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교보생명은 삼성생명의 뒤를 이어 한화생명과 생명보험업계 2위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오너형 생명보험사 중에선 유일하게 빅3 생보사의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은 타 대표이사들과 달리 자신의 경영 철학을 장기간 접목시킬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다. 취임 이후 과감한 체질 개선작업으로 견실한 실적을 거둬들였던 신 회장은 최근 각자 대표체제 전환으로 보험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편집자 주> 신창재 회장은 보험업계에서 보기 드문 2세 경영자다. 19년째 교보생명을 경영하면서 과감한 체질개선 작업에 착수, IFRS17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수익성을 강화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리스크 축소에 몰두한 신 회장의 행보는 역설적으로 교보생명의 실적 반전을 견인했던 재무적 투자자들과의 갈등을 낳았다. 3월 윤열현 사장과 각자대표 체계를 구축한 신 회장의 차기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창재 회장은 서울대 의대 졸업 후 같은 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지낸 특이한 이력이 있다. 생명보험사 대표이사 중 유일하게 오너 일가에 속한 2세 경영자다. 의대 출신의 신 회장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세무법인 백현의 백근창 대표 세무사. 세무사 경력 8년 남짓이지만 왕성한 활동을 한다. 청년세무사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고,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회 위원이다. 대기업 비영리법인 자문 컨설팅 업무를 했고 한 신문사와 보험컨설팅도 했다. 최근엔 여러 회사의 회계지도를 만들어주고 한 경리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확보를 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알게 된 경리나라 프로그램은 백 세무사에게 효자가 될 듯하다. 백 세무사를 만나 고객확보 노하우를 들었다. Q 세무사로서 어떤 일을 주로 하나? A 초기에는 한국경제신문(한경지원단)과 함께 보험 컨설팅 업무를 했었다. 그런데, 보험컨설팅을 하며 사실 관계를 틀거나,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전략을 맞추는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있었다. 컨설팅이 이전에는 양도세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절세의 역할을 했다면, 최근에는 회계지도를 만들어 주거나 회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Q 최근 기장은 하지 않고 컨설팅만 하는 세무사도 있다. A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둘 다 하고 있다. 컨설팅은 간헐적으로 발생을 해서 세무사 조직(직원)을 키우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인력이 투입되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17년부터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쏟아지면서 관련 법이 바뀌고 복잡해졌다. 이후 양도소득세 상담을 꺼리는 세무사가 늘면서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부동산이 속해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또는 1주택자라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 매우 다양한 요소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통해 컨설팅하지 않으면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장원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납세자와의 상담과 함께 양도세 교육 일정이 이미 꽉 찬 이 세무사를 찾는 고객 중 상당수는 동료 세무사라고 한다. 그만큼 양도세 상담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 자리한 ‘장원세무사’를 찾아 이장원 세무사를 만났다. Q 세무사의 업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장부작성 대리 즉 기장대리인데, 기장대리를 하지 않고 세무 컨설팅 위주로 일하고 있다고요. A 기장대리 업무는 세무사의 기본업무이면서 주가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2017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동 대학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원 육성시책에 따라 최초로 인가된 국내 유일의 세무 관련 전문대학원이다.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송쌍종 교수를 초대 원장으로 지난 2000년 3월 1일 개원한 이래 석·박사학위를 모두 갖춘 전문대학원으로 성장했다. 조세정책, 조세법, 세무회계, 국제조세, 지방세의 5개 전공 과정을 통해 최고 수준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최원석 교수를 대학원 원장실에서 만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Q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네요. 국내 유일의 세무전문대학원이라고 들었습니다. A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를 융합하여 세무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수많은 세무전문가와 학자를 양성해온 국내 최초, 국내유일의 전문대학원입니다. 지난 2000년 3월에 창립되어 개원했으니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Q 대학원의 특징에 관해 설명해 주시죠. A 국가 재정수입의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올해로 19기를 맞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신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호흡을 맞추며 각 지역에서 통일과 연관된 활동을 펼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통일관련 행사를 한다. 경기도(경기지역회의)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가장 큰 지역 기관이다. 올해 10월 이 곳의 수장이 된 장영란 경기부의장은 경기도 최초의 여성부의장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기업의 CEO, 대학교수, 현재 민주평통 경기부의장까지…. 그가 걸어 온 길이 예사롭지 않다. 그에게 민주평통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해 들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직속 헌법기관 “민주평통은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평화통일정책 수립과정에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장 부의장은 민주평통의 역할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위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통에서 경기도는 여러 의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송영관 세무사(세무법인 올림 부대표)는 세무대리업계에서 화제의 인물이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은 세무조사 등 집행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송 세무사처럼 법을 만들고, 그 기준을 짜고, 나아가 납세자의 불복청구까지 ‘올라운더’로 활동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전문성만으로 쌓을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세법은 그저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세청은 집행하며, 납세자는 따른다. 납세자는 그저 따를 뿐 관여할 여지는 적다. 송영관 세무법인 올림 부대표(이하 송 세무사)의 철학은 다르다. “세금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세금은 내기 싫은 것이지만, 공익을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자의 주장을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 세무사는 한국 세금사(史)의 산증인과도 같다. 국내 세금체계와 집행체계가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1980년대, 그는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공무원이 됐다. 매 순간이 역동의 시기였다. 1980년대 대대적인 공직기강정화, 1990년대 국세청 조직 통폐합, 2013년 김영란법, 올해 김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객사에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 대표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일수록 노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매년 개정세법이 나오는 것처럼 노동관계법도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필요한 세무와 노무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면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 김경하 대표는 세무컨설팅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마침내 제대로 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대학교 회계학과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친 김경하 대표는 1999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서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여성 부문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세무사회와 여성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에게 노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대한상공회의소 강사,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삼일아카데미 교수 등으로 활발한 강의를 해왔다. 서초동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찾아 김경하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Q. 나토얀 세무·노무 컨설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무실 이름에 대해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지난 1월 도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 위기에 등장한 소방수는 유재석 상임감사였다. 공정하고 청렴한, 그래서 일할 맛 나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 상임감사를 지난 9월 5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경기일자리재단에서 만났다. 대담=신승훈 편집국장. 사진=김용진 기자. “감사는 상상력이 중요하다.” 유재석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가 밝힌 ‘감사론’이다. 사실 어떤 조직이든 내부 조직원들에게 감사는 불편하다. 딱딱하다거나 에누리 없는 규칙적용 등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감사업무에 부드럽기 그지없는 상상력이 필수란다. 이유는 간명했다. 사후 감사도 중요하지만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예방적 감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보다 경영전략의 일종인 ‘시나리오 경영’처럼 부정이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라는 것. 유 감사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은 기본이다.다만 적극행정 지원제도나 사전 컨설팅 제도 등을 예방에 무게중심을 두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부회장)는 부임 이래 한화생명의 실적을 꾸준히 개선, 지속적으로 회사를 성장시켜 왔다. 최근에는 고객중심 영업과 디지털 혁신, 해외 공략을 모토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최근, 자산 규모 100조원을 넘어서며 펼친 매출확대 전략이 최근 외부 환경 악화와 결부되면서 실적저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어깨가 무거워졌다. 시장에서는 차 대표이사가 8년째 한화생명의 사령탑으로 활약한 보험업계 대표적 장수 CEO인만큼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렇다. 영웅은 난세에 나고, 능력 있는 뱃사공은 폭풍이 도래해야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핵심은 '고객'과 '미래'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는 1954년 출생으로 부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거쳐 한화기계 공채로 한화그룹에 처음 입사했다. 이후 FAG한화베어링과 한화정보통신, 한화그룹 중국본부 등 그룹 내에서 다양한 직책을 역임한 뒤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당시 지원그룹 총괄 전무로 한화생명과 인연을 맺었다. 차 대표는 한화그룹 내부 인사 중 처음으로 한화생명의 수장이 된 인물이다. 부임 이후 8년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 회계개혁법의 시행으로 4대 회계법인이 독차지하던 회계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규모와 자격을 갖춰야 상장사 감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하나 둘 뭉치고 있다. ‘컨설팅’의 영앤진 회계법인과 감사전문 신정회계법인도 지난 6월 1일 통합을 통해 한가족이 됐다. 강인중 영앤진 대표는 내실 있는 조직화, 책임 있는 리더십, 합의된 의사결정을 통해 영앤진 회계법인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회계개혁법 시행 후 대형화는 필수적인 생존전략 중 하나가 됐다. 이합집산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운영을 잘못한다면,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분식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강인중 영앤진 회계법인 대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제한하는 조직화는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지 조직화가 아닙니다.” 영앤진 회계법인은 위원회와 체계만 있고, 실제로는 대표와 소수 이사진이 밀실정치로 결정하는 허울뿐인 체계화를 철저히 거부한다. 개인의 역량은 보장하지만, 고정영역에서 고착되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중 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무역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을 정도로 서로 양보가 없다. 덕분에(?) 두 나라 교역량이 전체 교역량의 35%를 차지할 만큼 이들의 영향력에 민감한 우리나라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는 상태다. 이들의 ‘입김’만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탓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해제하기로 하면서 한일관계가 해방 이래 최악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교역국가로 수출입기업들이 외적인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원활하게 수출입을 돕는 게 관세사들의 역할이다. 기업은 외적인 환경에 집중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세사들은 최상의 수출입통관업무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현재의 복잡한 대외경제 상황에서 경험과 선진 시스템을 갖춘 관세법인이 발 빠르고 정확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적인 회사가 ‘대문관세법인’이다. 36년의 역사와 최신 선진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문관세법인의 신민호 대표(관세사)를 만나 수출입기업이 살아남는 법을 들어봤다. Q 대문관세법인 및 자매회사 (주)대문종합물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1983년 6월에 설립된 대문관세사무소는 수입자유화가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제가 경상도 스타일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웹케시그룹(이하, 웹케시) 석창규 회장은 얼마 전 ‘위 엠버스 클럽’ 론칭 기자간담회에서도, 인터뷰 때도 같은 말을 했다. 경상도 어투가 조금 투박하니 어떻게 들으면 석 회장 말이 맞다. 하지만 ‘일’ 이야기를 할 때면 다르다. 촌철살인(寸鐵殺人). 한마디 한마디 심지가 단단하고 진실성이 느껴진다. 핀테크에 정통하지 않은 기자도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국내 핀테크 1호 코스닥 상장 기업인 웹케시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웹케시는 1999년 석창규 회장과 윤완수 대표가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편의점에 웹 기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경리전문 프로그램인 경리나라, 대기업 자금관리서비스인 브랜치, 공공기관·대기업 재정관리서비스인 인하우스뱅크 등을 운영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석 회장은 최근 더 바빠졌다. 올해 6월 28일 론칭한 ‘위 멤버스 클럽’ 전국설명회에서 직접 세무사들과 소통했다. 석 회장을 만나 그가 말하는 핀테크와 1만 2000명 세무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다. 20년 전 ‘개방형’ 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6월 28일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임원선거에서 윤리위원장으로 한헌춘 베스트세무법인 대표가 선출됐다. 지난 29대 집행부에서 선출직 부회장을 지냈고,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신뢰가 이번 선거에서 표로 나타났다.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은 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선거운동 기간 중 나타난 불법 유인물 등 선거위반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이 구성되는 대로 회칙과 선거규정에 정해진 대로 징계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집행부에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28일 본회 총회가 끝나는 시점에 해체됐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 발생한 선거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우선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25명의 윤리위원 인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리위원의 인선은 윤리위원장에게 일임해 달라고 원경희 회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물론 윤리위원의 임면권은 회장에게 있다. 하지만 윤리위원장이 심사숙고해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한헌춘 윤리위원장은 공명선거를 위한 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사진 김종태 기자) 36년을 세무공무원으로 살았다. 국세청 내에서 법인통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도 크다. 진정한 자긍심은 ‘타인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나보다 다르거나 나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꾸준히 배우고 고치면서 살려고 노력했다며 웃는다. 지난 6월 19일 김상훈 강서세무서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강서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김상훈 강서세무서장의 설명처럼 2006년에만 하더라도 강서세무서가 자리 잡은 마곡동은 누런 논밭이 펼쳐져 있는 목가적 분위기의 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12만명의 납세자, 60만의 지역인구가 사는 강서 지역의 대표적 얼굴이 됐다. 대규모 주거지와 학교 등이 들어섰고, LG전자, LG CNS 등 LG그룹 계열사들을 시작으로 롯데, 코오롱, 넥센타이어 등 대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마쳤다. 2006년 5000억원이었던 세수는 10년 후인 2016년 1조 600억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고, 2018년 1조 5000억원, 2019년 1조 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납세자 수도 2017년 9만 8000명에서 2018년 11만 7000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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