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이 발생하기 전 충분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변경 예고를 11일 실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역시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바젤 필라2 제도에 따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ICAAP)를 포함하는 리스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위기상황 분석 결과를 더욱 직접저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은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을 포함한 자본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요구 등 감독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등은 위기상황 분석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시는 11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부산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윤 한국경제인협회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KB금융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활용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을, KB금융그룹은 30억원의 사업비 지원과 사업 홍보 등을,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과 연계한 교류 지원, 소상공인 상담, 홍보 캠페인 등을 각각 추진한다. 3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종사자 출산·육아 대체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11월부터 이 사업을 맡아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 관련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이번달 말에서 오는 12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당초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였으나, 올해 6월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2025년 10월에서 2026년 말로 늘렸다. 또한 부실‧폐업자가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을 최대 10% 감면해준다. 지난달 1일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와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도 함께 시행한다. 먼저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제안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했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독려하면서 현재 가입 기관은 2667개 수준이다. 이는 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권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으나 돌연 ‘자율’을 강조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일뿐 은행 각자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함께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동향 관련 은행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주택거래량이 회복되고 있고 그 결과로 가계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9000억원 증가했던 것에서 시작해 3월 4조9000억원,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8월 9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향후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대출문을 걸어 잠갔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치솟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해 은행권을 압박한 영향이다. 대출절벽이 현실화되자 대출자들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 대출 승인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 떠도는 ‘대출 유목민’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자금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인지한 일부 대출자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보험사를 통해 대출을 내면서 2금융권 중심으로 그간 우려했던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은행권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금융당국 압박에 못 이겨 일단 대출 문을 걸어 잠그긴 했는데 실수요는 수용하라고 하니, 도대체 투기와 실수요를 어떻게 구분하라는 건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은행권은 대출 현장에서의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해서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고객에게 제대로 된 상담을 해주기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새어 나온다. 그간 금융당국의 메시지는 오락가락했다. 대출정책에 있어 일관성 없는 코멘트들이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잡히기는커녕 막판 영끌 수요까지 붙으며 빚이 증식됐다. 타임라인으로 살펴보자. 지난해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에 동참할 것을 주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시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령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 식으로 점차 늘리는 식이다.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의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저하게 보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세출예산 대비 5.4%(약 2378억원) 증액한 4조2408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 특히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예산(6473억원)이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올해 대비 1700억원 늘어난 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저책서민금융 상품 ‘햇살론15’에는 9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연간 6500억원 규모의 햇살론15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내년도 예산은 450억언이며 연간 공급 계획은 1700억원 규모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원을 편성했다. 또 금융위는 반도체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 분야의 경우 5329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볊로그램 및 반도체 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과 만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찾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김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상호금융권간담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 성장에만 치중에 본연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7번째 일정으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호금융권이 그간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 받아온 점을 꼬집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신협에만 적용된다. 그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지배구조, 영업 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 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최대 1%대 저리로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으로, 5조4319억원 규모였고,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4195건)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천 디딤돌 대출 신청이 7.7%(1041건), 서울이 7.7%(1033건)였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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