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군 장병들의 '전역 목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이 4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군 장병들의 '전역 목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혜택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육군 기준 최대 1천290만원의 사회 복귀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해당 적금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34만5천252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5만명이 급증했고, 총납입액도 1천234억8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적금의 비과세 일몰 기한은 올해 말로, 이를 2027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윤 의원은 "해당 제도는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가능케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장병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만큼 상당 기간 중단없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일명 '청년펀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납입금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개정안은 34세 이하 청년들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2027년 말로 4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앙정부가 지난해 지방으로 보낸 예산이 131조원으로 확인된 가운데, 내국세의 약 40%를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지방이전지출이 자칫, 향후 대폭 증가가 불가피한 복지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의무지출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본예산 607조7천억원 중 의무지출은 303조2천억원에 달했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기초생보,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지출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지출, 이자지출 등 정부의 의지나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법적인 지출을 뜻한다. 보고서는 이중 지방이전지출이 법적 강제성과 행정편의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지출보다 우선적인 배분 지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지출은 중위소득 설정 등 논의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이 있는 반면, 지방이전지출은 다음 해 경제성장률과 내국세 규모가 결정되면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는 것. 2022년 본예산 기준 지방이전지출은 131조3천억원으로 사회복지지출(140조1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런 배분 방식이 앞으로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지출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2월 말 일몰 예정인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3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21일 농업, 임업, 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3년 더 연장해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는 올해 12월 말 일몰 예정인데,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일몰 기한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농림어업 생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율을 올린 결정을 놓고 비판이 일자 세정당국이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해명을 내놨다. 21일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19일부터 입법예고 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맥주의 대한 세율을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 인상한 데 따른 비판여론 때문이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탁주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데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소주·와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종가세 방식은 출고가격이 인상되면 가격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종량세는 양에 대해 세 부담이 정해지는 대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ℓ당 세금을 조정한다. 즉 맥주나 탁주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고려하면 원래 세금도 5.1% 올려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다만 올해는 지난해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물가 상승률의 70%인 3.57%만 올리기로 했다. 가격 상승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고기한이 임박한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찾아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20일 오후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찾아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신고 안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민원봉사실 외에도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각 부서를 찾아가 “경제위기 요인의 장기화 전망에 따른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명절을 앞두고 신고 현장을 살피는 건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보통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말미에 명절이 끼는 일이 없었는데 올해는 신고기한 마지막 주에 명절이 끼면서 25일이었던 신고기한을 27일로 이틀 연장했다. 명절 전후로 납세자와 일선 세무서 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김 국세청장이 직접 발벗고 현장 신고 현황을 살핀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국세청장은 납세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에게 강서 마곡지구가 서울 서남권 지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남대구세무서(서장 조성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이웃사랑을 나누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남대구세무서 자체봉사단 ‘다솜봉사단’은 지역 아동보호시설인 에덴그룹홈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조성래 남대구세무서장은 이날 봉사에 참여해 “오늘의 활동이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대구세무서는 앞선 16일과 18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덕수복지재단 미소마을(중증장애인 생활시설)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이웃사랑 나눔에 앞장 서고 있다. 남대구세무서는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모아 사회복지단체(4곳) 및 어려운 이웃(3명)에게 정기후원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후원액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1760만원 등 총 5100만원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를 순시하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이경열 청장은 19일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고 1층에 마련된 부가가치세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를 살피고 신고와 관련한 납세자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경열 청장은 이날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 줄 것과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이에앞서 설 연휴를 고려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부담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27일까지 2일간 연장조치 했다. 유은영 대전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번 신고와 관련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전청 관내에는 폭우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 청양, 보령(청라) 지역의 피해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납기연장을 6개월에서 3개월 추가해 최장 9개월까지 조치할 계획”이라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는 26일자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으로, 서기관 2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위직 승진자는 박수복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과 현재 교육 훈련 중인 최영준, 지성, 한창목 등으로 총 3명이다. 중부청 조사3국장에 승진한 박수복 중부청 납보관은 세무대 5기 출신이며, 1987년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중부청 납보관,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심사2담당관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특히 중부청 납보관으로 재직하며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섰고, 불복청구에 대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를 통해 납세자 신뢰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공단 승진과 함께 교육파견을 나가게 된 3명은 최영준 국장(행시44회), 지성 국장(행시43회), 한창목 국장(행시41회)이다. 최 국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지 국장은 국방대학교로, 한 국장은 국립외교원으로 파견된다. 이밖에 이준희 성동세무서장과 이성글 제주세무서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이준희 서장은 1995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원천세과장, 부산청 감사관 등 주요직위를 역임했다. 특히 국세청 장려세제운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8일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관내 안산세무서를 비롯해 원주세무서 등을 순시하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산세무서는 국내 최대 부품소재 집적단지인 반월시화산업단지를 관할하고 있고, 원주세무서는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으로 인구유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권 세무서 중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신고창구를 둘러보며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일선 관계자들에게 부가세 신고 마지막까지 방문납세자가 신고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면서 부가세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신고방법과 업종별 동영상 자료를 사업자들에게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이경열 청장은 18일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한민시장을 직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 시장 경기를 살펴보았다. 또 대전 대덕구 소재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하는 등 5개 복지시설에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성금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했다. 이경열 청장은 “이번 행사로 최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동참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위문하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는 대덕구에 전기매트를 기부하고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