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적발된 10건 중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된 건수가 1,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02건,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311건, 2023년 1~8월 164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이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주택법 제64조는 규제지역 등에서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의 지위 거래와 청약통장 증서 거래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이후 분양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조치 완료 비율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 대비 33.2%에 불과했다. 적발된 10건 중 7건이 아직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97만6000원으로 오른다. 이는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3000원 보다 1.7% 상승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15일부터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인상됐다. 레미콘(7.84%), 창호유리(1.00%), 철근(-4.88%) 등 자재가격 변동과 보통인부(2.21%), 특별인부(2.64%), 철근공(5.01%) 등 노임단가 변동이 반영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토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폴란드 현지 기관 및 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동유럽 원전·신에너지·인프라 분야 진출의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폴란드건설협회와 '신규 원자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폴란드 건설 관련 정책·업계동향, 현지정보, 그리고 전문기술의 활발한 교류가 예상된다. 이를 통해 신규 원전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날 폴란드원자력연구원과 '원전 연구개발(R&D) 및 연구용 원자로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폴란드원자력연구원은 1952년 설립된 폴란드 최대 원자력 연구기관으로, 핵 물리, 방사선 의학, 재료 등 원자력 전 분야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원자력 R&D ▲연구용 원자로 ▲원자력 안전 ▲원자력 기술 및 인력 교류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현지 유력 건설사 이알버드(ERBUD), 유니베프(UNIBEP)와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재건축 진행이 기존보다 쉬워진다. 높이와 용도 규제완화 등을 적용받게 되면서다. 서울시는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은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작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 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서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 등 다양한 요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을 이사철 전세만기를 앞둔 거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들썩이는 전세값 때문이다. 이사를 하자니 높아진 전세값에 대출 이자 갚기가 부담이고 재계약을 하자니 보증금을 올리려는 집주인의 눈칫밥에 세입자들은 두 다리를 쭉 펼 수가 없다. 연초 5~6%대였던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가 3~4%대로 내려오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회귀하는 수요가 늘었고, 낮아진 가격에 갈아타려는 수요가 맞물렸다. 여기에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전세값이 한 달 사이에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동산R114가 아파트 월간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수도권 전세가격은 0.02% 올라 2022년 5월(0.03%)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7월 보합(0.00%)을 기록했던 서울은 전월 대비 0.07% 올랐고, 경기지역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벗어나 0.01%를 기록했다. 인천은 2021년 12월(0.19%) 이후 20개월만에 상승 전환됐다. 하지만 전세값 회복세가 누구에게나 달갑지 만은 않다. 당장 인터넷으로 전세집을 구하려고 찾아봐도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최소 6억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해야 그나마 원하는 지역에서 매물을 찾아볼 수 있을 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승인받아놓고 삽을 뜨지 못한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지난 6월 기준 5만7천9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등에 따르면 LH 공공분양 주택 물량은 최근 승인과 착공 건수가 모두 감소했다. 승인 건수는 2018년 1만3천619가구에서 2020년 3만1천228가구로 늘었으나, 지난해 1만5천102가구로 다시 줄었다.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하지 않은 물량은 지난해 12월 5만5천953가구였으나, 지난 6월에는 5만7천9가구로 6개월 새 1천가구 이상 늘었다. 이중 사업 승인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물량만 1만2천485가구였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여파 탓이다. 미분양률은 2021년까지 1% 미만을 기록하다 지난해 2.7%까지 상승했다. LH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나 상위 계획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발생한다"며 "관리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도 최근 10년간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 부문에서도 정책 대상의 수요를 고려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무량판 구조 건설에서 철근 누락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주택건설공사에서의 품질점검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품질검사 시기를 조정해 주택 시공 중에도 품질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공동주택 시공 중에도 품질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며, 건설 관련 시공자와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함으로써 사업계획에 적합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LH 아파트 무량판구조 부실시공 사례처럼 공동주택의 중대한 하자는 대부분 골조공사 과정에서 품질관리 소홀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마감공사 등 입주초기 하자를 주로 점검하게 되는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만 규정하고 있어 품질점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건축자재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중인 건축법 세부 규정에 대한 완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또다시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업계에서 제기하는 민원을 고려하여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시험 방법과 판정 기준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국토부와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이 참석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범정부TF 및 국회 입법을 통해 마련된 법적 안전 장치를 소관부처가 나서서 무력화하고 오히려 화재안전 불감증을 조장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샌드위치패널은 외부 강판 사이에 스티로폼, 우레탄, 그라스울 등의 심재를 넣어 만든 건축자재로 빠른 시공이 가능하고 건축비가 저렴해 물류공장, 창고 등을 짓는데 주로 사용된다. 반면 일부 심재가 화재에 취약해 불이 붙으면 연소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해 인명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대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영무건설이 광주광역시 선운2지구 공공택지지구에 '선운2지구 예다음' 아파트 554가구를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약일정은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과 27일 각각 1,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6일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7개 동 총 554가구 규모며 84㎡A,B 2가지 단일 면적으로 조성된다. 또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하고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다. 선운2지구는 광주광역시 선암동, 운수동, 소촌동 일원 39만8461㎡ 약 12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7700명 인구수용을 목표로 자녀 돌봄 및 교육환경을 고려한 보육특화단지와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단지로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또 단지는 광주-무안고속도로 운수 IC, 어등대로, 무진로, 제2순환도로, KTX송정역, 광주 지하철 1호선, 광주 공항과 인접해 있다. 아울러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미래차 국가산단, KTX투자선도지구, 금호타이어 이전추진, 평동산단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평동산단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추진(예정) 등 각종 개발 호재를 품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건설이 인천 서구에 선보인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조감도)'이 100% 계약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파격적인 금융 혜택, 교육 환경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완판에 성공한 것. 이 단지는 인천 서구 오류동에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규모, 총 243가구로 조성된다. 전용 59·84㎡로 이뤄졌다. 올해 3월 분양을 시작해 일부 미분양 물량이 남았지만, 정당계약 이후 약 5개월 만에 100% 분양을 성공했다. 전 세대 계약으로 '완판'을 이끈 요인에는 금호건설의 파격적 금융 혜택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7일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6개월(2023년 10월 4일) 이후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실 거주 의무도 없어진 부분도 투자자 및 실수요자를 잡을 수 있었다. 단지 바로 앞에 단봉초가 있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다. 오류중(가칭)도 2026년 개교 예정으로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또 인천 지하철 2호선 왕길역을 걸어서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 검단 양촌IC를 따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분양 초기에는 미분양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