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설계·감리용역 싹쓸이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은 현지에서 LH 전관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용역 계약 절차 중단을 지시했다. 이로써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은 'LH 이권 카르텔 해소 대책'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와도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분양업체와 짜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85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천9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적발된 중개사 785명이 벌인 위법 행위는 824건이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외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중개사와 보조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에서 일하며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 여러 개를 올리기도 했다. 중개보조원을 미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 기재 사항 누락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4명이 자리에서 물러난 게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퇴진한 이들의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임기 만료를 불과 한달가량 앞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LH는 철근 누락에 이은 전수조사 대상 누락, 철근 누락 사실 은폐 등으로 잇단 비판을 자초했으며, 결국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걸며 '전체 임원 사직서 제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5개 아파트 단지에서의 철근 누락이 당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지난 11일 임원 5명의 사직서를 받았고, 같은 날 4명을 사직 처리했다. 하지만 사직 처리된 4명의 임원 중 국민주거복지본부장과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달 끝난 상태였다. 나머지 2명(부사장·공정경영혁신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로, 사실상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LH의 이번 임원 사퇴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무 공백 등을 우려해 한꺼번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가)비싸지 않아서 그런지 설계가 좀 아쉽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리리에 오픈한 삼성물산 ‘래미안 라그란데’ 견본주택을 둘러보던 방문객의 혼잣말이다. 래미안 라그란데 견본주택은 주말에도 고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다 보니 견본주택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혼잣말이 들릴 정도로 간격이 좁았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래미안 라그란데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들어서는 총 3069가구 대단지로, 이 중 920가구(전용면적 52~114㎡)가 일반분양 된다. 견본주택 관람은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입장을 제한했다. 입구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찍고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입장 순서를 알려줘 무턱대고 기다릴 시간을 줄여줬다. 래미안갤러리 1층에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돼 대기자들의 무료함을 달래줬다.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들어간 다양한 포토존과 '인생네컷 포토 박스', '알록달록 팔레트', 특별한 캘리래피를 제작해주는 부스가 준비돼 있었다. 상담 창구 대기 순서를 확인해 보니 오후 3시께 300명이 넘었고 5시엔 인원이 더 늘어 500명의 대기 순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래미안갤러리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초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회복되면서 지역, 입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분양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 간 직방 앱 접속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관심단지가 분양을 진행해서’의 선택이 3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21.8%) ▲청약, 분양 조건이 이전보다 완화되어서(21.4%)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서(10.9%) 순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올해 이미 청약했거나 하반기 청약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72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청약 시 가장 걱정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가 3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청약 가점,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한 낮은 당첨 확률(26.1%) ▲원자재, 고물가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25.5%)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올해 청약 계획이 없다고 답한 35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대한민국을 관통한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점검과 모니터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을 펼쳤다. 코오롱글로벌은 안전보건통합관제센터 내 비상대응 '워룸(War Room)'을 가동해 체계적이고 신속히 대응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개소한 안전보건통합센터는 모든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연계해 전국 각지에 흩어진 현장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CCTV와 대시보드를 동시에 관제할 수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태풍 카눈에 앞서 상주 운영요원이 대시보드의 프로젝트 현황, 고위험 작업, 점검현황, 재난정보를 시각화해 실시간으로 현장과 소통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요소 발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에 즉각 알람과 지침을 내려 대응했다. 현장에서는 ▲토사 붕괴를 차단하기 위한 배수시설 확보 ▲피난 대책 수립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크레인 고정 와이어 로프의 수와 굵기 추가 ▲현장 내 가림막 제거 ▲시설물, 자재, 적재물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타 건설사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천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천335억원 규모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 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천만원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벌떼 입찰이란? 벌떼 입찰이란 공공택지에서 택지를 분양받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 등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들이 낙찰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경쟁률이 치열하여 이를 편법으로 분양받고자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자회사인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를 벌떼 입찰이라고 한다. 벌떼 입찰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택지공급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 방식을 저해하고,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페이퍼컴퍼니의 설립 등 유지비용이 결국 분양가격에 반영되거나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이 결국 부정부패를 유발하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사회 조성은 물론 주택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벌떼 입찰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 1차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10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으며, 지난 2월까지 2차 점검에서 7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3월 위법 정황이 적발된 업체는 19곳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위반사항이 경미한 6개 업체를 제외한 13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음 주는 서울에서 대규모 분양단지가 청약 일정에 돌입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8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6661가구(일반분양 287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라그란데', 경기 평택시 진위면 '진위역서희스타힐스더파크뷰', 광주 서구 풍암동 '위파크더센트럴' 등이다. 견본주택은 전북 군산시 지곡동 '군산지곡한라비발디2차은파레이크뷰'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6일 삼성물산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에서 이문1구역 재개발로 조성되는 '래미안라그란데'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39개동 총 3069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2~114㎡, 92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이 인접해 있고 청량리역 이용도 편하다. 단지 반경 2km 내에 이문초, 청량초, 석광중·고, 경희초중고, 한국외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의료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 견본주택 오픈 단지 18일 HL디앤아이한라는 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사장은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LH 발주 아파트 단지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장은 “LH의 권한이 조직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 권한과 조직을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며 “제가 CEO로 있는 한 변함없이 인적쇄신과 함께 조직혁신을 강력히 밀고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LH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일부 기인한다”며 “2009년 10월1일 통합 이후 14여년이 흘렀지만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로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부직원 중심으로 통합 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출신별 각 직렬·직종별 칸막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