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규제 등 산업단지의 발전을 막고 있는 3대 킬러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탈바꿈을 추진한다는 게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산업단지 3대 규제인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을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다. 우선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산단 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이와 함께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 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또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길15구역 등 서울 지역 4곳을 총 390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는 ▲신길15구역(2300가구) ▲사가정역 인근(942가구) ▲용마터널 인근(486가구) ▲녹번역 인근(172가구)이다. 이들 4개 지구는 지정일인 이날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3분의 2(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021년 3월 발표됐던 서울 도봉 방학초등학교 인근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이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 한국공항공사, 포스코는 23일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빌딩형 UAM(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3사는 협약을 바탕으로 UAM 상용화할 때 필요한 건설 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UAM 버티포트(이착륙장)에 대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잠실 마이스(MICE), 수서역 복합개발 등 도심지 복합개발사업 내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도심지 UAM 운용에 필요한 항로 및 인프라 연구, 친환경 강구조 모듈형 버티포트 표준화 설계 방안 정립 등에도 협력한다. UAM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를 활용해 저고도 하늘길을 이용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이다. 현재 상용화를 위한 실증 단계에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 상용화를 시작으로 2040년 국내 UAM 시장 규모는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동연구를 통해 한화 건설부문의 설계·시공능력, 한국공항공사의 항공분야 전문성, 포스코의 강재·강구조 활용 기술이 결합되면 높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잠실 MICE 등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4일 열린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박 전 특검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딸 박모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5차례에 걸쳐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혐의 전반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자녀 1인당 10%p(포인트)씩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되고,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8월28일~10월 8일·잠정) 및 행정예고(8월28일~9월19일·잠정) 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이 완화돼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했다. 우선 출산가구의 소득·자산기준이 완화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 이는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기존 주거 모델에 틀을 넘어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변화될 ‘래미안’의 주거 형태를 제시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래미안갤러리에서 '래미안 The Next'를 주제로 '고객 맞춤형 공간 변화'와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새로운 방향성으로 하는 '넥스트 홈(The Next Home)'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넥스트 라멘구조 ▲인필 시스템 ▲홈닉 등으로 구성된 ‘래미안 넥스트 홈’의 청사진이 소개됐다. 삼성물산이 미래의 주거 모델로 제시한‘넥스트 홈’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넥스트 라멘구조’와‘인필(In-Fill)시스템’을 통해 거주자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거공간을 자유롭게 디자인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한 핵심 기술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홈플랫폼 ‘홈닉’을 접목해 주거의 가치를 무한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삼성물산측 설명이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넥스트 라멘구조’는 집 내부 공간을 거주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평면이다. 기존 벽식구조를 과감히 탈피해 수직 기둥에 수평 부재인 보를 더한 라멘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세대 내부 기둥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소폭 줄고 하락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8월 20일 기준 서울의 7월 상승 거래 비중은 50.41%로 6월(51.78%)에 비해 소폭 줄었다. 반면 7월 하락 거래 비중은 33.77%로 6월(32.42%)에 비해 1.35%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최근의 가격 회복세가 거래 패턴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6월 대비 7월 하락 거래 비중 증가는 서울과 함께 대전(0.32%P), 세종(2.88%P), 강원(2.13%P) 등 4개 시도에서 나타났다. 서울 이외에 7월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긴 지역은 제주(50.47%)가 유일하다. 직방 관계자는 “8월의 거래 동향은 상승거래 비중 축소와 하락거래 비중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집계기간이 많이 남아 최종적으로 이러한 패턴이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아파트 상승 하락 거래량은 서울의 경우 대폭 상승(5% 이상 상승) 거래량은 6월 716건에서 7월 663건으로 53건 감소했고, 소폭 상승(1~5% 상승)은 6월 766건에서 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2일 서울 삼성역 코엑스에서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과 GTX-C(수도권광역급행철도-C)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대표이사), 임종일 국가철도공단(KR) 부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사업 추진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서명식 및 기념촬영, 삼성역 현장 점검 등 순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GTX-C노선이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연내 착공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원 장관은 협약식에서 “2011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12년째 출범 신고를 못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꼬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연내 착공을 기대하며 정식 출범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GTX-C노선은 미래의 핵심 국가기반시설로 연내 착공과 함께 개념이 다른 이동 및 환승 서비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TX-C노선은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14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86.46㎞ 구간이며, 민자사업자가 건설하고 40년간 운영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늘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지를 두지 않은 비거주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탁관리인이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부산 남구 대연동 일원의 '대연 디아이엘'이 지난 19일 완판을 이뤘다고 22일 밝혔다. '대연 디아이엘'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정당계약 기간을 거쳐 빠른 속도로 계약이 이뤄졌고, 계약 18일 만인 지난 19일 완판됐다. 청약에서 평균 1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된 데에 이어 조기 완판까지 성공한 것이다. '대연 디아이엘'이 총 4488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계약이 마감된 데에는 뛰어난 입지와 상품설계가 한몫했다는 게 롯데건설측 설명이다. 이 단지는 부산 2호선 못골역 초역세권을 비롯해 부산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자랑하며, 스카이라운지와 실내 수영장 등의 커뮤니티시설, 세대 내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시스템 등 주변 단지와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총 4488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만큼 분양 완료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입지와 설계 등 모든 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단지인 만큼 빠르게 계약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부산 남구 대연동 일원에 지어지는 '대연 디아이엘'은 총 3개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