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이르면 올해 중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하고 향후 2~3년 내 바젤Ⅱ 또는 바젤Ⅲ 자기자본규제도 부분 적용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2021년 중소‧서민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박종천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부국장은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규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은 2014년 구조조정 이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화가 이뤄졌음에도 관련 법규나 제도는 동일하게 운용돼 개별 저축은행에 맞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 상위 10개사(SBI·OK·한국투자·페퍼·웰컴·애큐온·유진·OSB·모아·JT친애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46조7334억원으로 전체 79개사 총자산의 50.8%를 차지한다. 1년 전에는 48.2%였는데 결국 과반을 넘겼다. 특히 SBI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업계에서 최초로 자산 11조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로써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를 비롯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결정될 경우 특례기간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4년이었던 특례기간이 5년6개월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금융이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정비작업을 완료해 시행할 때까지 특례기간은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번 제도개선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5억달러 규모의 5년 만기 해외채권(미국 달러화 표시) 발행에 성공했다. 광물자원공사는 9일 오전 아시아 및 유럽 시장의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총 100개 기관에서 15억 달러의 투자 주문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고채 수익률(5T)에 1.00%를 가산했다. 표면금리는 1.750%, 최종수익률은 1.853%이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번 채권에 각각 A1, A 등급을 부여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채권발행은 기존에 발행된 채권 차환을 위한 것으로, 4월 만기 채권 대비 이자율을 0.5% 절감해 앞으로 5년간 약 137억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돼 채권 발행에 성공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가 '민영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지분 1천530억원어치를 매각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9일 증시 개장 전까지 우리금융지주 보통주 1천444만여주(지분율 2%)를 블록딜(주식 대량매매) 형태로 처분할 예정이다. 예보는 현재 우리금융지주의 1대 주주로, 지분율은 17.25%(약 1억2천460만주)다. 수요 조사 결과 이번 블록딜의 매각가격은 8일 종가(1만600원)에 0∼2.5%의 할인율을 적용한 주당 1만335∼1만600원이며, 전체 블록딜 규모는 약 1천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6월 정부는 2022년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모두 매각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너무 낮아 매각 작업이 지연됐는데, 최근 주가가 52주 최고가(7일 1만850원)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자 정부가 마침내 매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회의를 주재, 가상자산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경찰·검찰·금융당국 등의 공조를 통해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불법 행위에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 거래내역 확보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 금융 투자상품이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잔액이 비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9.8%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0년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2천225개 상호금융조합의 총여신은 1년 전보다 35조7천억원 늘어난 401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담보 대출(349조1천억원)이 10.6%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257조5천억원) 증가분이 30조7천억원(13.5%)으로 컸다. 주택담보대출(91조6천억원)은 2조6천억원(3%) 늘었다. 자산건전성을 보면, 연체율은 1.54%로 0.17%포인트 내렸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각각 0.23%포인트, 0.24%포인트 개선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로 0.02%포인트 내렸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기조 등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자산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잠재위험이 대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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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LH사태와 관련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규모를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전체를 갈 수는 없어서 금융권에 자체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했다”며 “(LH직원에 대출을 내준) 북시흥농협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1차 조사를 했고 금융감독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기 명단에 정치권 인사나 공직자가 있느냐, 3기 신도시 지구별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은 위원장은 “현재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만 파악했고 3기 신도시 전체는 금융권의 자체조사 보고를 받아봐야 한다”며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LH 의혹 관련 조사 일정이 언제 끝나냐는 질문에는 “금감원에서 협조공문을 보내 하고있는데 언제까지 보고가 될지는 보고받지 못했다. 금감원과 상의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금감원은 북시흥농협에 대해 지난주부터
금융당국이 이달 중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발표 시점이 4월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예고한 대로 3월 중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非) 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다수는 북시흥농협에서 토지 담보대출을 받았다. 금융위는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 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가 꽉 찬 탓에 개인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 대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금융당국이 한도 계산 시 대주(주식 대여) 금액은 50%만 반영하기로 했다. 개인 공매도 확대를 위해 주식 대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일단 종전처럼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위원장이 신용공여 종류별로 계산 방식을 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신용공여 규모를 계산할 때 신용융자와 대주 취급 금액을 단순 합산해왔지만, 앞으론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따로 계산하게 된다. 신용융자와 대주를 포함한 신용공여 한도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다. 새 계산방식에 따르면 대주 규모는 절반가량만 인식된다. 신용융자는 통상 주가가 하락할 때, 공매도를 위한 개인 대주는 주가 상승 시 손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를 반영한 계산방식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실적으로는 '빚투'(빚내서 투자)를 위한 신용융자 규모만으로도 여러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여력이 이미 소진된 상황이라 개인들이 공매도를 위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일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을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