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재무학회는 지난 1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미나에서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박래수 한국재무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회계제도 개혁의 성과 측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 발표자인 김우진‧백복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회계제도 개혁의 자본시장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또한 예방적 지정(IPO지정, 주기적 지정)으로 감사품질 개선뿐 아니라 기업의 부채비용 감소, 투자자의 유동성 증가, 외인보유비율 증가 등 인증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했다. 이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계속 진행된 이후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외 패널 토론에서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위원, 강경진 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권혁재 삼일회계법인 고문, 신왕건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장,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APG) 아시아태평양투자총괄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최종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개최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개최하는 태평양공익인권상에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하 ‘동행’)이 선정됐다. 동천은 지난 10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26층 대회의실에서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동행 측에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및 상장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활동가 상당수는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생활고나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국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동행’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공익활동가들의 보호 및 지원 필요성을 사회의 현안으로 부각시켜 왔다. ‘동행’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자조(自助)적 조직으로 ▲저금리 대출 ▲의료비 지원 ▲학자금·교육비 지원 ▲여가활동 지원 ▲상호부조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많을수록 부조의 역할이 충실해지는데 동행은 오랫동안 신뢰로운 운영을 통해 꾸준히 조합원이 증가, 최근에는 2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동행’은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하는 우리 공익활동가들에게 늘 함께하는 ‘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경영 전문가들이 내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핵심 키워드로 공급망을 짚었다. 더불어 점차 강화되는 인사노무·산업안전·공정거래 환경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태평양이 개최한 ‘2022년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트렌드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이슈’ 웨비나에서 “기업은 ESG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그룹 내 실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도 “협력사 실사 등으로 공정거래법이나 노동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교수는 ‘준법경영을 넘어 ESG 경영으로: ESG 압박의 경로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아 ESG 시대와 맞물려 여러 각도로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2년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일수록 ESG에 대한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며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ESG를 실천하고 법과 규제 환경도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 ES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기업 조세재정임원협회(TEI·Tax Executives Institute)가 한국 대학생이 최초로 미국 본부 심사를 통과해 정식 회원으로 등록되었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기업 조세재정임원협회는 전세계 약 7000개 주요 기업들의 조세재정임원으로 구성된 협회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및 디지털경제 전환 정책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단체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논의 및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세 합의 후속조치 논의 등 국제조세 분야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정임원협회 회장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및 OECD에서도 디지털세 합의 후속조치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G20 정상회의 6개 주요 세션 중 국제조세분야가 한 세션을 차지하며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전환에 따른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협회에서는 글로벌 이슈에 관심 가진 대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에게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난민 면접조서를 허위로 부실작성하게 한 법무부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난민을 대리해 1심 승소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 재판부는 이집트인 A씨가 대한민국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A씨에게 3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들은 난민 심사를 하면서 허위로 면접 조서를 부실 작성하게 해 탈락시켰다며, 이는 국가사무를 맡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이들에게 일을 맡긴 대한민국 역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부당한 난민 심사에 대한 첫 민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A씨는 이집트 출신 인권운동가로서 2016년 한국 입국 당시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난민 심사 면접 통역관과 출입국·외국인청 조사관이 난민면접 조서에 거짓 사실로 바꿔써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접 조서 조작 등 정황이 드러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취소되고, 재면접을 통해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받자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변호사(김성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3일 여의도 맨하탄21빌딩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를 열고 제3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감사투명대상은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사람을 선정해 시상한다. 외부감사인 부문에는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입법 부문에는 김종석 전 국회의원(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정책‧제도 부문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감독 부문에는 조점호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선정됐다. 학술 부문에는 조성표 경북대 경영대학 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언론 부문에는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전 주필), 회원 부문에는 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겸 중견회계법인협의회장)이 영예를 안았다. 한편, 감사인연합회는 시상에 앞서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 쟁점-내부감사부서의 설치 효과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13회 온라인 감사인포럼을 열고 관련 논의를 펼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2년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번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에는 제58회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수습 세무사 실무교육을 연기한 기존 합격자까지 모두 536명이 참여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실무교육에 참여하는 수습세무사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전체 인원을 총 6개반(A〜G반)으로 나눠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따라서 오리엔테이션도 7일부터 10일까지 4일에 걸쳐 각 반별로 진행한다. 원경희 회장은 7일 열린 오리엔테이션 인사말에서 “세무사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6개월의 실무교육을 통해 납세자의 멘토이며 사업자의 성공을 이끄는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며 “여러분도 이번 실무교육에 진심으로 임하여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이후에도 ‘중단없는 전진’을 통해 계속해서 배우고 노력하며 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세무사,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2022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송영무 총재는 7일 대전국세청장을 지낸 조용근 이사장의 석성장학회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송영무 총재와 조용근 이사장은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원 대상자로, 장학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자유총연맹과 석성장학회는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석성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을 협약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과 석성장학회는 상호 협의 아래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자녀 가운데 학업이 우수하고 선행(善行) 공적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원 대상자로 선발하되,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고,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이 ‘선행 장학금’을 지급한다. 조용근 이사장은 “어릴 때 빈곤을 겪어봤기 때문에 가난이 주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며 “이번 장학금 지원 사업 대상이 되는 젊은 세대가 훌륭히 성장해 나눔의 가치를 미래에 전파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를 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11월 11일은 세무사 업계에 큰 획이 그어진 날로 기억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법 등록 조항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변호사 업계와의 3년 6개월 간 대립 끝에 결국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된 원경희 회장에게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개방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원 회장을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임원들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개방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모든 역량을 쏟았다. 20대 국회에서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개방하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항하는 의원입법을 이뤄냈다. 이 법안은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가로막혀 결국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한하는 의원입법을 이뤄냈고, 기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6월 30일 재선에 성공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0월 ‘아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계가 대선을 앞두고 新외감법 축소‧폐지를 공표하고 나섰다. 앞서 대선 특수로 신외감법을 통과시켰던 회계사회는 바싹 긴장했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이 고군분투했으나, 회계사회의 대응은 다소 느렸고, 그나마도 명확하지 않았다. 신외감법 통과 후 회계업계 내부에서 정말 품질이 좋아진 것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회계사 대체 제안은 회계감사 실무자들에게 기름을 끼얹었다.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업계가 감사품질 향상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격한 표현까지 나왔다. 지난달 회계감사 실무자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슈가 회계사회 내부에서 발생했다. 모 회계법인 대표는 회계사회 내부 회의에서 회계감사에 미국회계사를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공인회계사를 구하기 어렵고, 미국회계사도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식을 전해 들은 회계감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모욕감마저 느낀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의 공인은 국가가 회계감사 자격을 국가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한국의 회계주권'을 무시하고, 현재 공인회계사의 전문성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