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태평양은 오는 25일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ESG 경영의 시험대, 지배구조 미래 전략’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3월 주총 시즌이 임박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태평양은 전문가들과 ESG 경영을 하면서 동시에 현명한 리스크 관리 및 미래 전략 방안을 논의한다. 진행은 태평양 ESG랩 이연우 전문위원가 맡으며, 태평양 배용만 변호사가 첫 발표를 맡아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입법, 판례 동향을 소개하고, 기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거래소 최수빈 변호사는 ‘ESG 경영과 공시의무: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화 도입 이후 기업들이 주목하는 논의점 등을 전달한다. 태평양 이소영 변호사는 국내 주주행동주의 사례와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동향, 전망 등을 중심으로 ‘주주행동주의 사례와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ESG연구소의 안상희 센터장(前 대신경제연구소)은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이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회계기준위원회(KASB) 비상임위원으로 허세봉 삼정회계 부대표를 선임했다. 이번 선임은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다. 허 신임 비상임위원은 67년생으로 서강대 경영대학을 나온 한국공인회계사로 KPMG USA, 한공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 기준원 K-IFRS 실무적용위원회 위원,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 한공회 회계연구위원회 위원, 국가회계센터 공공기관회계결산자문위원회 위원, 거래소 코스닥기업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등을 거친 바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빅웨이브 주식회사(대표 채백련)가 지난 16일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유언장 작성 등 상속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컨설팅 플랫폼 아이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이백'은 ▲부동산 ▲은행 예금 ▲주식/펀드 ▲보험 ▲부채 등 다양한 자산 정보를 입력한 뒤, 각각 자산에 대한 상속인 및 상속 비율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 및, 자동 유언장 작성 기능, 법적 효력 있는 녹음 유언 등을 돕는다. 유언장의 효력 및 유류분 분쟁까지 자문한다. 법무법인 원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상속,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 등을 굵직한 상속·후견분야 사건을 경험한 상속, 후견 분야 전문성이 높은 로펌이다. 빅웨이브는 미국 벤처투자사 500 글로벌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국내 최초 웰다잉 플랫폼을 만드는 IT 스타트업체로 자산 정리 및 녹음 유언장 작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 상속후견팀 이유정 변호사는 “유언이나 상속은 더 이상 시니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무법인 원의 상속후견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웰다잉 플랫폼 서비스 구축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7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7회 한국세무포럼을 열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자로는 김신언 연구이사, 좌장에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 지정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지난해 11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과도하게 상승한 한국 부동산 지가를 잡기 위해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포럼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분석과 비평을 통해 매회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제17회 한국세무포럼도 회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세무포럼은 2020년 10월부터 진행된 비대면 학술대회로 매회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조세정책에 관한 담론의 장으로써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무사회는 포럼 후 한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 김선태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하는 ‘2022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인(Asia Top 15 Litigators)’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20여년 간 송무분야에서 활약해 온 송무전문 변호사로, 행정소송, 금융분쟁, 건설‧부동산소송, 형사, 신탁분쟁 분야의 소송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과 가입자들 간의 5G 통신서비스 품질관련 집단소송 및 LH와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 간의 분양전환 집단소송, 현대중공업과 방위사업청 간의 군수지원함 지체상금 소송, 삼성화재와 의료진간의 실손보험 관련 채권자대위소송 등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선보였다. 김 변호사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좋게 평가해주신 덕분에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며 “함께 하는 광장 동료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광장 송무그룹이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세계에서 거래된 핀테크 투자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 증대, 임베디드 금융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난 데 다른 것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회장 빌 토마스)가 17일 발간한 보고서(Pulse of Fintech H2'21)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 건수는 5684건으로 전년 3764건 대비 51% 증가했다. 투자액은 2,101억 달러로 전년(1249억 달러) 대비 68% 늘었다.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은 2020년 835억 달러에서 2021년 1,053억 달러로 증가했고, 유럽 또한 2021년 774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0년 147억 달러에서 2021년 275억 달러로 대폭 늘었고, 인도(72억 달러)와 한국(30억 달러)은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사상 최대 핀테크 투자액을 경신했다. 싱가포르(40억 달러)와 호주(26억 달러)에 대한 투자도 강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액이 가장 많이 쏠린 분야는 지급결제로 517억 달러가 집중됐다. B2B 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 경영관리 플랫폼인 세모장부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이 가능한 전자근로계약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근로계약서 발급 의무에 대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전자근로계약서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보관 및 관리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이메일로 간단히 주고 받을 수 있어 서면 계약에 비해 시간과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세모장부의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목별 가이드와 변호사 AI의 검토 기능을 제공하고, 한국어/중국어/베트남어 자동 번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각종 직원 관련 서류부터 급여 이체까지 모바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 직원 관리 측면에서 높은 편의성을 자랑하고, 통합 관리된 자료들은 세무사와 자동 연동되어 급여 이체 내역 등이 세금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세모장부의 관계자는 전자근로계약서 무료 제공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사장님들의 직원 채용과 같은 필수적이지만 번거로운 일로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은 16일 오후 2시 강남경찰서를 찾아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신속한 기소의견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21년 4월 자비스앤빌런즈의 불법 세무대리 및 삼쩜삼의 납세자 환급에 대한 불법적인 영리 활동에 대하여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현시점 강남경찰서는 수사개시 이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 조사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시일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틈타 자비스는 유명 연애인을 광고 모델로 대대적인 TV 광고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며 이번 5월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작년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중개 알선에 대한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 신고 등에 대한 불법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 사항이 농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세무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젊은 세무사들의 그들의 고유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어렵게 세무사 시험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16일 세무사로 새롭게 출발한 신규회원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2시 작전동 카리스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김지원 세무연수원 교수와 함께 전체 115명의 신입회원 가운데 40여명이 참석해 결속을 다졌다. 이날 참석한 신입회원은 정근형·구종본 전 북인천세무서장, 고관택 전 부천세무서장, 김병섭 전 연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국세청 출신 세무사 4명과 함께 개업 2년 미만 10명, 개업 1년 미만 24명 등의 신입세무사로 구성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과 신입회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헌재로부터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세무사등록 근거 법령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실효되면서 신입 세무사들이 임시 관리번호로 세무사 업무를 보면서 고객들로부터 명의대여 사업자 또는 무자격자로 오인받는 등 온갖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정식 세무사등록을 마치고 마침내 세무사 권리를 찾은 것에 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과 함께 ‘미래 발전과 소통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열고 본회와 지방회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4시 계양구에 자리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신광순 고문, 이금주 고문과 함께 인천회 상임이사진이 참석했다. 원경희 회장은 간담회에서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상임이사진과 지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원 회장과 본회 임원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지방회 현안으로 ▲지방회 교육, 사전 승인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 ▲심도 있는 지방회 활성화 방안 도출 ▲직원 채용 문제 해결 ▲지방세무사회의 회관 건립 시 수익 창출 가능한 공간 마련 ▲지방세 컨설팅을 통한 업역 확대 ▲적극적인 세법 개정 건의 요청 ▲세무사TV를 통한 세법 개정 설명 ▲급격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대비 방안(고객 방문 전 사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