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7월부터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신청을 받고 초기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 검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의미하는 ‘디지털 샌드박스’의 공식 명칭이며,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금융위는 D-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원활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내달 중 D-테스트베드에서 핀테크 기업이 시험할 국내 금융분야 과제를 선정하고, 7월에 20개 사를 선정해 8월부터 12주간 테스트를 한다. 이후 11월에 시연회와 평가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윤석헌 원장의 3년 임기 종료에 따라 김근익 수석 부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의 이임식을 오늘(7일) 오후 5시 본원 2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7일자로 3년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후임 원장에 대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김근익 수석 부원장 대행 체제로 가게 됐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장 인사가 경제라인 정비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후임 인선이 늦어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걸음 나아가 후임 원장은 향후 정권이 바뀌면 자칫 1년짜리 단명 원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혁세 전 원장은 2011년 3월 취임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13년 3월 임기 2년만 채우고 퇴임했고, 진웅섭 전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임기 2개월을 남기고 2017년 9월에 자리에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약 62억달러 늘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523억1천만달러로 3월 말(4천461억3천만 달러)보다 61억8천만달러 증가했다.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2월 말 4천475억6천만달러보다도 약 47억달러 많은 액수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증가는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었고,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를 대상으로 한 미달러화지수는 4월말 90.61로 2.9% 하락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유가증권(국채·회사채 등)이 한 달 전보다 61억2천만달러 많은 4천120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도 35억3천만달러로 2천만달러 늘었고,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9천만달러)도 약 1억달러 증가했다. 하지만 은행에 두는 예치금은 272억2천만달러로 5천만달러 감소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7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대출은 업체당 6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연 2∼3%에 해당하는 이자를 대전시가 지원한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0∼14일 시중 은행이나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1분기 1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수혈로 3천488개 업체가 대출지원을 받았으며, 만기가 도래한 998개 업체 313억원 상환이 1년간 유예됐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제때 자금 지원"이라며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권의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때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심사가 중단된 사안을 6개월마다 검토해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권 인허가·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의 중단 요건과 재개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소송·조사·검사 등이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당국은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심사 중단과 재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고발당하거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기계적으로 심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중대성·명백성·긴급성·회복 가능성 원칙을 기준으로 절차별 중단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형사 절차의 경우 고발·임의 수사 단계에서는 심사가 중단되지 않으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구속영장 발부·압수수색 등)나 기소 시점부터는 심사가 중단된다. 행정 절차에서는 제재 절차 착수, 검찰 통보·고발이 심사 중단 사유가 된다. 인허가 등의 신청서 접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의 인사말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의 인사말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의 토론문 발표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영경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영경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의 토론문 발표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배정식 센터장(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이 토론을 맡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배정식 센터장(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의 토론문 발표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