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카드사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조정, 가맹점 통보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개편의 영향으로 중소형 가맹점들은 연간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우선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57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연간 2100억원의 카드수수료가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일부 카드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됐던 마케팅비용이 혜택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이 집중돼있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는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마케팅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지난해 12월 13일 ‘내 카드 한눈에’ 인터넷(PC) 서비스를 시행한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내 카드 한눈에’는 금융소비자의 모든 신용카드 이용내역과 포인트 정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8개 전업카드사와 7개 겸업카드사의 정보가 제공된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내 계좌 한눈에’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한 후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공인인증서와 또는 지문인증 등록이 필요하며 간편번호를 등록(6자리 숫자) 이후에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조회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광주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등 미참여 카드사의 참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 계좌 한눈에’ 참여기관에 증권사를 추가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일괄조회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가맹점 통보결과 연간 약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 연간 57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우대구간 확대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지난 1월 기준 전체가맹점의 96%(262만6000개)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의 99%가 우대가맹점에 포함되며 제과점의 98%, 슈퍼마켓의 92%, 편의점의89%가 우대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카드 수수료 부담 연간 2100억원 경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30∼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p, 100∼500억원은 평균 0.2%p 인하됐다. 다만, 인하폭은 평균치며 각 카드사별 비용 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웹케시 그룹의 무증빙 경비지출관리 전문기업 비즈플레이가 연구비지출관리 서비스를 론칭했다. 19일 비즈플레이에 따르면 연구비지출관리 서비스는 연구비 사용 현황을 한 눈에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민간기업들의 연구비 증빙 업무는 대부분 수기로 관리됐기 때문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증빙 내역 오기재나 자료 누락과 같은 실수가 빈번했다. 하지만 연구비지출관리 서비스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진행 중인 연구 과제들을 과제별로 분류하고 국비·민간 부담금 입금내역이나 누락되기 쉬운 첨부 자료도 관리 가능해진다. 각 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제의 카드 지출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비 지출 시 수기 관리로 인한 증빙 불일치 상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서 기능도 제공한다. 서비스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연구비 지출내역 보고서를 증빙 종류별, 용도별, 기간별로 구분할 수 있어 연구비 현황 파악이 쉬워진다. 부가적으로 지출내역 중 일부를 정산, 제외 기능을 통해 보고서에 포함할지 여부도 선택 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B2B 핀테크 기업 웹케시그룹이 2019년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한다. 이번 공채에서는 ▲개발 ▲사업기획·운영 ▲글로벌 ▲상품기획 ▲디자인 ▲경영기획 ▲인사 ▲회계 분야의 인재를 00명 모집할 예정이다. 입사 지원은 오는 20일까지 잡코리아와 사람인 등 취업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서류전형 이후 인성검사, 1차 면접, 최종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인턴 기간을 거친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직무와 배치에 따라 웹케시, 웹케시글로벌, 웹케시벡터, 쿠콘, 비즈플레이 등의 회사로 소속이 결정된다. 신정호 웹케시그룹 인사지원팀장은 “웹케시그룹은 올해 상장에 이어 해외 진출 등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라며 “이번 공채는 다양한 직무를 채용하는 만큼 꿈과 열정을 가진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웹케시그룹은 지난 1월 25일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한 국내 1호 핀테크 기업 웹케시의 그룹사로 B2B 핀테크 사업과 비즈니스 정보 제공, 무증빙 경비지출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저축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이 총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한 고객의 수는 7만7551명을 기록했다. 이들은 총 10조3512억원을 저축은행에 맡겼으며 이 중 6조4737억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예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두고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1인당 보호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원이다. 저축은행 내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의 규모는 전년 3분기 대비 28.8%(1조4486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감소세를 겪다 저축은행 건전성 개선과 은행권 초저금리 현상 등의 영향으로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2조4583억원이었던 5000만원 순초과 예금액은 1년 후 4조2447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6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P2P(개인간) 금융시장이 지난해 누적 대출 총액이 전년의 두 배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양대 협회인 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실적을 합한 것으로 지난해 주요 업체 사기 혐의 피소와 파산 등이 있었음에도 고속성장했다는 뜻이다. 4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원사 52곳의 누적대출액은 약 3조1798억원으로 2017년 1조8034억원 대비 약 76% 늘어났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인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펀다 등의 누적대출액이 약 6700억원까지 합치면 P2P전체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P2P금융업계는 지난해 사기 등으로 크게 내홍을 겪었다. 업계 2위 피플펀드도 구조화 상품 문제로, 업계 3위 루프펀딩은 대표와 차주와 짜고 투자금 약 8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았다. 아나리츠는 대표가 허위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상품을 만들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구속됐고, 폴라리스펀딩은 가짜 금괴와 보증서로 투자를 받다가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그럼에도 지난해 부동산 열풍과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총 63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6조9000억원(5.9%)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449조1000억원) 보다는 183조3000억원(40.8%)이나 늘어났다. 소액결제 대중화의 영향으로 건당 승인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당 승인금액은 5만2901원으로 2013년(6만4000원)보다 17.3%나 줄어들었다. 대신 승인건수는 2013년 70억2000만건에서 지난해 119억5000만건으로 70.2%나 증가했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승인금액이 88.8%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승인건수는 135%나 늘어났다. 건당 평균 승인금액은 2만8119원에서 2만2616원으로 19.6% 줄어들었다. 체크카드 사용비중도 2013년 17.3%에서 지난해 21.9%로 4.6%p 확대됐으며 신용카드는 82.5%에서 48%로 축소됐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업계에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한 윤 원장은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리상승,부동산경기 둔화 등 잠재적 위험요인들이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며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업계가 자체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동시에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고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주길 바란다”며 “DSR 관리지표 도입과 2단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등 강화되는 건전성 규제에도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저축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이 본업인 만큼 ▲채무재조정 제도 ▲자영업자 컨설팅 등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혁신성장 지원 기능도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 업계는 충분한 여신심사 능력을 갖추고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내 혁신성장기업 발굴·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며 “지역밀착형, 관계형금융의 노력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
제2금융권에서 예금보험료 인하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예보료 부담이 급증한 보험사와 요율이 높은 저축은행 업계가 중심이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히 요율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다. 현행 예금보장 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 주장까지 펴고 있다. 업계의 건의서를 받아든 당국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체계 자체를 뒤흔들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돈을 걷는 예금보험공사는 "큰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 보험권 예보료 부담 급증…"손 벌린적 없는데 생돈만“ 보험업계 예보료 부담금은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148억원으로 약 2배가 됐다. 예보료(고유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와 특별기여금을 더한 규모다. 은행이 지난 4년 동안 1조6151억원에서 1조9164억원으로 2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보험사들의 부담금 증가세가 가파르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2017년 7439억원으로, 손해보험사 부담금의 2배를 넘었다. 현행 예보 체계에서 순수한 의미의 예금보장(1인당 원리금 5000만원) 기능에 손을 벌린 적이 거의 없는데도 막대한 예보료를 내고 있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