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활황을 맞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지 연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없고 시장 상황을 봐야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공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한다는 게 저희 의지"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빚투’로 과도한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시장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추이를 확인하고 은행권이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도 점검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감원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이 신용대출 관련 비대면 회의를 연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헐씬 넘으면서 증가 속도 조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 가계대충 총량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신용대출이 올해 들어 재개되면서 신용대출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일주일 만에 45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신규 마이너스 통장 건수도 7400개를 넘어섰다. 이는 잠시 막혔던 신용대출 빗장이 열리면서 증시가 할황을 보이자 개인투자자들이 ‘빚투’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은행권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조절하겠다는 내용의 ‘2021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올해 첫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한다. 삼성증권 대상 검사는 지난 2018년 배당착오 사태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종합검사는 약 3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삼성증권 대상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사전 검사를 끝마쳤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에 대한 대출 적정성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이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삼성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 이상의 대출을 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문제도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 2015년 삼성증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말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는)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5일 이 총재는 범금융권 신년인사회 신년사를 통해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등으로 잠재된 리스크가 올해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하겠다. 올해 금융권의 위기관리 능력이 진정한 시험대에 설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이 총재는 코로나19 백신이 일부 국가에서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므로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가 완전히 통제되기까지 코로나 위기의 후유증으로 남겨진 부채문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등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 등 저성장의 구조적 요인들도 있는데 코로나로 산업별·계층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친환경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가면서 동시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 실물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에 소비자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5일 윤 원장은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를 거울 삼아 신뢰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흡수능력을 키워달라고도 재차 당부했다. 윤 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려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금융권 전반에 걸쳐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위기 때 복원력을 높이는 한편,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명실공히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에서도 중요한 경영목표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혁심금융의 초점이 소비자에 맞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빨라지면서 다양한 혁신금융이 등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가치는 금융소비자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느냐에 달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금감원도 ‘집을 지을 때 토대를 굳건히 하라’는 축기견초(築基堅礎)의 가르침을 새겨 금융이 국가경제의 혈맥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본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금융 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권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5일 홍 부총리는 범금융권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쏠리고 부채가 급증하는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권이) 비 올 때 우산을 제공해주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3조원 규모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이 가뭄의 단비가 되도록 시중은행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올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뒤 회복경로로 가기 위해선 실물시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래동력과 지속성장을 위한 금융 활성화와 유망산업으로 발전을 위한 금융혁신 가속화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추후 금융지원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권 및 산업계와 소통하며 질서있는 정상화를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코로나 이후 변화에 용기 있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금융권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 역시 ‘코로나 위기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5일 은 위원장은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를 통해 “금융당국은 올 한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되 금융안정 유지와 혁신성장 지원, 신뢰회복을 통해 경제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세계 경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비대면 가속화 등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ㅏ 혁신 지원 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라는 긴 터널 속에서 힘든 시기를 겪는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인이 경제 위기 극복, 신성장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금융 신년인사회는 매년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일부 기관장들이 인사말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해부터 개인 신용을 1~10등급으로 나누던 ‘신용등급제’가 개편돼 모든 금융업권에서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제’가 도입된 가운데 일부 신용평가사에서 서툰 일처리로 인한 혼선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사이 신용점수를 조회한 일부 채무자들이 채무불이행자 수준인 35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스평가정보 측에서 잘못 산출한 수치로 이후 해당 신용점수는 일괄 수정됐다. 350점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인 680점에도 못 미치는 점수다. 이번 사태는 나이스평가정보가 지난해 신용평가모형을 개편하면서 개인의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채무 뿐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축적된 대부업과 자산관리회사 채무 정보를 개인 신용 평가에 반영키로 했는데 이때 일부 정상채권이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에서 기인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올크레딧뷰로(KCB) 대상 경위 파악과 전반적인 신용점수제도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나이스평가정보와 KCB는 국내에서 개인 신용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업체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대부업체 정보를 신용점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 0%대에 머물렀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으로 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5% 상승했다. 지난해 0.4%에 이어 2년 연속으로 0%대를 기록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이다. 물가 상승률이 연간 기준으로 0%대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8%)을 포함해 올해까지 모두 네 차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외식이나 여가 등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올해 서비스 가격은 1년 전보다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개인서비스가 1.2% 상승, 2012년(1.1%)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공서비스는 코로나19 관련 정책 지원과 교육 분야 공공지원의 영향으로 1.9% 하락했다. 1985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저
이번 연말연시에는 실물 경제에 관한 한 희망을 얘기하기 힘들 것 같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체감 경기가 엄동설한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백신 발 경제 낙관론이 힘을 잃고 있다. 지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반도체 수출과 증시·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전월(-0.1%)의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0.7% 증가했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생산은 8.8% 감소했으나 전월 마이너스였던 반도체 생산은 7.2% 늘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서비스업인 금융·보험 생산이 4.6% 신장하고, 부동산 부문 생산도 3.3% 증가했다. 하지만 민생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줄어 2개월째 감소세였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된 탓이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숙박·음식업(-2.7%), 보건·사회복지(-0.8%), 도소매(-0.3%) 등에 타격이 집중됐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7포인트 각각 올라 두 지수가 6개월째 동반 상승했다. 경기 회복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