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LH 아파트 무량판 지하주차장에 전단 보강 철근을 누락, 설계한 업체들에게 국가 차원의 상을 주고 설계권까지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관하고 LH가 주최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대전’에서 LH 아파트 무량판 지하주차장에 전단 보강 철근을 누락 설계한 업체들도 상을 받고 설계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부터 실시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중 ‘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정책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됐다. 대상지구로는 2018년 7곳, 2019년 11곳, 2020년 16곳, 2021년 19곳, 2022년에는 11곳으로 최근 5년간 총 64개 지구에 대한 공모를 진행, 총 59개(미당선‧유찰지구 제외) 건축사무소가 당선, 해당지구의 설계권을 획득했다. 이 중 LH 아파트 무량판 지하주차장 전단 보강 철근을 누락한 설계업체 8곳은 총 14번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업체 A는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8만8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실제 공급된 물량은 6천호에 못미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도 400여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천995호가 공급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호, 임대 2만8천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했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봐도 여전히 공급 실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2천호, 임대는 7천호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 3천240호(27.0%), 임대 2천755호(39.3%)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천800호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허 의원은 짚었다. 허 의원은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기관을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LH 퇴직자와 임직원 간 사적 접촉을 1년간 금지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LH의 역할 설정과 기능·조직 정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6개월간 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미래지향적 LH 기능 및 조직 설계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LH 조직 및 기능과 관련한 다른 연구용역이 '철근 누락 사태'로 중단된 상황에서 가장 최근 보고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보고서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는데, 보고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중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2020년 기준 전체 109개 중 28개(25%)에 불과하지만, 이를 2억원 이상으로 하면 100개(91%)로 확대된다. 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공가(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임대주택(96만5천841호)의 4%인 3만8천901호가 빈집이었다. 기간별로는 6개월∼1년(2만412호)이나 1∼2년(1만1천329호) 비어있는 주택이 대부분이었으나, 2∼3년(4천760호)이나 3∼4년(1천255호)씩 비교적 장기간 비어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5년 이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곳도 501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의 공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다. 전북(7.0%), 경북(6.5%), 대전(5.5%), 부산(5.3%) 등도 전국 평균 공가율을 웃돌았다. 세종시도 4.8%로 집계됐다. 2년 이상 빈집이 10호 이상인 단지도 129개에 달했다. 이 129개 단지 중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행복주택 단지는 전체 1천464세대 중 무려 20%에 달하는 293호가 비어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130건 넘게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이 이날 낮 12시 기준 131건 접수됐으며,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80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소장 접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지난 6일 6건이었던 것이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으로 늘었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과 관련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금 금지 조처했다. 정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다. 이 중 3개 건물은 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을 이사철 막바지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10월 셋째 주에는 사전청약을 포함해 전국 17개 단지, 총 1만3822가구(일반분양 749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더샵강동센트럴시티', 경기 광명시 광명동 '트리우스광명', 강원 강릉시 견소동 '강릉오션시티아이파크' 등이다. 견본주택은 경기 안양시 석수동 '안양자이더포레스트',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더샵의정부역링크시티', 부산 강서구 강동동 '중흥S-클래스에코델타시티' 등 7곳에서 운영된다. ◇ 청약 접수 단지 17일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0-100번지 일원에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더샵강동센트럴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38층, 3개동, 총 67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168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8호선 환승이 가능한 천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천호대로, 올림픽대로, 천호대교 등을 통한 차량 이동이 용이하다. 주변에 백화점과 마트 등 상권이 잘 갖춰져 있고, 의료시설도 인접해 주거생활이 편리하다.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GS건설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성과주의 인사를 바탕으로 본부장급 조직장들을 대거 교체하고 동시에 과감한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13일 GS건설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성과주의 인사를 통해 본부별 자율경영체계를 강화하며, 전사적 품질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17명의 신임 상무를 선임하고, 20여명의 기존 본부장급 조직장들을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40대 임원의 내부 승진 및 외부영입을 통해 젊은 임원으로의 과감한 세대교체 기틀을 조성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업무성과, 역량 및 조직기여도 등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인물 리뷰 과정을 통해 성과주의에 기반한 인재기용의 뜻을 명확히 했다는게 GS건설 측 설명이다. 아울러 GS건설은 그간 6개 부문, 9개 본부 체제로 분리돼 있던 사업조직과 수행조직들을 통합해 10개 본부로 재편함으로써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했다. 동시에 건설업의 근간이 되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대거 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2일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양정숙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조세금융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우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정세은 교수(충남대학교), 구기동 교수(신구대학교), 전규열 대표(공감신문)가 참여해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계 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중앙집권적인 개발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발휘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13일 산하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제5대 사장에 박민우(62) 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 사장은 전날 인사권자인 신상진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박 사장은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철도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교육원장 등을 지냈다. 박 사장의 임기는 2026년 10월까지 3년이며, 취임식은 오는 16일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독자적 도시 개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방에서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이 지역 특성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생산 공간의 재정비 차원에서 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재배분은 지역적 수준의 통치기구를 매개로 권한배분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와 기타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적용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려면 법 제도 개펀이 불가피한데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공개발 3법에서는 모두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몰아주고 있다. 특히 전체 지방 개발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0%를 시행하고, 사업의 90%는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인허가 사항이다. 계획 수립 및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 여건 고려' 및 '지역 요구사항 반영' 등 유기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구 교수는 “중앙정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