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제도화 작업을 하는 국회가 등록제 또는 인가제 두 갈래 길로 나뉘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가상화폐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 4개 법안이다. 각 법안들은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세조종과 관련한 처벌과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등록제는 거래소를 자유롭게 열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며, 인가제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한다는 뜻이다. 전자는 거래활성화, 후자는 이용자보호에 보다 더 집중한다. 이용우·양경숙·강민국 의원안은 인가제를, 김병욱 의원안은 등록제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으나, 현재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추후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법안소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안에 대해 행정소송 1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6일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1심 선고가) 임박했으니 잘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현재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나온다.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에 대한 은행권 발발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소비자한테 좋은 것이니 장점을 살리고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에 떠넘겼다는 비판에 대해선 “원래 은행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은행은 의심 거래에 대해선 FIU에 보고해야 하며, 가상자산 역시 마찬가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 이행이) 안 되면 은행원이 책임을 지거나 은행 자체에 벌금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6일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금리상승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먼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질서있는 정상화’와 ‘넥스트 파이낸스(Next Finance)’를 새로운 정책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아직 변이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방역·실물·금융상황의 계기판을 면밀히 살피겠다. 과잉부채 등 잠재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금융안정에 한 치의 훼손도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민생 체감경기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운영하겠다. 현재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으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지원 차주에 대한 촘촘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금리인상 리스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번달 말부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각 회사마다 3년마다 한 번씩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새로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반영, 금융사들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조율하자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5일 발표한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점검은 다음 달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금감원은 은행 15곳, 생명보험 17곳, 손해보험 12곳, 카드 7곳, 비카드여전사 4곳, 금융투자회사 4곳, 저축은행 9곳 등 총 74개 회사를 실태평가 대상 회사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들 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그룹별로 돌아가며 실태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마다 3년에 한 번씩 실태평가가 이뤄지는 셈이다. 나머지 2년은 자율평가가 실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사에 대해 자율진단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금소법 상 실태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오는 9월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서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약 24억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541억1천만달러로 집계돼, 사상 최대 기록인 5월 말(4천564억6천만 달러)보다 23억5천만달러 감소했다. 금융기관의 지급준비 예치금이 줄어든데다 미국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도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예치금(218억9천만달러)이 한 달 전보다 75억5천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35억달러)은 4천만달러 각각 줄었다.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5억8천만달러)도 6천만달러 감소했다. 유가증권(국채·회사채 등)은 52억9천만달러 늘어난 4천193억4천만달러로 집계됐으며,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였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5월 말 기준(4천564억6천만달러)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중국(3조2천218억달러)이 가장 많고, 일본(1조3천875억달러)과 스위스(1조73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대출해준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대출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대출 이후 첫 6개월은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연체가 있는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5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5~9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는 7일이면 금융감독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두 달을 넘기게 된다. 유력 후보에 대해 이렇다 할 하마평이 없어 금감원장 대행 체제의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윤석헌 전임 원장이 5월 7일 퇴임한 이래 김근익 수석 부원장이 원장을 대행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이 1999년 출범한 이래 원장 공백이 이렇게 길었던 적은 없다. 애초 교수 출신 후보들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청와대 검증 과정 등을 거치면서 낙마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료 출신 후보들의 경우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감원장 수장 자리를 꺼린다는 얘기가 나돈다. 내년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자리 보장이 불확실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후임 원장 자리가 언제 채워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금감원이 현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수석 부원장 대행 체제에서는 주요 현안 처리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사태의 제재심, 키코(KIKO) 피해기업 보상 등 금감원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와 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남신용보증재단은 BNK경남은행·NH농협은행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300억원 규모 생애처음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보증은 경남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적 없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신보는 업체당 1억원 한도로 보증심사를 완화해 지원하고, 대출금 전액에 대해 경남신보가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의 대출금리 우대를 돕는다. 고객이 납부하는 보증료를 연 0.6%로 대폭 감면해 최대한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보증 상담 예약은 경남신보 누리집에서 5일 오전 9시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특별보증을 원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상담 예약 이후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1644-290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주택가격 상승 속도에 대해 ‘전례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2일 도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국내외 경제가 팬데믹 위기에서 회복 단계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 뒷면에 ‘금리상승’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실적 개선 등 견조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과 부동산 시장 등은 글로벌 통화긴축 상황 전개시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금리 상승은 역대 최고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자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미국 주택가격이 100년래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비이성적 과열’을 경고한 점 등을 예로 들며 “(국내 부동산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례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주요국의 2~3배 이상으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4분기말 기준 소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시장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40%대다가 어떤 때는 80%로 증가한다. 거래소의 공정거래적 관점에서도 문제된다는 얘기다. 점유율이 90%를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업비트의 독점문제가 없는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에 대한 관리보다는 거래소와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사이에 있어서 일방적인 책임을 면탈하는 행위 등 약관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업비트, 빗썸 등 10여곳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약관의 불공정 조항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 있을 경우 자진시정이나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