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가 6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의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을 막고,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와 연임을 제한하려 한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연임은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금융사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법은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의하면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태영 씨는 작년 총 44억8천7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며 "금융권 최고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겸직을 허용했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 세션'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그린뉴딜'에 대규모 투자(73조4천억원)를 추진하고, 해외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한 사실 등을 소개했다. 은 위원장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저탄소 배출형으로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수십조 달러에 이를 자금을 재정만으로 충당할 수는 없고 다자개발은행(MDB), 민간자금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은 대출·투자 기준을 바꿔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ESG를 고려한 투자가 그 예"라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무총리실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주관부처를 금융위로 정했다. 거향후 금융위는 거래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을 및 제도개선을 맡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오늘(28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인도네시아 경제·금융시장 현황 및 향후 금융협력 방안'을 주제로 2021년 한-인도네시아 금융협력세미나를 연다. 페리 워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 임성남 주 아세안대표부 대사 등이 발표한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국내 금융권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2013년 설립된 협의체로, 공공·민간 금융기관 22곳이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나은행 등 4개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 금투, 카드, 핀크 등 4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의결했다. 이후 본허가까지 획득해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예비허가안 의결에 대해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예비허가안이 의결됨에 따라 즉시 본허가 신청을 통한 라이센스 획득, 본격적인 서비스 준비를 통해 8월 3일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본 서비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페이의 이른바 ‘카카오 교통카드’가 올해 4분기 중 출시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등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펼결제 업체 중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해주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법 개정 작업이 늦춰졌고, 개정 전이라고 해도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 등을 통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는 지난 1월 금융위에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될 경우 최대 4년간 금융 관련 규제를 유예‧면제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의 후불형 교통사드 서비스는 소비자가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별 후불결제 이용 한도는 금융정보와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비금융정보 등을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산정된다. 금융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격변동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26일 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1’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당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당시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라고 말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9월까지 각자 개인이 거래하는 취급 업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는 의미였다”며 “짧은 시간에 빨리 결론내다보니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사기의 경우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경이) 3년 동안 200건 넘게 기소했다고 들었다. 지금도 정부가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므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건 약간 (현실과) 떨어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은 위원장은 정부가 암호화폐 가격변동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의사를 재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제3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 참석해 향후 정부의 핀테크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핀테크 발전이 글로벌 금융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은 핀테크 분야를 육성하고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업권의 디지털화에 따라 최근 일부 핀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존 금융회사들을 넘어섰고, 핀테크 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8배 이상 증가했다는게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선진국들은 핀테크 주도의 혁신을 촉진하고, 핀테크 회사들과 전통 금융회사들과의 경쟁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 등 신흥국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핀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각 국 정부들은 디지털 격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체계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25일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의결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 2007년부터 자율 운영되다가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며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됐다. 올해부터는 오는 6월과 12월 두 차례 이상 열릴 예정이다. 이날 도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양적 증가는 있었으나, 체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 부위원장이 언급한 환경 변화는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 증가, 저금리 장기화로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유사수신·불법사금융 등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요구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도입된 소비자 권리 강화 등 4가지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역량지도상 콘텐츠가 미비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시대적 요구”라고 언급하며 채권 발행 및 투자과정에서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25일 은 위원장은 ‘제10회 2021 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향후 5년간 73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녹색투자로 녹색생태계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과거 재무성과 중심 경영에서 비재무적 요소도 강조하는 ‘ESG 경영’은 시대적 요구다. 코로나19 위기 이후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의 녹색특화 여신으로 그린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전 금융권에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녹색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원칙을 수립하고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끝으로 은 위원장은 “새로운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닌 처음 내딛는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며 “이번 포럼이 ESG경영으로의 변화를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