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씨티은행 관련) 가능하면 통매각을 통해 고용이 유지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사가 농의하고 있구 금융당국 역시 희망한다”고 말했다. 1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씨티은행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통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매각이나 M&A 같은 건 금융회사의 경영 사항으로 금융당국이 언급하는 게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지만 가능하다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말했다. 또 은 위원장은 ‘씨티은행 인수의향자가 확인된 게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씨티은행과 상대가 비밀유지협약을 맺은 것으로 안다. 인수의향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넘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요건은 완화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고,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도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높아진다. 먼저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이 대상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1억원 초과 대출에 개인별 DSR 40%를 적용한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에는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DSR 산정 때 신용대출의 경우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정비됐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 10년을 일률 적용하는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일제단속에 나선다. 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불법 사금융이 활개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4개월 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했다.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범부처 공조를 통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설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사칭 대출 애플리케이션과 SNS 사칭계정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대응, 통신·금융 간 협업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금융과 금융회사 사칭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로직을 도입해 로보틱 자동화 과정(RPA) 활용 등 불법광고 적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범부처 차원의 일제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조기 혐의 입증을 위해 선제적 압수·수색 추진하고 폭행·협박·감금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한다. 대출 관련 대형 인터넷카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이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은이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과 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말했다. 홍 부초리는 또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된다.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도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와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제9기 기보벤처캠프에 참가할 기업을 내달 22일까지 모집한다. 기보벤처캠프는 기보가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혁신 창업기업을 스타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가운데 50개사를 선발해 컨설팅과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및 벤처캐피탈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캠프 수료 기업은 보증, 투자 등 금융서비스와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등 비금융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간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공개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서민·실수요자(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이 낮아지고 혜택은 늘어난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라가고,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억원 한도에서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단계적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적용된다. 하반기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인회생 절차에서 생계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법원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2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저 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를 산정할 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부족해 채무자의 실질적인 생계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기준도 법원마다 차이가 있다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도산 절차에서 감사나 관리인 등 도산 절차 관계인의 선임과 평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기준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과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고, 법원 도산 실무현황과 2020년 전국 법원 도산 절차 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등을 보고 받았다. 회생·파산위원회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반기 기업공개(IPO) '초대어'로 꼽히는 게임업체 크래프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공모가 산정 근거 설명을 보완하라"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 상장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금감원은 25일 크래프톤에 대해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공시에서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사항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더 구체적인 정보, 근거를 제시하라는 취지로, 공모가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기재해주길 바란다는 요구다"라면서 "공모가 산정을 위해 비교한 기업들과 구체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등을 더 명확히 밝혀달라는 취지로, 공모가가 높은지 낮은지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크래프톤은 증권신고서에서 기업가치를 35조736억원으로 산정하면서 엔씨소프트·넷마블·액티비전블리자드·넷이즈 등 국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24일 밝혔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하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 범위를 두고 소득하위 80%로 확정했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 보편 지원,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소득 하위 80%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당정 협의에서는 '고소득 제외' 방침에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민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캐시백 지원 한도를 두고 여당은 최대 50만원, 정부는 30만원으로 이견을 보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액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원 대 수준이며,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의 '순이익의 20% 이내 배당 권고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7월 1일부터 중간배당 또는 분기 배당 실시 여부와 배당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6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정례회의에서 은행권의 배당 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권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금융위는 배당 제한 권고 당시와 경제 상황 등이 달라졌다는 판단 아래 은행권의 배당 제한 조치를 풀었다. 금융위는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와 비교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국내 은행과 은행 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은행(8개)과 금융지주(8개)가 이달 마무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