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제47대 강서세무서장이 29일 오전 10시 2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37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정희 강서세무서장은 강직, 정직, 원칙을 공직생활의 기둥으로 삼아 세무행정과 조직운영에 있어 많은 귀감 사례를 남겼다. 이정희 강서세무서장은 앞으로 국세청의 협조자이자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제47대 강서세무서장이 29일 오전 10시 강서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정희 강서세무서장은 1986년 3월 북부세무서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래 서울국세청 감사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를 거쳤으며, 금정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장, 성북세무서장 등 관리자로서 37년간 활동했다. 내부적으로는 강직, 정직, 원칙 세 가지를 기둥 삼아 공정한 세무행정의 기틀을 꾸리는 데 기여했으며, 한 발 앞서는 소통 리더십으로 공직사회에 귀감이 됐다. 납세자들에게는 공정한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제고와 성실납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치사를 통해 “이정희 강서세무서장님은 명예퇴임을 앞 둔 최근까지도 소통의 리더십으로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에 헌신했다”며 “국세행정 발전에 혼신을 다해 기여하신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유능하신 분을 떠나보내게 되어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경력보다 일찍 비워주셔서 아쉬운 마음이 더 크다”며 “사려 깊은 뜻에 경의 표하며 서장님의 깊은 뜻을 받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7일 10층 간부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송영미회장을 비롯한 여성경제인을 초청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성경제인의 세정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중소기업세정지원제도, 권리보호제도, 영세납세자지원제도 등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99년 창립되어 여성경제인의 권익보호와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등 경쟁력 있는 여성 기업들이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경기지역 여성경제인의 상황을 한층 더 이해하고,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복합위기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무조사과정의 준법검증을 강화 하기 위해 세무조사 참관제도 활성화・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 고위직 인사를 28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비행시 출신 1급 지방청장을 배출했다. 장일현 신임 부산청장이 그 예다. 또한 성과와 역량중심 인사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지방청 국장을 본청 국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청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민주원 신임 인천청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12월 말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고위직 공석을 신속 충원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법인세 신고 등 2023년 상반기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밝혔듯 이번 국세청 인사의 특징은 비행시 출신 1급 지방청장을 배출한 점이다. 실제 장일현 신임 부산청장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한 비행시 출신이다. 그와 같은 비행시 출신 부산청장은 2017년 김한년 청장 이후 약 5년 만의 사례다. 장 신임 청장은 세무대학 5기 출신으로 역외탈세정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국제조사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장급 이후 현 국장급에 오르기까지 탁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고위 가급이 행신출신으로만 구성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올 하반기를 끝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국세청 소속 과장급(서기관 또는 부이사관) 간부는 모두 1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28일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1급 지방국세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예하 8개 세무서 서장과 중부지방국세청예하 4곳 세무서 서장, 부산지방국세청 과장 1명이 연말 명예퇴직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급 이사관이 지방국세청을 지휘하고 있는 인천지방국세청은 예하 2곳의 세무서장이, 대전국세청과 광주국세청에서는 각각 세무서장 1명씩이 이번에 정든 국세청을 떠나며 두터운 관복을 벗는다. 서울국세청 예하 세무서를 지휘해왔던 나교석(서대문)・이정희(강서)・주효종(금천)・김정수(역삼)・이은장(서초)・최회선(삼성)・우원훈(잠실)・강승윤(반포) 서장 등 8명이 연말 정든 세정가를 떠난다. 중부국세청에서는 권영명(경기광주)・조성철(성남)・이길용(안산)・장철호(시흥) 서장 등 4명이, 역시 1급지 부산지방국세청의 유수호 법인세 과장 1명이 각각 명예퇴직 한다. 수도권 2급지인 인천국세청에서는 한성옥(김포)・이승래(부천) 등 총 2명이, 대전국세청은 임지순 천안세무서장이, 광주국세청에서는 이종학 광산세무서장이 각각 공직생활을 마무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3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장급 인사를 통해 국세청은 부이사관 전보 8명, 과장급 전보 115명, 초임서장 26명 등 총 149명에 대한 인사 이동을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 기준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최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과장급 전보 인사의 특징은 본청 과장급을 대폭 교체했단 것이다. 국세청 컨트롤 타워인 본청 과장직위의 절반이상을 교체하고 업무 추진력와 량이 검증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전면 배치해 인적쇄신을 꾀했다. 본‧지방청 주요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은 여성 우수인력도 확대 배치했다. 부이사관급 세무서장도 확대 배치했다. 연말 직제 개편을 통해 3급으로 직급 승급이 예정된 분당‧세무서장 직위에 본청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부이사관과 고참 과장급 우수 인력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의 보건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부담은 지방정부보다 크다는 분석도 잇따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7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보건지출의 장기적 증가에 대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함의'에서 OECD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연은 "한국의 보건 지출 증가율 전망은 분석 대상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이며, 실질 기준 연간 4%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그치는 데 비해 보건 지출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이다. 반면 OECD 33개 회원국의 연간 보건 지출 증가율은 평균 2.7%로 예상됐다. OECD 평균 실질 경제 성장률은 1.5%였다. 조세연은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대해 보건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와 비교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이 지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의 보건 지출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 구조 차이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또 최대주주의 합산 범위도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좁힌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온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혼자서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A사의 주식을 9억9천만원어치씩 보유한 부부일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지만, 개정 규정이 적용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 합산 기준 비과세 기준선이 주식 종목당 20억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당장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주식 양도분부터 합산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대주주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38개 집단 소속 80개 회사에서 95건의 공시의무 이행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올해 5월 1일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886개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집단 소속 80개 회사의 위반 행위 95건을 적발, 과태료 총 8억4천41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2월 대규모 내부거래·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와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 및 연간 기업집단 현황 공시가 점검 대상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한국타이어(9천148만원), 한진[002320](8천640만원), DB[012030](7천840만원) 순으로 많았다. 위반 건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등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52건)의 경우 지연 공시가 26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으나 허위 공시(20건)와 공시 누락(6건)은 늘었다.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 공시 위반이 14건이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인데, 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주제로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4편의 응모작 중 외부 전문위원과 국민 참여 심사를 통해 금상 1편, 은상 1편, 동상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금상은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의 의미를 우리말 바로 알기를 통해 표현한 김지연 씨의 ‘국세청과 함께하는 우리말 바로 알기’에게 돌아갔다. 은상은 성실한 송하 팀(하현준, 송민욱)의 ‘성실납세송’, 동상은 박하선 씨의 ‘감사한 변화’, 희락 팀(이지윤, 오혜경, 손한나, 임다혜)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신명나는 대한민국’, 황정민 씨의 ‘세금이란’이 각각 수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상작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드는데 적극 활용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헤청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배우 이승기 씨는 영상을 통해 “공모전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국세청에 많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