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1분기(1∼3월) 수출 증가와 주식 투자 열기 등에 힘입어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이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23일 '외국환은행 외환거래 동향'을 발표하고, 1분기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현물환·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609억4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전 작년 4분기(505억달러)보다 20.7%(104억4천만달러) 늘어난 것으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 기록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1분기 수출입 규모 확대, 거주자·외국인 증권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환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품별로 보면 현물환 거래(245억4천만달러)가 직전 분기보다 21.8%(44억달러), 외환파생상품 거래(364억달러)가 19.9%(60억4천만달러) 불었다. 외국환은행 가운데 국내은행의 외환거래액(275억9천만달러)이 14.7%(35억3천만달러), 외국은행 지점의 외환거래액(333억5천만달러)은 26.1%(69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징계수위다. 금감원은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에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진 행장은 문책경고를 면해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사전 통보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의 경징계가 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에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금융위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별도 자료를 낸 것.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등록한 취급 업소는 없다"면서 "만약 (신고 기한까지)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민간 컨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관투자가가 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거래하는 대차거래 잔고가 통계 수치상 하루 사이 2억주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하루에 수천만주를 빌려주고 또 상환이 이뤄지는 대차거래 특성상 억 단위로 잔고가 줄어드는 것은 이례적이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대차거래 잔고는 12억8천878만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14억9천564만주에서 하루 사이 2억686만주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 1일 대차계약이 체결된 주식은 3천494만주, 상환된 주식은 1천706만주였다. 잔량은 1억5천135만주가 돼야 하지만 통계는 이보다 2억2천만주가 낮은 것이다. 이에 3월까지 15억주 안팎이었던 잔고는 이달 들어 13억주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주식이 필요한 다른 기관에게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래로, 중개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주로 한다. 공매도 역시 대차거래 중 하나여서 잔고에 포함된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식 하락을 부추긴다며 내달 재개에도 반대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는 "1일자 대차거래 잔량에 대형 집계 오류가 났고, 과거 수치를 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22일) 재개된다. 지난 8일 열린 3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안건이 마무리된 데 이어,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 임직원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기관 중징계는 물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도 사전에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진 행장에 대한 제재가 제재심과 이후 절차를 거쳐 문책 경고로 최종 확정되면 진 행장의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례를 진 행장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부채 규모가 1년 전보다 80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체 부채 규모가 1천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연내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가 내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비유동부채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되며 부채의 질이 악화했다. 2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재권)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366개 기업의 부채 및 유동부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기업의 부채총액은 1천524조5천884억원으로 2019년(1천446조297억원)보다 5.4%(78조5천587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자본은 전년보다 3.3%(46조1692억원) 늘었으며, 부채비율은 105.8%를 기록해 전년(103.7%)보다 높아졌다. 2019년 769조5천757억원이던 차입금 총액이 지난해 810조8천436억원으로 5.4%(41조2천679억원)가 늘며 부채가 증가했다. 특히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조사 대상 대기업의 지난해 유동부채는 779조7천679억원으로 전년(731조3천310억원)보다 6.6%(48조4천368억원) 증가했다. 상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신보는 18일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능동 대응하는 혁신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같이 지원할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면서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이 710점(구 개인신용 등급 6등급)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키오스크·인공지능(AI) 등의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거나 보유 중인 소상공인과 전자상거래 분야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7천만원이 지원된다. 고용유지 또는 창출 소상공인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보증료율은 연 0.8%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신청은 오는 19부터 전국 16개 지역신보와 13개 협약 은행의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협약 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SC제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은법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양대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는 물가와 고용을 '이원적 책무'로 나란히 보고 있고, 영국중앙은행(BOE)은 물가를 우선시하되 고용을 '계층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저성장·저물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실물경제를 부양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고용안정을 한은 책무로 두면 실물경제를 위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를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사 대표와 친분이 있는 출자심의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출자금을 배정하는 등 멋대로 출자심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 출자사업 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2017년 4차 산업혁명 분야 출자심의위원회에서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의 동창이 회장으로 있는 A주식회사를 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출자심의위(7명) 구성에 있어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제척·회피 규정을 두지 않은 탓이다. 외부 위원 중에도 이들의 동창이 2명 더 있었다. 또 2017년 3차 정시 모태펀드 자조합 운용사 선정 때는 12개 운용사를 선정한 뒤 평가점수가 1위인 회사에 350억원을 배정하고, 8위인 회사에는 500억원을 배정해 최종순위와 다르게 출자금을 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운용사 선정 및 출자금 배정의 업무를 담당한 B본부장은 출자심의위원들에게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출자액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8위 회사에 1위보다 많은 출자금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조성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투자금을 주목적 투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개인 대상 소매금융 사업 철수에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국 씨티그룹의 소매금융 출구전략 추진 발표와 관련한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소비자 불편 최소화, 고용 안정, 고객 데이터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전날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한국 등 13개국에서 소매 금융에 대한 출구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업금융 등 투자은행(IB) 부문은 그대로 남겨 영업을 이어가되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 금융사업은 완전히 철수한다는 얘기다. 한국씨티은행은 사업 재편 방안 확정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또 후속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당국과의 상의를 거쳐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익의 약 절반을 책임지는 소매 금융 영업이 중단되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씨티은행의 임직원수는 3천500명이며, 이중 소매금융 부문 임직원은 93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