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문 발표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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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세미나를 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회사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법무법인 원 곽준영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법무법인 원 곽준영 변호사의 토론 영상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식신탁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가 4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상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을 맡았는데요, 이 팀장은 부득이하게 원격 토론으로 합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사)금융조세포럼이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주식신탁 법제 부문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식신탁 세제 부문에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이영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토론에 나서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의 원격 토론 영상 함께 하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한도로 제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3일 도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개월 가량 지속되었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금감원, 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의 하나다. 이날 재개된 공매도 대상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이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달 중순까지 약 1천5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융당국은 불법·불건전행위 집중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0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강화했다. 주식 리딩방 동향 감시단과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난 3월에는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시장 감시 역량을 키웠다. 집중 신고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금감원과 거래소에 접수된 신고는 각각 978건, 607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1천535건의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1천510건의 예방조치를 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회사 31곳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 검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공기업 11곳이 적자로 돌아섰고, 4곳은 적자 폭 확대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6개 공기업 중 11곳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했다. 특히 코로나19 타격을 직접 받은 곳들이 많았다. 2019년 당기순이익 3천347억원을 올렸던 강원랜드는 휴업 및 시간제한 등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에는 당기순손실 2천759억원을 냈다. 그랜드코리아레저(724억원→-643억원), 한국마사회(1천449억원→-4천368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10억원→-1천286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8천634억원→-4천229억원), 한국공항공사(188억원→-1천487억원), 에스알(184억원→-391억) 등도 포함됐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적자를 냈다. 한국가스공사(583억원→-1천607억원), 한국남동발전(326억900만원→-1천447억5천400만원), 한국동서발전(1천414억9천400만원→-441억6천700만원) 등이다. 이밖에 한국조폐공사(146억원→-79억원)도 적자로 전환했다. 공기업 4곳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적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다시 허용된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대출 규제 부분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동향을, 한국은행은 국제수지 최신 통계가 공개된다. 오는 3일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대상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으려고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3일 부분 재개하기로 했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 대주(주식 대여)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였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제도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졌다. 개인대주 주식대여로 확보된 물량은 총 2조4천억원 규모다. 다만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로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의 대출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현재 소득으로는 청년층의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쉽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7월부터는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대출자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한다. 만기 이전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대출자가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노동 통계 중 연령별 소득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다른 다양한 통계 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연이율 2.5%, DSR 40%, 30년 만기, 예상 소득 증가율 +75.4%)를 예로 들면, 이 근로자의 현재 소득은 연 3천만원이며, 예상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면 4천131만원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