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서울 태평로 한은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인하한 뒤 9개월째 동결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와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장 기준금리를 올 수 없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리 동결 결정은 예견됐던 결과다. 지난 8일에서 15일 사이 금융투자협회가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명이 응답했고 이 중 99%는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한 것으로 예상했다. 국채 발행규모 확대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맞물려 국채 장기금리가 완만히 상승하는 가운데 소비 및 고용 둔화 등 실물경제 불확실성으로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4차 재난지원금을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집합금지‧제한 업정 역시 같은 방식이 준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들어 매출액이 10% 이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30%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를 감안하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월을,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을 준 바 있다. 이외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했다. 당초 소득 감소 폭에 상응해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소득 파악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재 정액 차증 지급으로 사실상 방향이 정해졌다. 동시에 일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한은의 오해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이주열 한은 총재를 만나 침묵을 지켰던 것과는 대조적인 입장이다. 19일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국은행의 주장은 오해다”라며 “고객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사고 발생 시 누가 돈의 주인인지를 알아야 돌려줄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금융거래를 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결제원으로 간다”면서 “이번 논란이 국민들에게 기관 간 싸움으로 비칠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금법 개정으로 국민들 정보를 새롭게 감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경우 금결원 지급결제시스템을 거쳐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이때 거래 내역을 금결원을 통해 금융위가 감시, 감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사고에 대비한 정보 수집 개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재정비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원장은 “올 한 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과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굳건히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유지하고, 가계부채 문제와 고위험자산 쏠림현상 등 금융시스템 위험요인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포용금융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포용방안을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 운영현황을 점검·개선해 서민 자영업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국민형 보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빅테크 등 거대 IT기업으로 쏠리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비중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장애 발생시 대응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은 이날 오후 2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지급결제 및 디지털화폐(CBDC) 논의를 중심으로)’ 웹세미나를 통해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되어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가별 통화금융 발달 수준과 개발에 대한 동기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급결제와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무는 물론이고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가 주 정책당국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나 카카오맵 등 온라인 공유 서비스업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습득하는 것을 차단하는 입법이 발의됐다.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은 서비스 제공자 측에 사전적 고지 의무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카카오맵·이루다 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이나 정부 등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 정보가 포함된 경우 재화‧서비스 제공 전에 고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계약체결 시 불가피한 형식적 동의와 필수동의 관행은 없앴다. 개인정보 침해 시 책임을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했다. 정보처리 책임자 개인의 형벌 규정은 하향해 데이터 활용의 심리적 압력을 낮추어 개발 관련 투자는 촉진하고, 기업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경제적 책임을 물렸다. 지난달 동의 없이 챗봇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AI채팅 서비스 머신 러닝에 이용한 ‘이루다’사건, 이용자가 지도에 개인적으로 메모한 부동산 구입정보·성생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혁신성장을 위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2편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난 금융제도 1편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달라지는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기업공개(IPO)시 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청약증거금을 많이 제공한 청약자에게 더 많은 공모주가 배정되는 비례배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약경쟁률이 높으면, 단 몇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의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했다면 동등하게 배정하는 ’균등방식‘과 기존의 ’비례방식‘과 병행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물량을 늘립니다. 현재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이 20~25%인데,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합니다. 대신 하이일드펀드 배정물량을 축소한다고 하네요. 또한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배정비율은 5% 이내에서 상장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 가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에 취약하거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부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보험사기에 자주 악용되는 실손보험부터 '가짜 홀인원' 축하금을 노린 골프보험까지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작년 벌인 보험사기 취약상품·부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전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자(2019년 말 기준 적발 인원 9만2천538명)가 최근 3년간 수령한 보험금 비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상품·질병·담보별 취약 상품·부문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상품별로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6.0%)가 가장 많았으며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3.0%)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질병 중에서는 자해·화상(8.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운송수단 상해, 약물중독·질식, 외래 상해·사망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담보는 장해(12.1%), 간병·요양(5.4%), 정액입원비(4.9%), 사망(3.1%), 응급치료(2.7%) 등이 꼽혔다. 보험사기 금액이 많은 담보는 실손치료(1천477억원)였고, 입원(1천285억원), 진단(1천240억원), 장해(1천8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담대를 우선 도입해 매월 갚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 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이용 계층은 보금자리론 등 현재 운영 중인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다.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도입 시기와 관련,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금공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과장은 "초장기 모기지 공급의 전제조건은 고정금리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에도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주주배당금 비율) 20% 이내'를 권고한 가운데, 외국계 은행이 이같은 권고를 수용해 배당 축소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국내 5대 주요 은행에 배당 자제 권고를 할 때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에도 함께 공문을 보내 올해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에까지 '구두'도 아니고 '서면'으로 배당 자제 요청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특히 이번처럼 배당 성향의 구체적인 수준까지 가이드를 준 적은 없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권고를 받은 5대 금융지주 가운데 KB·하나금융지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권고를 수용해 배당성향을 나란히 '20%'로 축소하고 배당금을 16∼20% 정도 깎았다. 반면 신한·우리금융지주는 3월로 결정을 미뤘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