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수도권 집중 개발 현상, 이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불균등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권한 자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지방자치제의 목적에 맞게 권한을 대폭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전 대표는 공공주택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단 국가적 차원에서 종류와 물량을 결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손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 지방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전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 HUG는 지난달 29일 명단 공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라 올해 안에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날 임대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킥오프 회의(첫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심의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HUG 사장이 지명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이다.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 촉구와 2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거친 뒤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실제 명단 공개가 진행된다. 임대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와 함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 기간 등이 공개된다. 이들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주도하의 ‘지방시대’가 열리기 위해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장이 전개됐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라는 선언적 주장에 동감하면서도,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개발사업의 권한을 성공적으로 지방 이양하기 위해선 개발사업의 책임성은 물론 자율성도 지방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규모나 성격 등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역할을 정확히 분담하는 것이 그 예로 제시됐다. 최근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공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현행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출자(자본금)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 발언이 나왔다.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고, 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기업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며, 자본금이 클수록 유익하다. 도시기금법에 따라 LH와 지방공사는 국가개발사업 관련 재정지원금을 받지만 LH는 그 돈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는 반면, 지방공사들인 자본금에 넣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방공사들은 추가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사업추진여력 확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기준 지방공기업 국고보조금은 1조159억원인데 이를 출자 형태로 자본금에 넣으면 임대주택 2만2224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공사 자본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의 고질적인 주택정책 실패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을 기초로 주택정책을 입안하지 않기 때문이며, 공공주택 시행사업을 한국주택공사(LH)에만 몰아준 결과 독보적 지위의 개발권한을 보장받은 LH 임직원들의 부정부패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LH가 맡는 개발사업들의 상당수가 공공주택지구 등 국가정책사업이라 전량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LH에 독보적ᆞ독점적 지위를 부여, 부정부패와 안전 문제까지 낳고 있기에, 국가정책’과 ‘지역여건’이 균형을 이루도록 LH 사업권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GH) 송두한 도시주택연구소장은 12일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공공택지개발사업 승인 단계에서 ‘국가정책’과 ‘지역여건’이 상충되지 않도록 균형을 추구하고, 특히 LH 독점구조를 탈피한 지방 주도 사업 여건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두한 소장에 따르면, 최근 LH 개발사업의 77%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가 주택정책이므로 국토교통부가 전면적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가 전국도시 개발을 할 때 각 지방의 주택 공급과 수요의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에 기초해 이뤄지고 있어 미분양, 공실 발생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수요를 정확히 모른 채 주택 공급을 계속해 미분양과 공실의 발생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은 주택가격 등락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그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한 수요억제 및 공급증진 정책을, 주택가격이 내리면 그 하락세를 완화하기 위한 수요증진 및 공급억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3기 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 등의 정책을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주택 가격을 감안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중앙 주도의 체계적 주택공급 결과는 넘쳐나는 지방 미분양 중앙정부가 이토록 주택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앙독점 개발사업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지자체에 인허가‧사업계획 등 이행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균형개발을 하려면 각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가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인허가와 사업 시행 권한을 모두 가져가면서 지방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개발이란 큰 틀은 중앙정부가 그대로 유지하되 어떻게 개발내용을 채워 넣을 지는 각 지역이 정할 수 있도록 인허가권과 재원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로 전면이관하여 사업승인 단계에서 국가 정책 수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전했다. 중앙정부는 국가 단위의 주택정책수립, 개별사업시행지침 등 제도적 운영 관리에 주력하고 지역을 어떻게 채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은 지자체에 맡기자는 뜻이다. 송 연구소장은 만일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 어디다 얼마나 할지(지구지정단계 인허가)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에 HJ한진중공업과 공동 시공할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를 11월 중에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13개구역으로 구획, 총 2만5000여 세대의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도마·변동지구 중심에 위치한다. 도마 포레나해모로는 지하 3층~지상 34층, 7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81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568세대로 전용면적 타입별 59㎡A 209세대, 59㎡B 111세대, 74㎡A 65세대, 74㎡B 92세대, 84㎡ 86세대, 101㎡ 5세대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마·변동지구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8구역),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11구역) 등 2만5천여세대가 들어서는 브랜드 타운으로 변모 중이다. 이는 인근 도안신도시 1단계(2만4000여세대) 규모 수준이다. 여기에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이 최종 선정됐다. 대전시는 이 곳에 국가첨단기술분야로 지정된 나노·반도체산업과 신성장 산업인 우주항공, 도심교통항공 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의 자회사인 GPC가 지난해 국내 콘크리트업계 최초로 광물탄산화 방식의 탄소저감 제조기술을 도입한데 이어 최근 환경부로부터 환경성적표지인증을 획득했다. GS건설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제조 자회사인 GPC가 지난 달 PC제품 4종에 대한 환경성적표지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성적표지인증(EPD)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제작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해 표시하는 제도다. GPC는 주요 PC제품 제조 과정에서 탄소발자국, 자원발자국, 산성비, 오존층 영향 등 7대 환경 영향 범주의 핵심요소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꾸준히 기록하고 절감해왔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 PC기둥 2종 ▲ PC거더 1종 ▲ PC슬래브 1종 등 총 4종의 콘크리트 2차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건축주는 사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부여되는 녹색건축인증(G-SEED) 평가에서 가점 혜택을 받는다. GS건설은 지난 2020년 해외 모듈러 업체 2곳을 동시에 인수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전세사기로 60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부산판 빌라왕'에게 중형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 임대인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를 방조했다"며 "언론보도 등 공론화되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도주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이씨를 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명의를 빌려줬다"며 사기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부동산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나 서민들이었다"며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의 재발을 철저히 방지하려면 범행에 가담하거나 용이하게 한 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산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등 오피스텔 6곳의 세입자 62명으로부터 보증금 62억4천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