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이에 대한 기업대응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환경(E) 분야의 기초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문으로 법제화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 3월 25일 시행을 맞아 관련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태평양 양시경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한국경제매거진 유근석 대표가 축하하며 첫 번째 강연자로는 환경부 차관을 지낸 태평양 정연만 고문이 나선다. 정 고문은 기후변화와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해외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국내 정책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은 탄소중립 담당 부처인 환경부의 김정환 기후탄소정책실 기후전략과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김 과장은 탄소중립 이행 체계와 탄소중립 정책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상황,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기후변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사진)는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전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긴급 구호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17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최근 글로벌 회계법인과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의 러시아 시장 철수 등 반전 움직임 확산에 동참하며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김영식 회장은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빠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삶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구호 성금이 난민 지원과 피해 복구 등 재난대응을 위한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25년 폐기물 처리업 시장 규모가 23.7조원으로 관측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폐기물 처리업 인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5일 발간한 보고서(‘ESG 시대, 폐기물 처리업의 주인은?’)에 따르면, 2019년부터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업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기업들은 국내 폐기물 산업의 주요 M&A(인수·합병) 거래에서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 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사모펀드(PE)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해왔다. 이 가운데 환경에 대한 이슈가 강화되면서 국내 주요 폐기물 처리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280% 상승했다. 특히 사모펀드는 2010년부터 폐기물 처리업의 높은 기업가치를 일찌감치 내다보고 투자를 집중해왔다. 폐기물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증가되는 폐기물 처리 수요가 기존 폐기물 처리 기업에 집중되고, 볼트온(Bolt-on)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이미 볼트온으로 규모가 커진 기업은 추가 인수·투자금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대구국세청(청장 김태호)과 ‘법인세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고업무가 불가피할 경우 신고연장을 일괄 접수하도록 이끌어 냈다.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법인세 신고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을 제출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기한연장승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구광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대리인과 회원사무소 직원의 감염으로 3월 법인세 신고업무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법인세 신고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구국세청 법인세과는 대구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을 상급기관(국세청 본청)에 보고해 적극 수렴, 기한연장 등 신고업무 편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구세무사회 김동근 사무국장은 “당초 세무사사무실의 수임 업체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을, 세무대리인이 수임 업체의 위임을 받아 기한연장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기장업체 명단과 코로나 확진을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16일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창립 25주년 특별 기획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각 부문의 대표 전문가들과 신정부의 부동산·금융·환경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공정거래, ICT분야 전문가인 율촌의 한승혁 변호사가 사회를, 강석훈 율촌 대표 변호사의 인사말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윤상직 고문이 신정부 정책방향의 전망을 발표한다. 첫 세션에서는 율촌의 윤종욱 변호사와 송무 부문 허진용 변호사가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분야 관련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 출신의 율촌 신영선 고문과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한승혁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관련 정책 방향’을 전달한다. IP & Technology 융합 부문 공동 부문장인 손도일 변호사와 구민승 변호사는 ‘ICT, 미디어, 콘텐츠 관련 정책 방향’ 발표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공약 등 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ICT 및 문화 정책을 조명한다.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조세·부동산 및 송무, 기업법무 분야에 전문가들을 연달아 영입했다. 율촌은 14일 부장판사 출신 한원교 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박하영 변호사, 고법판사 출신 송민경 변호사를 신규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원교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정부 방역패스 조치에 제동을 걸어 주목받은 인물로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거쳤다.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다스 관련 증여세 불복 소송, 고 유병언 씨 장녀 세금소송 등 조세 관련해 다수의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율촌 조세 부문에서 행정, 송무 전반을 담당한다. 박하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율촌 송무 부문에 합류한다. 부산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했다. 2016~2017년까지 청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약 3년간 법무부에서 근무했다.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장검사,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거쳐 최근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맡았다. 2015년 대한변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14일 정상철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류재훈 전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정상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법원행정처에서 형사재판 모델 설계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형사법 전문가로 2002년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거쳤다. 2014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2년간 재직했으며, 2017년에는 창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앞으로 태평양 국내분쟁1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류재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고등법원 형사재판을 맡아 특정경제범죄사건, 자본시장법위반사건, 부패범죄사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등을 심도있게 연구한 전문 법조인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2006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를 거쳤고, 2019년부터는 대전고등법원에서 고법판사로서 주요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재판을 담당했다. 태평양 국내분쟁2그룹에서 민·형사, 가사소송 등 각종 소송업무를 담당한다. 태평양 송무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2022년 3월 10일(목) 인천지방국세청과의 2021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대면회의로 진행하는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충 및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었다. 간담회에 앞서 김명진 회장과 임원은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법인세 신고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장 예방에 이어 개최된 이 날 간담회는 인천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 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설명 및 법인세 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 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편리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주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어 감사하다”며 “이같은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부문 강자인 법무법인 율촌 조세 부문이 국세청, 행정법원,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관세청 출신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고문에 양병수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박만성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변호사로 한원교 전 행정법원 부장판사, 송민경 전 고법판사가 합류했다. 이밖에 감사원 출신 김실근 세무사, 국회 출신 김동석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출신 이창수 세무사, 관세청 출신 윤희만 관세전문위원도 새로 이름을 올렸다. 실무경력이 다양한 엘리트 전관들 이외에도, 상증세 전문가, 이전가격 전문가 등 다수 전문가들도 율촌 조세 부문에 합류함으로써 법령지원, 예규획득, 세무 사전진단, 조세자문,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관세외환 등 모든 세무 분야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율촌 측은 최고 수준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통해 고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인들은 주택을 사고팔면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 집값은 비싸고, 집값이 잘 오를 지역의 물량은 한정돼 있었고 수익과 리스크가 온전히 개인의 부담이었다. 다른 영역에서는 소위 ‘꾼’들이 사업을 했다. 택지를 분양받아 PF로 돈을 끌어모아 분양수익을 내는 구조가 주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먹는 놈만 먹는’ 또는 ‘떼일 놈이 떼이는’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 리스크가 큰 또는 꾼들만 하는 어두운 부동산 시장을 밝은 공모시장으로 끌어내려는 시도가 블록체인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텔레콤이 8일 개최한 부동산 STO 에 대한 웨비나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이용자 입장에서의 부동산 STO(증권화 토큰)는 쉽다. 부동산 STO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고 거래하게 하는 수단(플랫폼)이다. 우리가 반도체 투자를 위해 혼자 반도체 회사를 통째로 살 필요가 없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부산의 갑 빌딩의 수익에 3명이 투자하고, 3명 중 A는 10억, B, C는 각 5억을 투자했다고 치자. 그럼 STO 회사(이 경우 비브릭)는 빌딩 수익권을 20만 브릭으로 환산해 A에게 10만 브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