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하락전환 된 곳도 나왔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10월 넷째 주(23일 기준)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0.07% 올랐지만, 전주(0.09%)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1%→0.08%), 지방(0.03%→0.02%) 모두 상승폭 축소됐다. 서울은 0.07% 상승하며 23주 연속 상승했지만 전주(0.09%)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가격 상승세를 이끌던 강남3구 역시 상승세가 추춤하고 있다. 이번주 강남구 상승세는 0.03%로 지난주(0.10%) 보다 다소 큰폭으로 축소됐다. 이어 서초(0.08%→0.06%), 송파(0.12%→0.10%) 역시 상승세가 줄었다. 강북은 마포(0.12%→0.10%), 용산(0.15%→0.14%), 강동(0.15%→0.14%) 등도 상승폭이 감소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0.09%와 0.02%를 기록했다. 각각 0.04%p(포인트), 0.03%p씩 상승폭이 떨어졌다. 양주시(-0.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우산업개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양태정 변호사가 선임됐다. 인천지방법원은 25일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양 변호사를 선임했다. 양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신라젠 주식회사 경영지배인을 역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전문가다.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2011년 대우자동차판매 건설 부문이 인적 분할해 설립한 건설사로, 아파트 국토교통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75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이안’과 ‘엑소디움’을 통해 이름이 알려져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2023년 시공능력평가액 4115억원으로 시공능력평가 75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우산업개발은 2020년 코로나19 창궐기를 지나 제로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미국 연준의 주도로 전 세계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이상영 회장이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회사가 회생절차에까지 이르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6일 시세보다 저렴하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군포 산본·화성 동탄·오산 세교의 분양주택 125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LH에 따르면 단지별 공급 호수는 ▲ 산본 래미안하이어스 59㎡ 20호 ▲ 동탄 센트럴포레스트 74·84㎡ 39호, ▲ 오산 세마역에듀파크 59㎡ 22호 ▲ 오산 세교센트럴파크 75·84㎡ 44호 등이다. 분양 대상은 2019∼2020년 10년간의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로 발생한 공가 세대로, 기존 입주자 퇴거 후 현 상태 그대로 인계된다. 2009∼2010년 준공된 이들 단지는 인근에 학교, 대형마트, 공원 및 복합문화센터 등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매우 높다고 LH는 설명했다. 평균 공급 가격은 이달 20일 기준 KB시세 일반가의 80∼90% 수준이다. 산본 래미안하이어스(59㎡)는 6억175만원, 동탄 센트럴포레스트는 74㎡와 84㎡가 각각 3억6천941만원, 4억2천630만원이다. 오산 세마역에듀파크(59㎡)는 2억9천957만이며 오산 세교센트럴파크는 75㎡와 84㎡는 각각 3억975만원, 3억4천226만원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963명이 추가 인정됐다. 26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220건 중 96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9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88명 중 4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7천590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3.4%가 가결되고 8.2%(748건)는 부결됐으며, 5.7%(522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26건이 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올해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83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보다 2.5% 감소한 10조971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7.5% 늘어난 701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건설부문이 매출액 5조2820억원, 영업이익 303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6.1%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6.5% 감소했다. 상사부문 매출액은 3조25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300억원 늘어난 890억원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문은 카타르 태양광, 네옴터널 등 수익성이 좋은 사업 매출이 본격화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 상사부문은 저수익 품목 효율화로 매출이 줄었지만 오텔리녹스 철강 정밀재 공장 등 운영사업장 호조와 태양광 매각이익 등으로 이익 규모가 확대됐다. 패션부문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560억원, 330억원이었다.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다. 리조트부문은 레저 수요 증가와 식음 신규 사업장 확대로 매출액(9450억원)과 영업이익(930억원) 모두 증가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대전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사 B(51)씨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차하면 자기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B씨가 A씨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역할을 맡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1년 2월께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3천만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5억2천만원임에도 1억3천만원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대덕구 다가구주택 2곳의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점검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가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시행령, 내규, 행정지도 등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의 신속한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6일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으며,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직후 ▲PF 대출 보증규모 확대(5→10조원)와 ▲중소 건설사 P-CBO 매입한도 확대(3조원)를 실시했으며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로 확대)도 11월 중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이달 공급한 'e편한세상' 단지 2곳 청약에만 14만4479개의 통장이 몰렸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의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554가구 모집에 총 13만3042명이 몰리며 평균 240.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공급된 단지 중 최다 청약 접수 건수다. 최고 경쟁률은 430.4대 1을 기록한 전용면적 95㎡A에서 나왔다. 해당 주택형의 기타 경기 경쟁률은 1902.6대 1에 달했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에 총 1227가규 규모다. 전용면적 74‧84㎡ 907가구는 공공분양 907가구(전용면적 74‧84㎡)와 민간분양 320가구(전용면적 95‧115㎡)로 구성된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이다. 또 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 일대에서 선보인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역시 올해 강동구에서 공급된 5개 단지 중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13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1437건의 1순위 통장이 접수돼 평균 86대 1의 경쟁률을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조6595억원을 투입해 만든 경인아라뱃길의 10년간 물동량이 예상치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부실을 막기 위해 들어간 혈세가 무려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가 4대강 선도사업으로, 밀어부친 경인아라뱃길은 10년만에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판명났다”며 “수자원공사의 사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혈세가 지원되었고, 항만시설 이용권 매각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은 사업실패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인아라뱃길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중 하나로 수상레저, 물동량, 관광객 유입 등을 명목으로 수조원을 투입해 만들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한 수운 물량이 10년치로는 2881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작 10년 누적 물동량은 24만8000톤으로 목표치의 0.9%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수자원공사 사업손실을 보상한다며 6년간 4603억원을 지원하고, 2016년부터는 항만시설사용권(관리권) 명목으로 1조3396억원을 화주나 선사들에게 팔았다. 하지만 사용처를 제한두지 않은 탓에 화주나 선사들은 항만시설사용권을 거의 대부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