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직장과 주거생활을 함께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수익형 부동산의 블루칩으로 부상한 가운데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한 트렌드 변화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7일 발간한 보고서 ‘수익형 부동산 블루칩, 지식산업센터의 Next Quest’에 따르면, 지난해 승인된 국내 지식산업센터는 130개소로 2014년 대비 260% 이상 증가했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복지 증진 시설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토지이용을 고도화하면서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부담 완화와 작업 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 2020년 전후로 제2의 벤처붐 이후로 최근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일반 수익형 부동산과 다르게 입주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입주자금 지원 등 혜택이 있어 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사업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흐름으로 보면 수도권 지역에 전체 지식산업센터의 80.2%가 집중됐고, 비수도권의 경우 최근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업계 고유숙원이었던 ‘조세소송대리 허용’에 박차를 가한다. 세무사는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등 납세자를 위한 행정심판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지만, 정작 행정소송을 들어가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조세소송대리가 허용되면 납세자들에게 추가비용을 강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는 않을 전망이다. 법률대리 사무는 변호사법으로 변호사 고유 사무로 못 박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세무사도 충분히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신고 업무를 맡는 전문자격사로, 세금컨설팅과 세금불복에 따른 행정심판도 맡는 등 사실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소송에서만 빠진다는 것은 합리성과 효율성이 결여돼 있을 뿐더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대응에 나서더라도 세금신고를 담당한 세무사까지 같이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라 이중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를 수임해도 어차피 세무사를 추가로 수임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세금신고나 불복대리 업무와 변론대리는 결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22일 경북 울진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동참하고자 성금 1천100만원을 경상북도(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통하여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한국관세사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으며,이날 경북도청에서 진행한 성금 전달식에는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정영진 대구지방관세사회장, 송재익 구미지부장이 함께했다. 박창언 회장은 “산불피해 현장에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고, 하루빨리 삶의 터전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우리 회원들과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관세사회는 포항지진피해복구 성금,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부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세사가 사회적 역할과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동참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20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동참하고자 성금 1천100만원을 강원도(경제부지사 김명중)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한국관세사회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이날 강원도청에서 진행한 성금 전달식에는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을 비롯해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 이돈섭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회장, 윤철수 서울지방관세사회장이 함께했다. 박창언 회장은 “산불피해 현장에서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고, 하루빨리 삶의 터전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우리 회원들과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관세사회는 포항지진피해복구 성금,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부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세사가 사회적 역할과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2일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함께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ESG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공공기관은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받고, 이는 기업들에게도 여러 시사점을 전달한다. 태평양 우병렬 외국변호사가 ‘책임있는 공공기관’을 주제로 발표한다. 우병렬 외국변호사는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과 장기전략국장을 역임한 ‘경제·정책통’으로 태평양 규제그룹 미 ESG랩에서 규제·법제 컨설팅과 ESG 관련 자문을 맡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종훈 사회적경제과장은 ‘공공기관의 ESG 공시 방향’을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형삼 한국국토정보공사 ESG 경영처 수석팀장, 전상민 국민건강보험공단 ESG경영추진단 과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전략기획부 ESG 경영팀장은 공공기관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토론에는 곽채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김영석 한국생산성본부 공공혁신본부 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공공기관 경영기획, 성과관리, 경영평가와 관련한 관점을 제시한다. 웨비나 참가신청은 태평양 홈페이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가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 지원센터(협회장 이종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공동으로 비영리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 공익법률지원에 함께 할 프로보노 변호사 양성에 나섰다. 프로보노는 변호사의 공익의무를 말한다. 동천은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제8기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천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프로보노 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이 NPO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법리에 관한 지식과 소양 함양에 도움을 준다.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 NPO를 대상으로 법률자문, 교육, 소송대리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진한다. NPO법률지원단은 지금까지 약 160여 명의 변호사들을 위촉해 공익활동을 해왔다. 이번 제8기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은 총 3회에 걸쳐 80여명의 변호사들에게 비영리 분야 지원을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NPO의 이해와 설립절차(재단법인 동천 황인형 변호사) ▲NPO 인사노무(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NPO 세무(법무법인 더함 정순문 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출범하고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세무사회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10일 본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이 발족한 이후 지방회 봉사조직 구성을 위해 인천지방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이사, 각지역세무사회장, 각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명진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지방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출범했다. 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은 드림봉사단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지방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출범하게 되었다”며, “인천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앞으로 재해와 재난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복구지원과 구호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회장은 드림봉사단 주요 운영 내용을 언급하며 ▲국가 및 지역의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봉사와 복지 지원활동 ▲지역 인재 발굴 육성에 대한 지원사업 ▲기타 공익활동의 수행 및 지원에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선진 전자통관시스템 수출길을 개척한다. 임재현 관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방문규 행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수은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이용하는 국가와 연계해 관세청이 해당 국가에 통관 원조에 참여하는 식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대상국 발굴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한 후속 사업의 추진 협력 ▲양 기관 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관세청은 개도국 통관 업무재설계 등 관세청의 무상원조 사업과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사업 기간이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협력을 계기로 한국형 전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방형식 태평양 외국변호사(뉴질랜드, 미국 New York주)가 해외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발표한 ‘아시아 분쟁전문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2)’에 선정됐다고 18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밝혔다. ALB는 지난 한 해 동안 중재 및 소송 부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아시아 변호사를 대상으로 고객들의 추천을 받아 ‘아시아 분쟁해결 변호사’를 선정한다. 국내에서는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방형식 외국변호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서양철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를 받았다. 방 외국변호사는 지난 2020년 태평양 국제중재소송그룹에 합류했으며, 합류 전에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소재 로펌에서 약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국제 분쟁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LG디스플레이를 대리해 승소했고, 셔먼앤스털링에서는 스톡홀롬 ICC 중재에서 프랑스 원전기업 아레바(Areva)를 대리해 합의를 끌어 낸 경험을 갖췄다. 지난해 10월 ALB가 발표한 ‘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관 회의실에서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가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광명성애병원(의료원장 장석일), ㈜프리드라이프 쉴낙원(대표 김만기)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인천지방회는 김명진 회장 취임 이후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회원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융, 건강, 상조, 통신분야 등 관내 여러 기관 관계자들과 협의하면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오다 우선 건강과 상조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식을 갖게 되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은 인천권 내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회원 인지도와 의료 신뢰도가 높은 병원으로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 사무소직원, 가족 등 세무인 가족을 위한 20~30% 할인된 합리적 가격으로 맞춤형 건강검진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상조업계 1위 장례서비스 업체인 프리드라이프 쉴낙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 세무인 가족에게 시설이용료 30% 할인, 게스트룸, 영결식장 무료이용, 관내 무료운구 등의 다양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다. 쉴낙원은 인천회 관내인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