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턱이 낮아진 가업상속공제와 강화된 R&D 세제지원 등 2022년도 개정세법 핵심 요점을 전문가 설명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웨비나가 열린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개최하는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웨비나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요약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2022년도 새로 적용되는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요건이 개편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유망 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과 환경단체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대표 손봉호)가 지난달 25일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글로벌 ESG 분야의 환경분야 가이드라인 '온실가스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의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됐다. BDO성현과 푸른아시아는 각각 서포팅 파트너와 파일럿 테스팅 파트너로서 온실가스 프로토콜이 2023년 글로벌표준 도입을 목표로 계획 중인 토지부문과 탄소제거 가이던스(Land Sector and Removals Guidance) 개발에 참여한다.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과학적기반 탄소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함께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 중 하나다. 세계자원기구(WRI)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1998년에 설립한 단체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증에 적용되는 글로벌표준을 제정한다. 이 단체의 온실가스 회계표준은 세계적 가장 널리 사용되며, SBTi도 이 기준에 따라 탄소 감축량을 측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프로토콜은 현재 GHG 인벤토리 중 토지사용, 토지사용 변경, 바이오 제품 및 관련 활동에서의 기술적 탄소배출과 제거에 관한 회계와 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와 함께 이재명 후보 정책협약식을 9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시작되는 협약식에서는 ▲국가 재정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사제도 혁신과 발전 ▲납세자와 국민의 세금 걱정 줄이는 획기적 세제·세정 개편 ▲세무사를 위상 제고와 역할 증대 위한 세무행정 신체제 구축 등에 대해 상호 협약할 예정이다. 세무사 단체에서는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과 황성훈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이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욱 직능본부장, 윤후덕 정책본부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양경숙의원, 김경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진행은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구재이 부본부장이 맡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4일 예비법조인들이 제안한 공익·인권활동 아이디어를 우수프로그램으로 채택,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동천은 ‘제11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최종 발표대회 결과 경북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로 이뤄진 3개팀의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동천의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는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새로운 공익 법률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대회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55개팀이 전문가 상담 및 자금 지원을 받았고, 직접 기획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로벤져스팀’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플랫폼 마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해줘 홈(re)스’ 팀의 홈리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구해줘 홈(re)스’ 프로젝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etween Kims & Lee’ 팀의 ‘예비 예술인들을 위한 법률정보 제공’이 선정됐다. 수상 팀은 각 100만원의 상금과 추후 활동경과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최대 3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판교오피스가 오는 9일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혁신기업을 위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9일 웨비나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규제 시험대에서의 생존전략’으로 인앱결제(In-App Payment, IAP) 관련 규제의 핵심내용 및 전망 그리고 최근 빅테크 기업 관련 공정거래 동향을 발표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정의종 태평양 판교오피스 총괄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개회사를 맡으며, 규제그룹(TMT)의 이재규 변호사가 ‘IAP 규제의 핵심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첫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계에서는 다른 주요국에서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IAP 규제의 국내외 영향 분석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두 번째 발표자인 공정거래 그룹의 송준현 변호사는 ‘빅테크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규제 동향 등을 공유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앞으로 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웨비나 참가신청은 9일 당일까지 가능하며, 태평양 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3일 성명서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 2200억 횡령 사건 관련 회사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안착을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법령에 의해 회사 상근감사가 자금집행 등 회계상황 전반을 감독하는 체제를 갖췄지만, 명목상 통제일뿐 실질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허점을 보였다는 것이다. 감사인연합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소규모 상장사 감사에 대해 면제를 해주더라도 최소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사인연합회는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 그리고 학자들의 연합체로서 이날 성명서는 한국 회계학계 원로인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겸 감사인연합회 상임공동대표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코스닥 상장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주)의 재무팀장이 PDF 편집프로그램으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후 총자산의 20%가 넘는 2천2백여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데도 경영진이 몰랐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그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한국거래소는 2022년 1월 3일 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다수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 ESG랩이 2022년 경영 키워드로 ‘B.Tiger’를 제시했다. ‘B. Tiger’는 대비에서 도약 및 관리로 넘어가는 실행단계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자발적 기여방안(NDC)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제출하고 부처별 ESG경영 인프라 확충방안을 세우는 등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평양 ESG랩 이연우 전문위원은 “지난해 전세계가 파리기후협약을 시행하면서 ESG경영 기업들은 올해 본격적으로 ESG 목표수립과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 Tiger의 B는 비즈니스 : 위기와 기회로 손꼽혔다. 기후변화 리스크가 사업기회 발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 세계 기후변화 이행(climate change transition)에 따라 여러 기술적 혁신이 필요해졌다. 경영 컨설팅 전문업체 맥킨지는 기후변화 이행은 화석기반 연료에 대해선 리스크이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 엄청난 규모의 기회요인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지난 27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설 은혜동산(원장 오덕희)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은혜동산’은 지난 1984년 설립돼 운영중인 장애인복지시설(법정 개인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로 지적 장애인 등 약 3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과 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는 이날 ‘은혜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을 전달했다. 김완일 회장은 “서울지방회 6천 여 회원들은 그 동안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서울지방회가 작은 성의로 준비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덕희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전보다 봉사활동과 후원도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그동안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먼 곳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의 ‘닮고 싶은 관리자’의 표상인 장병식 전 성동세무서 과장(세무사)이 현직시절부터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는 나눔봉사사랑을 명예 퇴직이후에도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어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오고 있다. 국세청축구동호회, 국세청야구단을 창단했던 장본인 장병식 세무사는 구정 설명절을 앞두고 지난 23일 은혜동산을 방문하고 구정맞이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 물품은 사과, 곶감, 만두, 음료수 머플러, 과자 등이며 소정의 후원금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국세청 축구동호회와 야구단 회원 일행이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인 ‘은혜동산’을 찾아 이곳 원생들에게 위문품과 위문금을 수십년간 전달해 왔다. 공연을 통해 춤과 노래를 원생들에게 선사하곤 했다. 여성 4인조 음악인들로 구성된 ‘디딤소리’의 열정적인 공연을 비롯해 김효태 밴드의 연주 등 국세청 직원들의 숨은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은혜동산이 수도시설이 없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보태기 위해 장병식 세무사가 사재 300만원을 쾌척하면서 은혜동산의 진심이 담긴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이 지난 26일 제1회 이태운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사회적,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 추후 법률가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태운 장학금’을 신설했다. 장학기금은 고 이태운 변호사의 가족들과 법무법인 원의 기부금으로 마련됐으며, 매년 강원대학교, 동아대학교, 원광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5명에게 각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강금실 사단법인 선 이사장은 “생전에 사회적 약자 및 보편적 인권옹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신 고 이태운 변호사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었다”라며 “장학생들이 기부자의 뜻을 잘 이해하여, 앞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올곧은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인권 옹호와 사회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법무법인 원의 이념에 따라 2013년 설립됐다.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 여성, 아동· 청소년, 환경, 국제인권, 후견 분야에서 법률 지원, 공익단체 후원, 장학사업,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