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한 두 차례 인상한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박종석 부총재보가 최근 '금리를 한두 번 올리게 된다고 해도 긴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묻자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통화정책 완화 수준은 실물경기에 비해 상당히 완화적"이라며 "연내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수준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 차례 인상을 예고한 것은 물론 추가 인상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의 임기내인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이 사실상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회의 과정에서 상당수 위원들이 현재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낮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은 안팎에서는 오는 10월 0.25%포인트 인상이 단행되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p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는 이날 "경기회복이 빨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그랬다면,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를 받을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언급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질문받자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코인의 가격변동이나 상장폐지, 거래정지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가상화폐)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며 "표현이 과격해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에 출석,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두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경징계인 '기관주의' 제재로,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뒤, 별도로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관련 직원에는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은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과 연계한 펀드를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설명 확인 의무·부당권유 금지의무·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팝펀딩은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한 업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19년 11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 회사의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열어 주목받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헤이스팅스·자비스)를 판매하다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휘말렸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팝펀딩에 투자한 고객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이날 열렸다. 금감원 제재심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금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는데, 올해 은행이나 은행 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 자체정상화계획 내용을 매년 제출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기능이나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난 해 6월엔 KB, 농협, 우리, 신한, 하나금융지주 및 국민, 농협,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10개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7월 1일부터 무역진흥자금의 융자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내린다. 21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케팅, 원자재 조달 등 수출 비용이 증가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괄 2.75%였던 융자금리는 회원사 등급에 따라 실버등급은 2.5%, 골드는 2.25%, 로열은 2.0%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융자 신청기준도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 달러 이하에서 2천만 달러 이하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완화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인한 업체당 비용 절감 효과는 평균 4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진흥자금 정기융자는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융자 기간은 총 3년(2년 거치, 1년 분할상환)이다. 변경된 금리와 신청기준은 7월 1일 정기융자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달 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국고채 발행 물량과 금리를 사전에 공고한 뒤 발행,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연물별로 수요 물량을 응찰할 수 있으며, 낙찰물량은 사전에 공고된 발행물량 범위 내에서 국고채 전문딜러별 응찰물량에 비례해 배분한다. 이달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예정액은 2년물ㆍ3년물로 나눠 발행한다. PD는 지난달 의무 이행 평가 실적에 따라 각 연물별로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응찰한다. 1그룹은 17개 PD 전체가 응찰하며,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60%다. 2그룹은 직전 월 의무이행 평가실적 상위 10개 PD가 응찰하며, 발행예정액은 해당 연물 발행예정액의 40%다. 각 PD사는 1그룹의 경우 해당 그룹 발행 예정액의 20%까지, 2그룹은 30%까지 각각 응찰할 수 있다. 발행금리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입찰일 당일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20분 공고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개발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모든 카드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서비스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최로 열린 범부처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중기부와 식약처의 'K-주사기'와 접전을 벌이다 1위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는 소멸되기 어려운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관련 4개 사례와 미래 먹거리 관련 3개 사례를 선정해 담당공무원 6명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금융위는 해당 수상자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2개 사례를 접수받은 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국민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열린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서 7개 사례에 대한 담당공무원 6명을 수상자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올해 말까지 재연장됐다. 한국은행은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와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기존 올해 9월 30일에서 올해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규모(한도)는 600억 달러로 유지되고, 다른 조건도 같다. 한은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이번 만기 연장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필요할 경우 곧바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19일 한은은 미 연준과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31일부터 이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198억7천200만 달러의 외화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외환 부문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같은 해 7월 30일자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전액 상환해 현재 공급 잔액은 없는 상태다. 첫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발표 당시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이 줄면서 발표 직후인 3월 20일 주가가 반등(7.4%)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3.1%)했다. 이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7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 시행을 앞두고 시행상황반 운용에 들어갔다. 상황반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정책 점검팀, 시장 점검팀, 애로 상담팀 등 3개 팀으로 운영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은데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현황, 향후 시장점검, 금융애로 상담 추진 계획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연 20% 초과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과 ‘햇살론17’ 금리를 2%p 내려 개편한 ‘햇살론15’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해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4분기 중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정책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이 추가 부지 발굴로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송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집값이 세금을 때려도 잘 잡히지 않는다”며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당은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다. 공급대책 외에도 소액 자금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누구나 집’ 프로잭트가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이 상승하면 집주인이 이익을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 인상으로 전가되기 쉽다. 이런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등 6개 지역을 ‘누구나 집’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주택 1만785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향후 10년간 시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