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의 단계적 축소, 레버리지 배율 확대,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분 고객 부과, 초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제동….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카드사들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당국에 이런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금융당국은 이 중 합리적인 건의를 수용해 1분기 중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사별로 적자 상품 10여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수익구조를 따져 부가서비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카드사는 카드상품을 출시한 후 3년간 해당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이후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축소할 수 있으나, 그동안 당국이 약관변경을 승인해준 사례가 없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제휴처 사정으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종료될 때 대체서비스 적용 조건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제휴처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더라도 카드사가 다른 업체의 유사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대체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세계 주요 조세회피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몰타가 ICO발행국으로서의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가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진행한 ‘2019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동향과 전망’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한 김동환 변호사는 “몰타는 현 시점에서 가장 적법하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몰타는 지난 2017년 1월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에 가입하는 등 기존 조세회피처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과거 몰타는 OECD와 FSF-IMF, TJN 등으로부터 조세회피처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몰타는 ICO 친화적 정책과 법제화를 통해 세계 블록체인 허브로서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몰타를 BlockChain Island로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Binance, Okex 등 글로벌 거래소들을 몰타로 이전시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공식 블록체인 행사 ‘Delta Summit 2018’을 개최했으며 특수기관 몰타디지털혁신기구(MDI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제18대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되어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4일 회의를 열어 회장 후보로 등록한 7명 가운데 3명을 선정했다. 압축된 후보자는 한이헌 전 국회의원,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 등 3명이다. 이들은 오는 16일 열리는 회추위의 회장 후보 적격성 심사(면접)에서 단독 또는 복수 후보로 추려져 회장 후보자로 공식 등록될 예정이다. 한 전 국회의원은 행정고시(7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 차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제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또 박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역시 행정고시(26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을 거친 관료 출신이다. 남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는 민간 출신으로 동원상호저축은행 전무이사를 거쳐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번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인선에는 민간 보다는 관료 출신이 유리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에총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내일부터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가 후보자들의 이력·자격여부·면접 등을 통해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10일 오후 6시에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를 최종 마감한결과이번에는 역대 최다의 지원자가 몰려 막판까지 눈치 싸움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장 공모에는 전 저축은행중앙회장, 전 저축은행 대표, 그리고 전 국회의원 등 민·정·관계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져 회추위의 후보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 대신 그만큼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후보 등록에는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한이헌 전 국회의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박도규 전 SC제일은행 부행장, 조성권 전 예쓰저축은행 대표, 황종섭 전 하나저축은행 대표,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 등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사장은 행정고시(26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과장, 국제기구과 과장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활동했다. 한이헌 전 국회의원도 행정고시(7회)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경제기획원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금융산업 발전방향과 민생안정 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연구했던 박도규 전 SC제일은행 부행장이 제18대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에 출사표를 던졌다. 박도규 후보는 국내·외 풍부한 금융시장 경험과 금융 감독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인물로 서민민생 안정을 위한 저축은행의 변화와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룰 전문가로 평가받고있다. 박 후보는 “저축은행을 둘러싼 리스크환경 악화로 민·관 출신의 이슈보다는 전문성 중심의 경영능력 요구 된다”며 “은행권 수준의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중앙회 연구 강화를 통해 상황진단, 평가 및 정책 수립 역량 제고, 신성장동력 개발을 통한 회원사간 균형발전과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위해 시장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룬 정책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어 “시장 중심의 서민금융 추진 역량 고도화와 정책서민금융을 위한 저축은행 연계모델 제시하고 서민금융 전반의 질적개선을 위한 중앙회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민금융의 포용성(금리인하유도)과 생산성(지역금융, 자영업자 지원)을 높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웹케시가 자사의 연구행정통합시스템 실무자들을 위한 시스템 교육 등을 통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웹케시는 지난달 12일부터 13일까지1박2일 동안 진행된교육에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홍익대학교, 교통대학교 등 전국 총 33여 기관 65여명의 연구행정통합시스템 실무자가 참석했다고 7일전했다. 연구행정통합시스템은 산학협력단의 연구비관리와 일반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현재 약 50여개 이상의 산학협력단에서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군산대학교와 대진대학교, 이대목동병원, 부산대병원 등의 임상센터 등도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자동전표발행, 세무신고 연동을 통한 연구비수입·지출 업무 간소화 ▲금융기관, 카드사, 국세청과 연계한 전자증빙관리 ▲산업부 RCMS(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 연구재단 이지바로 등 전담기관 연계로 이중업무 해소 ▲연구비관리체계 평가 기준 부합 및 준비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실제 시스템을 사용 중인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스템 도입전과 도입 후의 업무 프로세스 변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참석한 담당자들의 많은 호응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카드 주요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오픈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의 편의성 때문에 이용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총 1억226만개로 국민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평균 3.6개 수준이다. 상반기 중 신용·체크카드 이용액 역시 405조6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용규모 증가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체계적인 신용카드 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재 본인의 카드 보유현황과 사용내역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3일부터 신용카드 보유 국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운용 중인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내 신설 메뉴로 구축되며 15개 카드사(전업카드사 8개, 겸영 카드사 7개)의 정보를 제공한다. 인터넷(PC)으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또는 ‘어카운트인포’에 접속한 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내 저축은행 3분기 누적 실적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월 중 국내 저축은행의 총 당기순이익은 851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8218억원)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이 3640억원 증가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대손충당급 전입액도 2015억원 늘어나 영업이익 증가액은 779억원에 그쳤다. 자산건전성은 악화됐다. 9월말 기준 총 연체율은 4.6%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3%p 오른 4.7%를 기록했다. 가계신용대출 연체율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모두 0.5%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PF대출 연체율 하락(1.8%p)의 영향으로 4.7%에서 4.5%로 낮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2%로 지난해 말(5.1%) 대비 0.1%p 상승했다. 대손충당급 적립률은 110.8%로 지난해 말(116.6%) 대비 5.8%p 하락했지만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100%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9월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은 14.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롯데그룹이 금융업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와 김현수 롯데손해보험 대표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매각을 공식 선언했다. 김창권 대표는 “공정거래법상 법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정말 어려운 결정”이라며 “직원들의 삶이 불안해지지 않을 최적의 인수자를 찾아 고용안정과 처우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 이외의 일반 지주회사는 지주사 전환 또는 설립 2년 이내에 금융 관련 회사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지주사를 설립한 롯데그룹 역시 지주체제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년 10월까지 금융계열사인 롯데카드와 손해보험 등을 매각해야 한다. 김 대표는 “매각 절차의 매우 초기단계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단계”라며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 롯데손보 대표 역시 “일반 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게 하는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심사숙고했다”며 “부득이하게 그룹 내 금융계열사인 롯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를 취급 경로 별로 분석한 결과 전화를 이용한 대출이 가장 높은 평균금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저축은행이 신규취급한 가계대출은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취급경로 별로 모집인 대출이 2조8000억원(50.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터넷·모바일이 1조4000억원(25.3%), 전화가 1조2000억원(21.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창구 대출이 2000억원(3.1%)으로 가장 낮은 대출액을 보였다. 대출 금리는 전화대출이 21.7%로 가장 높았다. 모집인 대출이 20%로 2위를 기록했고 인터넷·모바일 대출이 19.8%로 나타났다. 은행 연계상품을 포함한 창구 대출은 17.4%로 가장 낮았다. 전화대출과 모집인 대출의 평균금리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광고비와 모집인 수수료가 대출원가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모집인수수료는 3.7% 수준이며 광고비 상위 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0.7%로 기타 저축은행의 19.5%에 비해 1.2%p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