다. 토지 보유 현황은 전북 군산시 옥구읍·서수면, 충남 홍성군 홍북면 등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 279㎡를 포함해 대지, 임야, 밭 총 7건으로 변함이 없었다. 가액도 1억7천267만3천원으로 기존 신고액(1억7천454만5천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예금 액수는 본인(6억5천36만1천원)과 배우자(12억5천710만9천원)를 합쳐 19억747만원으로 작년 말보다 약 4천만원 증가했다. 장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튜브, 넷플릭스 등 '디지털 구독경제'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가 확대되면서 결제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경제 시장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유료전환, 해지·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이어졌다. 이를테면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도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사례가 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를 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유료전환 등), 거래 취소, 환불 등과 관련해 감독규정에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사용일수,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새로운 환불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결제대행업체는 시행령, 감독규정 사항을 이행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네이버·쿠팡·당근마켓·띵굴·KT·세스코 등 6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전통시장 온라인 종합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9일 서울신보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 전통시장 온라인 종합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25개 전통시장의 500개 점포로, 지난달 30일 마감된 모집에는 42개 전통시장이 신청했다. 선정 결과 발표는 이달 11일로 예정됐는데, 네이버·쿠팡이츠·띵굴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입점해 영업할 수 있도록 판매 플랫폼을 제공하며, 당근마켓은 지역 주민들에게 가게를 알리도록 돕는다. KT는 전통시장의 마케팅을 돕기 위해 시장별로 점포들의 매력을 부각한 TV광고 총 13편을 제작해 내보내 준다. 광고 제작비와 송출료는 KT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전액 지원한다. 세스코는 전통시장의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할인된 가격에 컨설팅과 해충 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우리나라 경기는 대외 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KDI는 지난 5~6월에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기 회복을 진단했으나, 7월에 다시 변이 코로나에 따른 불확실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달에는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KDI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고, 비제조업 BSI 전망치도 소폭 하락하는 등 기업 심리의 개선 흐름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KDI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BSI 전망은 지난 5월 95에서 6월 98, 7월 101 등으로 상승했으나 8월 들어 96으로 다시 하락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 전망 역시 7월 83에서 8월 81로 내렸다. KDI는 또 "7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각국에서 금리 '정상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투자자는 부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금리 정상화에 대비한 금융소비자 대응' 보고서에서 실물경기 개선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임 연구위원은 "세계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 해외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설비투자의 견조한 흐름이 강화하면서 국내 경기도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실물경기 개선에 맞춰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강조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공식화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새로 금융시장에 들어선 개인 투자자가 많아졌다"며 "차입 자금을 이용한 신규 투자자는 금리 정상화에 대비해 시중 유동성에 의존한 자산 가격 상승 기대보다는 펀더멘털(기초여건)에 기초해 투자함으로써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정상화하면 변동금리 비중이 크고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 차입자가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보다 더 큰 영향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46억달러 가까이 증가하면서 다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586억8천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45억8천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올해 4월 말과 5월에 연달아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는데, 이같은 외환보유액 증가는 금융기관의 예치금과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예치금이 308억1천만달러로, 한 달 사이 89억2천만달러 급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7천만달러)은 9천만달러 늘었고, IMF 특별인출권(SDR, 35억달러)은 전달과 같았다. 가장 비중이 큰 유가증권은 4천149억달러로, 한 달 사이 44억4천만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였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6월 말 기준(4천541억달러)으로 세계 상위 8위다. 중국이 3조2천140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765억달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개인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공매도에 반대하는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을 벌이는 행위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게 증권가 안팎의 해석이다. 1일 금융위는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정종목 집중 매수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함께 배포했다. 금융위는 집중매수 운동을 '집중매수 시점 및 방법을 특정해 매수를 독려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안내했다. 먼저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다. 금융위는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밈으로써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또는 상장증권의 투자에 대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8월이 시작된 다음 주에는 최신 소비자물가, 국제수지 지표가 공개되고 서민금융 지원 확대 계획도 확인할 수 있다. 생산차질을 빚은 모더나 백신 물량도 들어온다. 통계청이 8월 3일 내놓게 될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는 최근 2% 중반대까지 오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변화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3%) 처음 2%대로 올라선 뒤 5월 2.6%로 9년 1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6월 2.4%로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상승 압력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물가의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농축수산물 공급이 회복되면서 상승률이 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8월 6일 '6월 국제수지' 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5월의 경우 경상수지가 107억6천만달러(약 12조2천18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22억4천만달러)보다 85억2천만달러 많은 것으로, 5월 흑자액으로는 사상 최대였다.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일 뿐 아니라 5개월 만에 다시 100억달러를 넘어선 기록이다. 이처럼 경상수지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허를 포함한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6일 수석·보좌관회의 때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 요지를 옮겼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한 뒤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해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 데 그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식재산(IP) 금융액이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