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주택시장 동향 지난 2021년 8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5%였던 것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지난 1월까지 10번이나 연속해서 인상하여 지금은 3.5%가 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금리인상은 멈추고 있다. 미국은 벌써 기준금리가 5.5%까지 인상하여 향후 우리나라도 추가로 금리인상이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러한 여파는 주택시장에 한파를 몰고 와 가격을 급락시키더니 금년 5월부터 다시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상승 움직임이 지금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의 가격상승과 거래 증가는 강남권과 강북의 용산, 성동구를 비롯하여 인천, 하남, 화성 등지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거래 사례가 여럿 나올 만큼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거래량도 늘어나는데 최근 시장 상황은 반대다. 더구나 주택가격 하락 요인인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현상이다. 지난 8월 10일 주택금융공사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2023년 상반기 주택시장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년간 수도권은 2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방안을 추진하고, 또 공시가 산정 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조사 과정과 산정근거 등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현실화율 로드맵을 손질하고, 올해 안에 공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안에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검증센터에서는 1차로 한국부동산원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현장 사정에 밝은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중앙정부와 함께 적정성과 정확성 등을 상호 검증하는 기능을 맡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을 맡고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는 표준주택 및 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이 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집값 상승폭이 2주 연속 주춤한 가운데 분양 물량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뚝 떨어졌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2624가구(일반분양 23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인천 계양시 효성동 '제일풍경채계양위너스카이',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 '오목천역더리브',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공원우미린리버포레' 등이다. 견본주택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유보라마크뷰', 부산 남구 대연동 '더비치푸르지오써밋' 등 5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2일 제일건설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325-2, 324-6번지 일원에 '제일풍경채계양위너스카이'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전용면적 59~84㎡, 아파트 1343가구(A블록 5개동 777가구, B블록 4개동 566가구)와 전용면적 53~82㎡, 오피스텔 97실로 조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할 수 있고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앞에 효성문화공원과 효성수영장이 조성될 예정이며, 대형마트, 관공서 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는 국토부가 전국 건설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과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건설사의 공사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평가 방식이다. 이 같은 평가 제도를 국토부가 9년만에 뜯어고치는 것.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잇따르자 정부에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 조정, 경영평가액 비중 조정이 핵심이다. 신인도평가 비중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한다.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는다면 공사실적액의 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의 집값 상승폭이 주춤한 가운데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0.09% 올랐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11%)은 16주째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상승 폭은 전주보다 0.02%(p)포인트 줄었다. 수도권(0.11%)도 상승 폭이 전주보다 0.01%p 감소했다. 지방만 0.01%에서 0.02%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강남 11개구가 0.12% 올라 서울의 상승폭을 여전히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0.24%)와 양천구(0.17%), 강동구(0.17%), 영등포구(0.1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강북 14개구는 0.10% 상승폭을 보이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마포구(0.18%)와 용산구(0.17%), 동대문구(0.17%), 성북구(0.14%), 광진구(0.13%) 등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후 매수자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도호가 상승이 제한적"이라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7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다. 우선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나눔형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은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잇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사용하고 거짓으로 병가를 내는 등 기강 해이가 점입가경이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 직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 지난 4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등으로 시행사인 LH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자 예방적 차원에서 내부 감찰을 벌인 것이다. 감찰 결과, A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실은 A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해당 부서장에게 요구했다. B직원과 C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뒤 즉각적인 반환 노력을 하지 않았다. B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한 알선을 하고, 본인의 경조사를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실은 이들 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청했다. D직원은 공사 물품을 구매한 뒤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물품 구매 시 적정성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다른 용도로 배정받은 예산으로 공사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감사실은 D직원을 중징계 처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공공 주택 공급을 앞당긴다. 공공주택 용지 공급과 인허가에도 속도를 높여 연말까지 공급·인허가 물량 목표치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최저점을 찍고 상승하느냐는 2~3년 뒤 (집값은)아주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당장 역전시킨다기보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촉진과 확대의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초기 비상 단계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면서 "기울기를 꺾어 올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등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는 부분,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반전시킬 수 있다"며 "12월 정도에는 공급이나 인허가 물량은 어느 정도 목표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금융시장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금융의 현황과 가야할 길‘을 주제로 ‘2023 주택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사는 금융안정망의 핵심기관으로서 주택금융에 시장 불안요소가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포용적 주택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경제 불확실성 시기에서 오늘 컨퍼런스가 금융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공사의 주택금융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유용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오늘 컨퍼런스는 중장기적 관점의 주거안정과 다양한 주택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주택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혜안을 나누는 건설적인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지원 및 노후보장과 함께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달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금융이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형 건설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가 6월 말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28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재해 사망자가 318명 발생한 것에 비해 9.1%(29명)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7명 늘어난 5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자는 28명으로 전년 동기(12명) 대비 두배 이상 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800억원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올해 상반기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던 고소작업대·이동식크레인 등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콘크리트 타설작업 관련 안전조치 등 건설현장의 '3대 사고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