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어긋난 세금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의 회원국이며, 세계무역규모가 6위권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런 국가의 세금제도가 조세경쟁에서 밀리면 국가경쟁력도 흔들리게 되어 장차 국민후생과 국가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벗어난 대표적인 세금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이다. 특히 법인세는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글로벌에 부합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이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7.5%(지방소득세 포함)로써 OECD 38개국 중 10위권인데, 2017년에 20위였다는 점에서 지난 5년 동안 급격히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유인이 약화되고 기업경쟁력은 뒤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7.5%가 낮은 20%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조세경쟁에 밀리고 있다. 미국도 최고세율을 종전 38.91%(연방세율 35%)에서 25.61%(연방세율 21%)로 인하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에서 신청만 하면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4일까지 회사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회사가 이날까지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등록해야 직원들이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가 등록을 마치면, 근로자는19일까지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 일괄제공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한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받아 연말정산 작업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15일부터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의 서비스도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등 기존 7종 간편인증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2023년부터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늘어났고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중소기업 창업주들이 후계자들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매우 좋은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가업승계 세제와 최근 개정된 내용 등을 살펴보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이며,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업승계 솔루션을 앞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Q 1. 가업승계가 무엇이고 어떤 제도가 있을까? A 1. 사회 각 분야에서 가업승계 및 가업승계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가업승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때 정부 정책, 법률 및 세법 등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를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소유권(소유권 승계) 및 경영권(경영권 승계)을 차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주는 것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법률 및 과세당국은 가업승계란 중소기업 등 기업(영농 포함)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법개편으로 인해 5년간 세금수입이 64.4조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자감세로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추정한 결과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감소폭이 27.4조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가 19.4조원, 증권거래세 인하가 10.9조원, 종합부동산세가 5.7조원 순이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세입추계안을 근거로 재추계한 결과 5년간 법인세와 종부세에서 각각 13.7조원, 종부세에서 6.3조원 감세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야 합의 후 법인세 감세는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세금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이 내는 구조이기에 감세를 하면 부유층부터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역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 재정약화의 근본 원인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감세 프레임에 굴복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60조원 이상의 세입기반이 축소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대비할 종잣돈을 포기한 셈”이라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빗썸 대상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수십명이 서울 강남구 소재 빗썸코리아 및 빗썸홀딩스 본사에 투입됐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이에 업계는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이 현재 진행중인 빗썸 경영진 횡령 의혹 수사의 관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인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횡령 등 혐의를 받은, 빗썸 실수요주로 알려진 기업가 강종현씨를 소환조사했다. 빗썸 측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선 확인해주면서도, 그 사유에 대해선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확인중이라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 지방소득세 또한 급감할 전망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법인세의 10%만큼 추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지자체의 주요 재원이다. 회사는 하나라도 사업장이 각 지자체에 있으면 사업장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나눠 낸다. 국내 주요 반도체 벨트는 수원·용인·화성·이천 등 경기남부 지역이다. 수원시가 삼성전자로부터 거둘 예상 법인지방소득세는 152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2141억원보다 621억원이 줄었다. 수원시는 애초에 1650억원을 예상했지만, 최근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악화 소식을 듣고 전망치를 130억원 내렸다. 이 곳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다. 지난 6일 삼성전자는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000억원으로 2021년 4분기(13조8000억원)보다 6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수원시의 고민은 법인 지방소득세만이 아니다. 정부의 각종 감세 조치와 사업축소 등으로 재원 자체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있는 용인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 940억원을 거뒀지만, 올해는 660억원으로 관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차와 택배차(경형승합차)만 지원하던 유류세 환급 제한이 풀리면서 상황에 따라 더 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부터 바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제한이 사라지고, 정부가 지정하는 차종이면 무엇이든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유류세 환급은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만을 대상으로 했다. 휘발유·경유는 연간 30만원 내에서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연간 30만원까지 세금 전액을 환급, 사실상 면제해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화물차, 이륜차 등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정만 하면 곧바로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다양한 차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만큼 유가가 올라갈 때 신속히 유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유류비 환급은 적용에 시간이 걸리는 유류세 인하와 달리 정부 발표 후 즉각 적용되기에 자영업자 유류비 지원에 효율적이다. 유류세 인하는 공장에서 유류가 반출되어 주유소까지 유통되는 데까지 2주 정도 걸린다. 정부는 현재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움직이는 만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원활한 정부 세입조달과 정확한 세수추계 전망을 위해 매월 세수상황 점검에 나서고 기획재정부 세수추계 TF에도 참여한다. 성실신고하는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수출 중소기업, 가업승계 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검증에 대한 상담, 컨설팅 지원에도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오후 2시 개최된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기재부 세수추계TF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정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세입현황 매월 점검…세수추계 의견 전달 국세청 차장은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입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세수추계위원회와 세수추계TF(기재부 주관)에도 국세청 참여를 통해 세수관리 방안과 관련 현장 의견을 전달한다. 납세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세금비서 등 지능형 홈택스 시스템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부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다주택자 보유세와 취득세를 완화하고, 2주택자가 기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적용받으면서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넘어가는 데 세금부담이 크게 줄었다. 시가 15억원 상당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 주택을 한 채 더 사면 종전보다 취득세는 5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원이나 줄어든다. 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 모의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비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마포 지역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경기도 광명의 10억원 상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3300만원이다. 서울 마포와 경기 광명은 지난해까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 지역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되는 비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이에 맞춰 지방교육세율도 중과세율 0.4%에서 일반세율 0.1~0.3%로 낮아졌다. 정부는 아직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지역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직 개정 작업 중이지만, 적용시기를 작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종부세도 절반 이상 줄어든다.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6일 오후 6시 국민일보 본사 12층 홀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새해인사회에서 “전세계적 경기침체 등 세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저를 포함한 2만 여 국세공무원은 선배님들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해에도 국세청 후배들을 향한 선배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 덕분에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공정과세 구현 그리고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까지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며 “당면한 국민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면서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등 보다 쉽고 편리한 납세환경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 간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업무환경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국세동우회는 1만여 회원들 함께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월간 국세인, 세무전문가 코너, 정보알림 시스템 확충, 유튜브 세금 안내를 통한 해외동포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