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25일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이사장 이한솔)와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문화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각 기관은 ▲인구, 사회, 주택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문화 구현 관련 주택정책 연구 ▲사회주택 사업 평가 및 제도 개선, 자금 조달 방안, 법제화 방안 등 연구 ▲주거복지 및 주거문화 관련 학술활동 개최 등에 서로 협력한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1인 가구 증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주택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과 운영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가운데 한국사회주택협회 및 재단법인 동천과 뜻 깊은 협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은 “2015년부터 본격화된 사회주택은 한국의 대안적 주택 공급 및 주거 문화를 선도해오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주택이 다양한 주택공급과 대안적 주거문화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재단법인 동천에서도 공익법총서 제9권 사회주택법연구 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에 일정 부담을 지우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기업 상당수가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지난달 열린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응답자 총 138명 중 53%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어도 조세부담 영향이 없을 것이라 답했다. 이는 상당수 기업들이 최저한세 대상이 되지 않거나 혹은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고 답한 나머지 응답자 47%에게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자 48%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BEPS 필라2 또는 GloBE 규칙이라고도 불리며, 연결기준 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벌 든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전세계 137개국의 정부는 2020년 1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를 구성하고, 지난해 2월 표준법안을 제정했다. 국내를 포함한 G20 및 OECD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25년 글로벌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규모가 778억 달러, 우리 돈 95조원대에 달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퓨처푸드(Future Food)’ 시장에 대한 육가공‧식음료‧유통 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8일 발간한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대체식품과 투자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대체 단백질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전년대비 2배 이상인 99억7700만 달러, 투자 건수는 660건으로 나타났다. 퓨처푸드(대체식품) 시장에 대한 투자는 2020년부터 건당 1억~5억달러 규모의 중대형 투자가 다수 진행되면서 인수·합병(M&A) 뿐만 아니라, 대체 단백질 스타트업 발굴 및 전략적 제휴 와 투자로 확산되는 추세다. 삼정KPMG는 대체식품 및 대체 단백질 분야의 주요 투자 트렌드로 ▲배양육 ▲대체 해산물 ▲발효(Fermentation) 단백질 등을 제시했다. 2021년 기준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투자는 전체 대체 단백질 투자액의 59%, 세포 배양 단백질은 30%에 달했다. 동물 근육세포를 배양해 증식하는 배양육은 이스라엘의 퓨처미트(Future Meat)와 알레프팜(Aleph F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강화기조에 대해 국내 기업 관련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고용 인센티브’ 정책 역시 기업들의 고용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최근 ‘2022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확정된 정부 세법개정에 대한 기업 당사자들의 평가다. 설문에서는 이번 개정세법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는 데 적절했다는 답변이 61%에 달했다. 설문 참여자 총 138명 중 50% 이상은 올해 세법개정이 경제회복 지원, 선도형 경제 전환, 상생공정 기반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총 65%는 고용 세액공제의 한도, 적용기한 등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경제회복 지원 및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법개정 내용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청년 고용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4일 사단법인 더 브릿지(대표 황진솔)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단법인 더 브릿지는 한국 단체로는 유일하게 세계 여성의 경제 역량을 돕는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선정됐다. 율촌은 더 브릿지의 북한이탈여성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프로젝트에 사내코치를 투입해 북한이탈여성 멘토링 및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새 일 여성인턴프로그램 중 하나인 비서아카데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펼친다. 앞서 율촌은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건축비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기업인 ‘꽃is리아’, ‘류애’ 등이 제작하는 상품을 사내 복지 및 기념품으로 활용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더 브릿지 황진솔 대표는 “율촌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상생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강석훈 율촌 대표도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더 브릿지의 철학과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국내의 대표적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과 지방세 등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시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2일 오후 3시 30분 한국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고은경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김신언 연구이사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배진환 원장과 하능식 부원장,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이번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11년 개원하였으며, 지방세제․세정 발전과 지방재정 관련 정책개발, 그리고 지방공무원 전문교육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지방세 연구기관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재정 역량 강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확충 방안, 재정 기반 강화, 합리적 조세 운영 방향 등 특정 분야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법인 더함과 나눔셈이 내달 6일과 8일 양일간 ‘2022년 공익법인 세무보고 대비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가산세나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공익법인 관련 개정세법, 출연재산보고, 결산서류공시, 공익법인 의무이행점검결과 보고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교육 신청은 회계법인 더함, 나눔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유튜브 시청은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교육 현장에는 선착순 20명만 출석 수강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6개 공익인권단체를 선정하고 이들의 연구·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난민인권센터의 <난민인권을 위한 아카이브 활동> ▲대안교육연대의 <대한교육기관법 관련 법률·조례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현장 지원 활동> ▲(사)안산이주민센터>의 <난민가족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탐색 활동>다. 또한,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의 <국내 취약계층 의복수급 현황 및 지원제도 조사 연구>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의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보금자리로의 사회주택 연계 운영방안 연구> ▲한국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권 강화를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 발전 방향과 주거복지 자활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도 지원을 받는다. 이들 6개 단체는 각 5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받고 필요한 경우 동천과 태평양의 전문가들의 무상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공익단체들은 주거복지, 보호종료 청소년, 대안학교, 난민 등 폭넓은 영역에서 권익보호,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그 활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배터리 순환경제가 기업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떠오른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온다. 2030~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출시 및 판매 금지를 선언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전기차 시장 확대로 폐배터리 재활용이 일상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1일 발간한 보고서 ‘배터리 순환경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의 부상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2025년부터 연평균 33% 성장해 2040년이 되면 573억 달러, 우리 돈 약 68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관건은 폐배터리 재활용이다. 전기차 주요부품은 배터리와 모터인데 특히 배터리의 비중이 크다. 배터리는 중금속으로 만들어서 그냥 버릴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전기차에서 가장 값비싼 부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 확대는 필연적으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뒤 따를 수밖에 없다. 배터리는 조그마한 전지인 셀을 모아 거대한 전지를 이루는 데 전지에는 코발트, 리튬 등 희유금속이 사용된다. 이걸 빼내 새로운 배터리 제조에 쓰거나 타 산업에 판매하게 된다. 정책적 흐름도 빨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17일 열린 ‘2022 IFLR 아태지역 시상식(IFLR Asia-Pacific Awards 2022)’에서 김현정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사진)가 ‘올해의 라이징 스타(Rising Star of the Year)’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해 하영진 변호사에 이어 2년 연속 자본시장 법률자문 부문에서 라이징 스타를 배출했다.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은 글로벌 금융 법률분야의 전문매체로, 매년 금융, 자본시장, 인수합병(M&A), 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보인 로펌과 변호사를 국가별로 선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SK바이오팜 상장’, ‘빅히트엔터테인먼트(現 하이브)의 상장’에 이어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카카오뱅크 상장’, ‘크래프톤 상장’ 등 굵직한 기업 공개 사안들을 맡았다. 상장 초기 국내외 법률 자문부터 제출 서류 검토, 각종 법률 이슈 및 실무상 문제 검토,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등 성공적인 거래를 이끌어 냈다. 김 변호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부전공했다. 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