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모범적 방역 활동에 대한 금전 보상이나 행정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 제공'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줄이려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징벌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방역 활동을 모범적으로 한 경제 주체에 금전적 보상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발병률 등 방역 활동을 평가할 적절한 지표를 바탕으로 우수 방역 주체로 선정되면 직접적으로 금전 보상을 해주거나, 각종 금리 또는 세금 감면 혜택 등 간접적 금융 지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세무조사나 근로감독의 완화·감경, 행정 처분의 감면 등 각종 행정조치 및 규제 준수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가 관련 조치를 먼저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일반인과 대학생을 상대로 'FSS 금융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 중심인 FSS 금융아카데미는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뉜다. 일반 과정은 이달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씩(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4∼6시) 금융소비자보호법, 핀테크 등 금융감독 현안과 금감원의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가 펼쳐진다. 심화 과정은 오는 7월 1∼2일 '자본시장 전반의 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fss.or.kr)에서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뽑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투자공사(KIC) 신임 사장에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취임한다. 14일 KIC에 따르면 진승호 단장이 최근 제8대 사장으로 내정됐으며, 17일 최희남 사장이 이임식을 한 뒤, 18일 취임식을 한다. KIC 사장 임기는 3년이다. KIC는 지난 3월 사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 3인을 압축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보들 중 1순위에 오른 진 단장을 청와대에 임명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했다. 진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에서 국제조세과장, 국제금융협력국장, 대외경제국장 등을 지냈으며 2017∼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아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망분리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3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지난 3일 이같은 제재와 함께 경영 유의사항 3건과 개선 사항 13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특정 기간 카카오페이는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본사 임직원의 업무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한 망분료를 완료하지 완료하지 않았고, 회사 전산실에 있는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 분리도 끝마치지 않았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전자금융업자는 회사의 전살실에 있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여기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다. 간편결제 사업자는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유지하도록 경영 지도를 받는데, 카카오페이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고 특정 시기에는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도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카카오페이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전자금융거래 약관 보고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페이 관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부채 관리 조치로 인해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13일 은 위원장은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인 '금발심 Futures' 1차 회의에 참석해 “일정수준 인해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며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국가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마냥 빚을 장려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이같은 조치로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층이 처한 경제여건과 입장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자리를 마련했다. 금발심 퓨처스를 통해 청년층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년 특별위원들은 현재 청년들이 마음놓고 학업 취업 등 미래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종합‧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청년 특별위원들은 “대출규제와 관련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가 너무 엄격해 청년층의 내집마련 희망이 사라져 간다.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중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열고, 상반기 내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차례로 심판대에 올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이 주로 판매했는데,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 3천180억원어치 팔았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현재 환매 지연된 금액은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다. 금감원은 올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태료 부과 건의(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내렸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헤리티지 펀드(펀드 규모 5천209억원), 헬스케어 펀드(1천849억원) 순으로 분조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판매사 상황 등에 따라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헤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도는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센터' 개소식을 열고 금융채무 위기 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섰다. 원스톱센터는 기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채무조정 상담과 컨설팅 이외에 소액대출 서비스,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법률·일자리 상담과 기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갖췄다. 10일 열린 개소식에는 이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숙희 IBK미소금융 상임이사,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광주·안산·고양·수원 등 4곳에 원스톱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개소식에서 "금융복지 위기 도민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목재 수입업계의 신고로 주요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해오던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만에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옛 현대상선)을 포함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주요 해운사들에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약 3년 만이다.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온 해 12월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조사 대상도 외국 해운사까지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항로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은 시일을 더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등에 따른 정당한 행위일 경우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정부의 기업 대상 금융지원 대책이 코로나19 상황 속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까다로운 지원요건으로 실적이 저조해 이를 완화하고 용도재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민간연구소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업 금융지원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의 기업 유동성 지원책이 시장 불안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도입 등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 의지를 금융시장에 전달한 것이 효과가 컸다고 진단했다. 다만 보고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일부 금융지원책의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한 상황이라며 지원요건 완화, 용도 재조정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로 출범했지만, 올해 4월까지 지원실적은 약 6천억원으로 1.5%에 그쳤다.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로는 지원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지적됐다.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도 최대 20조원으로 조성됐지만, 지원을 위한 문턱이 높아 현재 매입 실적은 3조2천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 가상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 방침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등하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그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의 관련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올해 2월까지의 거래금액은 이미 전년도 한 해의 수준을 넘어섰고, 거래 건수 역시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업계와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가상자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업권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법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