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들어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직접 '셀프 낙찰' 받은 경우가 작년 동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88건) 대비 98% 증가한 것이며, 작년 1년간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건수(168건)보다도 많은 것이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았던 인천에서는 지난해 1∼7월 임차인 셀프 낙찰이 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총 37건으로 517% 증가했다. 또 경기도는 올해 53건으로 작년 동기(29건)보다 83%, 서울은 84건으로 작년(53건)보다 58% 각각 늘었다. 최근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처럼 은행 근저당권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모두 변제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유찰 횟수가 늘며 경매 종결까지 상당 시간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임차인 A씨는 보증금 1억9천만원을 회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자녀를 기준으로 하던 다자녀 지원 정책을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등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춘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정적인 다자녀 특공 경쟁률만 높인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앞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다자녀 혜택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 다만 모든 지원책의 기준을 2자녀 이상로 갑자기 바꾸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돼 체감도가 높은 정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공공임대의 경우 2자녀 이상에 대해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한다. 또 민영주택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2자녀 이상 가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임대주택 14개 단지의 입주민에게 최대 154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보상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21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보상 방안은 크게 ▲ 위약금 면제 ▲ 이사비 지원 ▲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보상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은 파주운정3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다. 이 단지에서는 총 4천777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이중 이미 입주를 마친 가구는 2천819가구, 입주 전은 1천958가구다. 우선 LH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가구는 이자를 포함해 반환하기로 했다. 입주 가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전용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용면적 33.0㎡ 미만은 79만7천180원, 33.0∼49.5㎡ 123만3천110원, 49.5∼66.0㎡ 미만 154만1천390원이다. 이사비는 관련 보상법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광명시가 공공시설 확대에 필요하다며 광명역세권 일직동 부지 매각 철회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다. 21일 광명시는 광명역세권 일직동 부지 매각 철회 요청과 함께 해당 부지 활용 방향에 대해 시와 사전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LH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17일 '광명역세권지구(일반상업용지) 공급 공고'를 내고 현재 LH광명시흥사업본부가 사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일직동 토지 3필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대형쇼핑몰과 중앙대학교 병원이 인접한 LH 부지가 민간에 매각돼 사업성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로 개발되면 인구과밀에 의한 시민들의 불편은 늘고, 시민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는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와 상업, 유통시설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4년 11월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최초 고시 당시 6,866세대였던 주거 세대수가 현재 9,744세대로 41.9%(2,878세대)나 증가했지만, 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는 141만9,197㎡에서 126만5,56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그룹의 건설 계열사인 대보건설이 지난 19일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우성빌라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동 363-8번지 일대 대지면적 약 9270㎡에 지하 2층∼지상 11층 4개동 2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이 단지는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며, 반경 500m 이내에 원종초, 원종중, 원종고 등이 있다. 이로ㅆ 대보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에만 5건의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2021년 3건, 지난해 5건을 합하면 총 13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장세준 대보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부천지역에서만 6건의 시공사 선정으로 의미가 더 크며 서울 및 수도권에서도 지속적인 수주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철근 누락' 사태 후폭풍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LH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취소 대상으로, 모두 648억원(11건) 규모다. LH는 철근 누락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후에도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전관 업체와 설계·감리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쏟아졌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중단된 용역계약 처리 방안을 밝혔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를 선정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 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들 계약은 취소한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계약 취소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에 비해 분양 공급물량은 현저히 줄었지만 사뭇 다른 분양 열기를 보이고 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8월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683가구(일반분양 183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계SK뷰', 전남 장성군 진원면 '힐스테이트첨단센트럴', 광주 북구 신용동 '힐스테이트신용더리버' 등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호반써밋개봉', 광주 북구 동림동 '운암산공원우미린리버포레', 전남 강진군 군동면 '강진승원팰리체리버시티(민간임대)'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22일 SK에코플랜트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121번지 일원에 '청계SK뷰'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3개동, 총 396가구 중 전용면적 59‧84㎡, 10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신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옆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서울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1km내에 답십리초, 신답초, 마장초·중, 숭인중, 동대문중 등의 학교가 밀집해 있고, 성동구립용답도서관,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등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의 공인중개사가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조사해 발표한 사례를 통해 실제 어떤 처벌이 이뤄졌는지를 공인중개사법 규정과 함께 소개한다. ▲사례 2) 중개보수 초과 수수, 리베이트는 별도?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 A의 HUG(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1건이 적발됐으며, 해당 사고 부동산인 S빌라에 대해 임대차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6건(보증금 : 8억원)의 임대차 신고가 확인됐다. 공인중개사 A는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K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같은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전세계약 8건(보증금 : 12억)에 대한 계약이 더 체결됐다. 또한, 공인중개사 A에게 위 K 빌라와 분양관련 전세계약 배경 및 전세사기 관련 수사기관의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지역 타 매물 현장안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당 오리와 광명 일직, 하남 풍산 등 수도권 사옥 부지 3곳을 매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매각 대상인 사옥 부지는 ▲경기남부지역본부(성남 분당구 구미동) ▲광명시흥사업본부(광명 일직동) ▲하남사업본부(하남 풍산동)다. 현재 입찰공고 중인 경기남부지역본부 오리사옥 부지는 2009년 기관통합 및 지방이전에 따라 보유하게 된 수도권 소재의 기존 본사 사옥으로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상의 자산효율화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매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유찰됐다.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법정용적률은 본관 460%, 별관 400%, 예정금액은 5801억원이고 입찰마감일은 오는 23일이다. 오리사옥은 대지면적 3만7998㎡, 건축 연면적 7만2011㎡ 본관 지하 2층∼지상 8층, 별관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이며, 업무·문화·산업시설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광명시흥사업본부가 사옥으로 활용 중인 광명 일직동 부지는 일반상업용지 3필지로 용적률은 700%다. 공급 예정 가격은 필지당 254~498억원이다. 오는 9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잔금을 납부하면 2년 뒤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하남 풍산동 하남사업본부 사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