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국내 최고 원자력발전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 최근 유럽 원전시장은 에너지가격 불확실성 등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요가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원자력발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발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대우건설은 동유럽 원전분야 시장 진출을 꾸준히 준비해왔다. 대우건설은 현재 입찰 진행 중인 체코·폴란드 상용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시공주관사로, 팀코리아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체코·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의 경우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던 미국 웨스팅하우스社와의 소송이 최근 기각되면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러한 대외여건 속에서 대우건설은 슬로베니아에서 LILW(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저장고 건설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슬로베니아 LILW 저장고 건설사업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신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슬로베니아 크루슈코(Krško) 원전 인근 부지에 얕은동굴처분 방식의 사일로 1기와 부대시설을 시공하게 된다. 올해 6월 ITB(Invitation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택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이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은 17만6천호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7 →21.3만호)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 인허가 담당자들은 인허가가 지연되는 주요 사유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하철 2·4호선 사당역과 8호선 문정역 등 역세권 입지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부문 시내 25개 단지 총 528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달 31일 모집 공고를 띄우고, 다음 달 7∼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i-sh.co.kr)를 통해 온라인 청약을 진행한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앞서 시는 올해 4월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건립 때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확보되는 추가분을 기부채납 받아 임대주택(공공·민간임대)으로 공급하고 있다. 공공임대·SH선매입에 해당하는 공공임대는 SH공사가, 민간임대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주자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송파구 문정동 55-6 일원(153호), 동작구 사당동 1044-1(22호) 등 25개 단지에 총 528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다음 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이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부터 오름세로 전환한 뒤 상승폭이 커졌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지가변동률은 0.30% 올라 2분기(0.11%) 대비 상승폭이 0.19%p(포인트) 확대됐고, 지난해 3분기(0.78%)와 비교하면 0.4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지가변동률은 0.13%로, 전월(0.11%) 대비 0.02%p 높은 수준으로, 전년 동월(0.20%)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14%→0.39%) 및 지방(0.06%→0.14%) 모두 2분기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0.11%→0.44%), 경기(0.16%→0.36%), 세종(0.15%→0.34%)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30%)을 웃돌았다. 시군구별로는 용인처인구(2.15%), 성남수정구(1.14%), 울릉군(1.03%), 군위군(0.86%), 강남구(0.85%) 등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9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0.13% 상승했으며, 7월 0.0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10여 일 앞두고 취소된 초유의 사태 배경에는 포스코이앤씨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일 시공사 선정을 겸한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 소집 취소 공고를 내며 10월 29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롯데마트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으며, 정비 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아 사업진행이 멈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소유주들에게 현대건설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서울시에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담당 주무관의 이름과 내선연락처를 노출한 것과 연관이 깊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통해 서울시에서는 접수된 민원들을 살펴보다 입찰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점을 확인, 진행 과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후문이다. 실제 영등포구청이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에 발송한 공문을 살펴보면 지난 13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돼 사업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이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정비사업 추진 관련 법령 준수 철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대비 올해 6월 말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858조 3610억원으로, 전년도 12월말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은 0.7% 감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업권별 주담대는 은행권은 558조6944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 주담대는 299조6667억원으로 1%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46.5%로 2021년 12월 말 43.8%, 2022년 12월 말 45.1% 등 점점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말 은행권의 경우 0.23%로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년 동기 0.53%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진선미 의원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금리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아파트 중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4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누락 등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다. 조사가 끝난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조사에 입회하기도 했다. 288곳 중 121개 단지(4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427개 현장(시공 139개, 준공 288개)을 대상으로 벌였다. 지하 주차장과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고, 사실상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무량판 기둥+벽체)는 제외했다. 조사는 우선 구조기술분야 전문가가 구조계산서상의 설계하중 적정성, 기둥·슬래브의 전단보강설계 적정성 및 구조안전성을 확인했다. 현장점검은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지기)로 콘크리트 강도 적정 여부와 전단보강근 배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처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해자 주택의 경매 입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채권자인 대부·채권추심 업체들이 추가 경매 유예를 거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사각지대에서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셀프 낙찰'을 받거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임차인도 나오고 있다. 23일 연합뉴스가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의 도움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가 많았던 인천지역의 최근 경매 결과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A 대부업체가 한꺼번에 경매 신청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H아파트 4채 중 전용 40㎡ 3채가 입찰에 부쳐져 지난달 15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16계에서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된 주택으로 금융기관이 건축주에 대출을 해주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A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했으며, 임차인은 권리관계상 모두 후순위다. 해당 경매 물건 중 하나는 지난달 열린 3회차 경매에서 총 8명이 응찰해 감정가(1억6천만원)의 63.3%인 1억130만원에 낙찰됐다. 최저가(7천840만원)보다 2천만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5개월 만에 평당 2천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리얼투데이가 KB부동산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평당(약 3.3㎡)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 평균 2천6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평당 2천만원을 넘은 것은 지난 4월(2천14만3천원)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는 지난달(1천997만9천원)과 비교해 0.4% 오른 수치기도 하다. 지난해 6월 평당 2천272만1천원까지 올랐던 전국 아파트값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7월 1천991만9천원까지 내렸으나, 재차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값이 평당 4천694만2천원으로 전월 대비 0.5% 올라 전국 상승률을 웃돌았다. 수도권 역시 지난 8월 2천861만4천원에서 지난달 2천875만1천원으로 0.5% 상승했다. 수도권을 벗어나도 수도권과 가까운 곳 위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목격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1천452만4천원에서 1천462만3천원으로 0.7% 올랐다. 그 외에도 충북이 0.5%(940만6천원→945만2천원), 인천은 0.4%(1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로 꼽히며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자칫 지체될 우려에 놓였다. 서울시가 KB부동산신탁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입찰공고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정비계획 확정 이전에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에 근거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 부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정비구역 현황과 사업 시행자의 업무 추진 적정성에 대해 법령 위반을 검토해 달라고 영등포구와 KB부동산신탁에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여 중재 정도의 입장이라는 후문도 나돌고 있다. 여의도 한양은 영등포구 여의도독 42 일대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아파트 956가구와 오피스텔 128실 조성된다.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앞세우고 3.3㎡당 공사비를 798만원, 총공사비 7020억원을 제안했고,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와 공사비로 3.3㎡당 824만원, 총공사비로 7740억원을 제안했다.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