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30일 여의도 63빌딩 2층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제60회 정기총회를 연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후 3년 만의 대면 공식행사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제1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시상식’도 같이 열린다.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조세제도 발전과 묵묵히 성실납세를 실천해 온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4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광교 소재 수원컨벤션센터 3층. 양복 상의에 세무사 금배지를 단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2000여명이 ‘제41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개최하게 됐다. 사회를 맡은 최영우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말, 내빈축사, 시상, 보고사항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 20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구종태 고문, 정구정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외빈 기념촬영이 곧바로 실시됐다. 1열에는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원경희 본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구종태 고문, 정구정 고문, 본회 선거직 임원, 지방세무사회장, 이세협 중부국세청 과장이 도열했다. 2열에는 중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0일 사회복지원각 노인무료급식소를 시작으로 월 1회 주중 배식 봉사활동을 재개했다고 13일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2017년부터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복지관에서 주중 배식 봉사에 나섰으나,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으로 잠시 중단했었다. 동천 관계자는 “주중 배식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독거어르신들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보람되고 뿌듯한 시간이었다”며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5월부터 도토리 씨앗을 공원용 묘목으로 기르는 ‘숲 만들기’ 봉사, 난민‧이주외국인‧다문화가정‧장애인‧탈북민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영미권 대표 로펌 BCLP(Bryan Cave Leighton Paisner)가 오는 14일 오후 3시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크리스틴 대릭(Christine Daric), 헤이코 스톨(Heiko Stoll), 키아란 론드라(Ciaran Londra) 등 프랑스‧독일‧영국의 상업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직접 현지 최신 정보를 전달한다. 각국 부동산 시장의 세금 문제를 비롯해 세금 구조개편 전망, 유럽연합(EU) 내 세금 회피 규정 관련 최신 사항이 중점적으로 제시된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한국 기관투자자들의 2020년 유럽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7조1086억원)의 8분의 1 수준까지 급감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 단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동은 광장 대표변호사는 “유럽 상업 부동산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해외 전문가와 국내 투자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선출하는 임원투표가 13일 시작됐다. 이번 투표는 내일(14일)까지 선릉역 부근 샹제리에센터 피에스타귀족 웨딩홀 노블리티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기호1번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황희곤, 이주성 연대 부회장 후보)와 '6년만에' 다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도전하는 기호2번 이종탁 후보(김두복, 장보원 연대 부회장 후보)의 2파전이다. 어떤 사전 선거조사도 금지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산하 각 지방세무사회의 특성상 어떤 후보가 더 유리한지 점치기 어렵다. 특히 세무사회의 선거는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기에 더욱 조심스럽다. 이번 선거는 세무사법 개정에 큰 역할을 감당한 정구정 전 회장의 강력한 지원을 업고 있는 김완일 현 회장과 삼쩜삼 등 플랫폼사업자와의 한판 승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젊은 세무사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이종탁 후보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3~40대의 젊은 세무사들이 얼마나 투표장을 찾을 것인지는 아직 가늠해 보기 어렵다. 내일까지 투표가 종료되어야 통계를 알 수 있다. 다만, 오늘 오전 중에 적지 않은 젊은 세무사들의 발길이 투표장으로 이어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근로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2017다292343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란 건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부정 판단을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소송의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도형 율촌 변호사는 10일 ‘법무법인 율촌-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웨비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자의 정년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라며 “노사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도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계기로 근로자의 정년 연장조치와 함께 다수의 기업에서 도입된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제시된 기준은 향후 유사 사안에서도 주요한 판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16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1회 한국세무포럼에서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세무포럼은 선진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 독려와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장으로써 2020년 10월 이후 매월 1회씩 정기 포럼을 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선 안경봉 교수(국민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구성권 교수(명지전문대)가 발제하고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의회)과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에 나선다. 구성권 교수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특히 대형 회계법인 등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조세전력에 대한 사례가 알려지며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국가의 과세 당국을 통해 모색되고 있다”며 “OECD가 2015년에 채택한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가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국내의 경우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이 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재정정책학회(학회장 옥동석 교수)는 10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재정과 정치의 조화: 새 정부는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옥동석 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20년 6월 전주에서 성황리에 하계학술대회를 마친 후, 오늘 다시 만나서 무척 기쁘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렇게 학술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재정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선거 전에는 많은 공약들이 발표되고 선거 후에는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이 되고 있다”며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이러한 고민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옥 학회장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기에 이제 재정학자들은 정치와 재정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가 학회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재정정책학회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각투자와 STO(증권형토큰), NFT(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신종 금융상품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판교사무소 3층에서 열린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 분석’ 정례 세미나에서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조각투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자산분리와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NFT와 STO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NFT는 원본성 확보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자체만으로는 증권성을 판단할 수 없고 거래구조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STO의 경우 증권성이 인정된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상 규제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토론자로 나선 토스증권 김상민 법무팀 리더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특정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투자계약증권에는 인허가 규제와 유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제2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통해 선정된 4개 단체에 1년 동안 무료공익법률지원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해 1년간 무료 법률자문 등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돕는 공익 사업이다. 지난해 세 곳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선정됐으며, 수시 자문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주력하도록 도왔다. 올해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 20여 명이 단체 당 약 60여 시간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통상가격으로만 약 3000만원 상당의 자문 활동이며, 사안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매립폐기물 업사이클을 통해 환경 중심의 ESG를 실천하는 사회적기업 ‘모어댄’ ▲50+세대의 경험 자산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세컨드투모로우’가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장애인의 직무 매칭 플랫폼과 장애인 사회공헌단을 운영하는 소셜벤처 ‘주식회사 핀휠’ ▲의류 재활용/재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