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약 330억대 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업무를 부실 처리해 억대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는 감사당국의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공개문을 공개하고, 양도소득 기타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해 부족 징수한 양도소득세 1억7581만3820원에 대해 징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2020년 9월 서울 서초구 소재 토지를 3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타필요경비를 5억6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중 4억8400만원은 명도비용과 중개수수료로 구성돼 있었다. 감사원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로 잡힐 경우에는 양도비용을 기타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만, 환산취득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 다른 가격을 참고해서 계산한 금액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제액(개산공제액)만큼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실지거래가는 거래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하지만, 환산취득가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한 금액이기에 거래 과정에서 명도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산국세청은 납세자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음에도 명도비나 중개수수료 등을 기타 경비로 인정해줬으며, 4억8400만원을 부당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세에 맞춰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이 집값이 급등한 아파트의 상속세를 공시가로 처리해 부실 징수한 사례가 지적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문을 공개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경우 최근 동 단지 내 유사물건이 거래된 가격, 아니면 인근 지역의 유사 물건이 거래된 가격 등을 참고하고, 참고할 거래가격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인천세무서는 2020년 4월 A씨가 물려받은 성남시 아파트를 공시가 5억5900만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는 상속 전 해당 아파트와 유사한 물건이 9억1000만원으로 거래된 사실이 기록돼 있었다. 이를 통해 손실된 상속세는 6200만원에 달한다. 인천을 포함한 삼성, 영등포, 반포 세무서에서도 합계 38억대 아파트 유사매매사례를 무시한 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시가 21억8900만원을 인정해 세금을 부실 과세했다. 역삼세무서 등 21개 세무서는 납세자 35명이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 중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이 547억8400만원을 확인되는 물건에 대해 공시가격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립조세박물관이 20일부터 ‘숙종, 태평성세(太平聖稅)를 이루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숙종은 왜란과 호란으로 피폐해진 조선의 중흥기를 마련한 왕이었다. 선대 현종의 요절로 14세에 왕위에 올라 46년의 재위기간을 보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숙종의 삶을 따라 조선시대의 변화를 살펴본다. 전시관 주제는 모두 7개로 왕으로 태어난 남자, 이순 -개혁을 위한 첫걸음, 왕권 강화 - 왕실 정통성의 확립 - 조세개혁, 조선의 태평을 이루다 - 군역체계 및 강역 정립 - 숙종 이야기 – 메타버스 체험 코너 등이다. 주요 전시 유물로는 숙종이 탄생하면서 이름을 정했던 휘망단자, 왕세자 책봉 당시 받았던 왕세자책봉옥인(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을 비롯, 타고난 정통성으로 숙종의 왕권 의지를 피력한 계붕당시(戒朋黨詩)를 적은 현판, 군주에 대한 신하의 충심을 강조한 제갈무후도(諸葛武侯圖) 등이 있다. 제갈무후는 무향후 제갈량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숙종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선대 국왕들의 공로를 바로 세우고, 나라 안으로는 안정을 꾀했다. 숙종이 선대 국왕들의 업적을 재평가하고 추승(追陞, 다시 살펴 급을 올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왕실의 정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6월까지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숙종, 태평성세를 이루다’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선시대 중흥기를 만든 숙종 이순의 삶과 업적을 따라 조선시대 중기의 변화를 살펴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실시간 소득파악(RTI, Real Time Information)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파악이란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대리기사‧캐디 등 고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고용보험 등 정부 복지영역에 포함하도록 돕는 작업을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세청 복지행정 역할을 주제로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1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응모된 총 1135편의 작품(숏폼 영상 21편, 일반 영상 13편, 슬로건 1101편) 중 내‧외부 전문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숏폼 영상, 일반 영상, 슬로건 등 3개 분야별 1등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숏폼 영상분야는 윤지원 씨가 제출한 ‘고용보험이 확대된 직업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RTI의 다양한 이점을 소개하는 3D애니메이션 영상’이 수상했다. 일반 영상분야는 김희서 씨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색채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영상’ 슬로건 분야는 유수연 씨의 ‘소득파악 제대로! 복지사각 제로로! 국민행복 대대로!’가 선정됐다. 김태호 국세청 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거절로 의견이 기울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내 예산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단했지만, 여당은 지금까지도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며 “오늘 안에 반드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따를 것이라면 삼권 분립이 왜 있고 민주주의는 왜 하는 것이냐며 여당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여당은 여전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유로 업무보고, 현장점검 등 일정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애초에 합의한 45일 중 절반도 남지 않았기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는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부실한 사전 예방 대책, 무능한 현장 대응, 무책임한 사후 대책까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부의 공무원 인원감축 기조에 따라 전자세원과 등을 폐지한다. 이러한 감축은 올 한해에서 끝나지 않고, 현 정부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국세청 본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폐단하고 소득자료관리과로 격하시켜 복지세정관리단(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으로 보낸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밑에 있던 세정홍보과를 개인납세국으로 넘기고, 개인납세국 밑에 있던 전자세원과를 폐지하고, 기능은 부가가치세과에 통합시킨다. 정보화관리관 산하 과장들의 직급을 기존 3~4급에서 4급으로 낮추었고, 정보화운영담당관이 하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삭제된다. 또한 정보보호팀장은 정보보호담당관으로 변경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산하 교육기획과를 교육운영과로 바꾸고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경리‧용도와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성과의 측정‧분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 넘겨준다.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밑에 두던 개발지원팀 1개팀을 2개팀으로 확대하고, 1팀이 운영하던 기초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사용자 테스트에 관한 사항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2국의 과장직위가 모두 서기관급으로 격상된다. 국세청이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관리관)이 임명되는 1급지 기관이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중부지방국세청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과장급 보직 일부는 2급지에 해당하는 사무관을 둘 수도 있도록 했다. 부산국세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부가가치세과장, 송무과장은 서기관으로 임명했다. 부산국세청 조사 1, 2국에서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만 서기관이고, 나머지 조사과장들은 서기관 및 사무관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있었는데 이번 개편에서 조사1국, 2국의 과장들은 전원 서기관 보직을 보장받게 됐다. 분당세무서장과 제주세무서 서장 자리는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급했다. 세무서장은 4급 서기관이 임명되지만, 1급지 지방국세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강남과 성동세무서 두 곳의 세무서장은 3급 부이사관이 배치된다. 같은 1급지인데도 3급지 세무서 한 곳 없는 중부지방국세청이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지방 홀대론이 일었다. 이번 개편으로 중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관리자 및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독자적인 인사부서를 신설한다. 국세청이 15일 공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존 운영지원과에서 인사기능을 빼내 인사기획과를 신설한다. 3급 부이사관 조직이었던 기존 운영지원과는 행정 경리 등을 맡는 4급 서기관급 조직으로 축소하고 대신 인사기확과장이 3급 부이사관 직위를 받는다. 기존 국세청 인사부서는 1, 2팀에서 각각 조직 배치 및 승진, 징계 등 인사사항을 담당했는데 새로 신설되는 3팀에는 사전검증 기능이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신원검증 등 인사검증 문턱이 높아지면서 국세청도 충분히 살펴볼 기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주요 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통해 국정원에게 공직자 신원검증 기능을 부여하고, 소위 세평 등 주관적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했다. 세평의 범위에는 개인적 인맥, 품평, 행적, 정당 및 사회단체와 접촉 여부 및 그 밖의 사항, 국가기밀 누설 등 보안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소득을 실시간 파악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에 도움을 주던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임시조직으로 2021년 3월 11일 신설됐다. 원래 2024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고 조직도 2급 국장급으로 운영하려 했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축소 기조와 행정안전부의 반대 등으로 인해 3급 부이사관급으로 운영되다가 운영 1년을 앞두고 폐단됐다. 대신 기능은 근로‧자녀장려금 및 학자금상환을 담당하는 국세청 소득지원국으로 이관되며, 소득지원국의 명칭은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변경한다. 단장의 직위는 소득지원국장과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 나급 고위공무원(2급, 국장)이 이어받는다. 복지세정관리단에는 기존처럼 3개과를 둔다. 실시간 소득파악 기능 이관에 따라 소득자료관리과가 신설되며, 장려세제운영과‧장려세제신청과는 장려세제과로 통합한다. 학자금상환과는 그대로 명칭과 기능을 유지한다. 하지만 실시간 소득파악, 장려금 관련 업무인력은 대폭 줄어들고, 업무량은 그대로라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