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0여 년간 변압기 등 산업기계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업체 6곳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510건의 중량물 또는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세방, 동방, 한일, KCTC, 창일중량, 사림중량화물 등 6개사에 과징금 13억9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량물은 통상 100t 이상의 화물로, 운송하려면 바지선 등과 같은 특수 장비와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 100t 이하 경량물 운송 역시 저상트레일러 등 장비와 숙련 인력이 있어야 한다.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하자 기존 용역사인 동방 등 6개 사업자가 출혈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 낙찰 예정자가 나머지 기업에 자신의 입찰가격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다. 이 내용을 받은 나머지 기업은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높인 행위를 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30일 취임식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 지원 태세와 납세서비스 개선을 주문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서민경제의 기반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을 비롯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주고, 납세담보 면제와 체납액 징수특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사업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개선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세청 본부에서 진행되는 지능형 홈택스 개편과 세금비서 도입 등 납세편의성 제고를 위한 모든 노력은 현장의 생생한 정보가 반영되어야만 제대로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상담사례와 개선의견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의 단초가 되도록 세무서와 지방청 간 소통을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 사후적인 검증 수단은 신중하게 운영하되 국민정서와 조세의 형평성에 반하는 악의적인 탈세와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길은 다녀야 이루어진다(道行之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이 30일 인천국세청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38년 8개월 공직생활을 마쳤다. 이현규 인천국세청장은 “국세청 중에서도 인천청은 저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며 “인천청의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고 저의 마지막 공직생활을 이곳 인천청에서 마무리한다”고 전했다. 이어 “2019년 인천청 개청을 위해 현재 청사로 이전하며 분주히 보냈던 시간, 많은 내・외빈들을 모시고 성공적으로 치룬 개청식, 등산과 각종 체육행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리쳐 응원하며 보람 있는 한해를 보냈다”며 “인천청장으로 부임해 생활해 보니 아직 3년 밖에 되지 않은 인천청이 훌륭하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술회했다. 또한 “‘우리가 인천청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쏟은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제2의 인생여정을 시작하는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겠다”며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여 저에게는 기쁨이었고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64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세무대 2기 ▲8급특채 ▲국세청 국제조세1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기획재정부에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은 지시를 하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기업 세금감면이 필요하지만 여당안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부분 반대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는 반도체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비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지난 29일 ‘2022년 아름다운 국세인’으로 직원 1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름다운 국세인’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납세자에게 감동을 선사한 직원들로 납세자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헌신적인 업무처리로 납세자와 동료 직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직원과 올해 처음 시행된 대국민 공개추천을 통한 직원들이 후보로 뽑혔다.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최종 시상자로 확정했다. 수상자들은 신대환, 이슬, 이승택, 김성민, 최은영, 강수련, 박영우, 김인, 이은영, 이선미, 조은미, 이소현, 김소연, 이정은, 김종택 국세공무원들이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수상자들이 납세자를 배려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일해준 덕분에 국세행정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여 조직에 활력을 넣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인섭 제38대 반포세무서장이 취임했다. 행정고시 48회 출신으로 세 번째 세무서장 임명이며, 국세청 본부 국제협력, 국세통계, 기획재정 등의 업무를 지냈다. 외교부 파견과 서울국세청 조사4국 2과장을 거쳤다. [프로필] ▲77년 ▲부산 ▲부산 대연고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48회 ▲서울청 신고분석과 ▲정읍서 부가소득세과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서기관 승진(16.06.27)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1계장 ▲양산세무서장 ▲외교부 파견 ▲세종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상가, 오피스텔, 복합용 건물 기준시가가 30일 고시됐다. 이날 고시된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상속・증여세 등 과세 시 적용되는 가격이다. 단,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고시 물량은 3.2만동(217만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4.4%, 호수 기준 15.5% 늘었다.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06%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6.32% 올랐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재조사 결과를 2월 28일까지 통지한다. 오피스텔 단위면적 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 리버스 청담(1제곱미터 당 1275만6000원)이 자리를 지켰고, 송파구 신천동의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1057만7000원)도 2위에 올랐다. 하지만 3~4위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의 성수 더힐 센트럴파크뷰 101동(936만3000원)과 102동(930만원)이 나란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승윤 제37대 반포세무서장이 지난 29일 명예퇴직했다. 취임식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퇴임식도 치르지 않았다. 퇴임사도 없었으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의식도 없었다. 직원들이 1시간 동안의 퇴임 의식을 위해 몇날을 고민하고, 며칠 간 준비하는 일도 없었다. 강승윤 반포세무서장만이 각 부서를 찾아가 인삿말을 나누느냐 1시간여의 시간을 썼을 뿐이다. 직원들이 퇴임 세무서장에게 쓴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한 때 국세청 정보과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한승희 국세청장의 보좌관이기도 했다. 초임 세무서장 시기 국내 초대형 대기업을 관내에 두고 관리한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4국에서 중용됐으며, 국세청 본부로 올라가 본격적인 인사 검증대에 올랐다. 얼마 안 가 스스로 지원자격을 내려놓았고, 몇 번 더 세무서장을 맡을 수도 있었지만, 납세자 곁을 선택했다. 그가 밝힌 퇴임 소감은 '담담하다', 한 마디가 전부였다. [프로필] ▲1967년생 ▲제주 ▲제주 대정고 ▲세무대 5기 ▲가천대 대학원(회계세무) ▲북인천세무서 소득세과 ▲서울청 첨탈방지담당관실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국세청 정책보좌관 ▲동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금천세무서 대회의실, 이곳에서는 ‘제31대 주효종 금천세무서장 명예퇴임식’ 행사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동영상 시청, 개식, 국민의례, 외내빈 및 가족소개, 약력소개, 임명장 전수, 서울국세청장 치사, 기념패 및 공로패 증정, 퇴임사, 꽃다발 증정, 폐식, 기념촬영, 환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주효종 금천세무서장은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김지훈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시내 세무서장을 대표해서 참석한 김휘영 영등포세무서장 등 내외빈을 안내하면서 입장했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은 이진우 전임 금천세무서장, 김창진 금천지역세무사회장, 김영효 전임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대전국세청 유은영 부가가세과장, 대전국세청 이광자 사무관, 서울국세청 조사3국 반장과 직원, 관악세무서 손상영 과장, 금천세무서 과장과 팀장, 직원대표자 등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자랑스런 아들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주효종 서장의 어머니 한명희 여사, 36년 동안 묵묵히 내조해 길을 걸어온 부인 권옥주 여사, 자녀 주영훈 군, 주선희 양, 주혜정 양, 동생 내외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28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공로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중부국세청은 닮고싶은 관리자, 중부明인 및 모범‧유공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김상철 조사3국 2과장은 바람직한 관리자로서 솔선수범해 닮고싶은 관리자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올해로 2회를 맞은 중부明인에는 총 36명(세무서 30명 포함)이 선정됐다. 두 상은 모두 동료직원들이 선정해 의미에 깊이를 더했다. 유공공무원 상을 받은 모범공무원 8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오늘의 수상을 통해 납세자를 섬기는 훌륭한 국세공무원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1년간 수고해준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 간식차를 마련하는 등 훈훈하게 연말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