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조정대상지역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제의 역사 2022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실 어려운 예측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과거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었다면 말이다.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대책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3주택 이상자에게 단일세율 60%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2005년 8‧31 대책을 통해 2007년 1월 1일부터 2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단일세율 50%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하고, 보유세와 취등록세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및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하나씩 해제되기 시작했다. 이에 궤를 맞춰 투기지역에 대해서도 해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크게는 2007년 9월 28일 수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계가 지난 9일 회기가 종료된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1일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는 1%대 저성장이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전망한다"며 "내후년까지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 마련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평시 제도 유지는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세제 개편이 투자와 일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 판매 등 규정위반으로 KB국민은행에 12억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내렸다. 11일 증선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 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천480만원을 부과했다.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거나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 설명서를 보내지 않는 등 설명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은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 체결 과정의 녹취 의무를 어기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국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현규 청장과 인천국세청 간부와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연탄 2,000장을 직접 나르고 쌓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인천국세청은 2020년 이후 매년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통해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연탄배달에 참여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현규 청장은 “올해 높아진 물가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인천국세청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덕수(72) 전 STX 회장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줘 세금없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20억 원대 증여세가 8년 만에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과세당국으로부터 편법 증여 혐의로 증여세 26억8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STX계열사들이 자신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조종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전체 매출 중 30%를 타 계열사들로부터 몰아주기 일감으로 챙겼으면,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강 전 회장은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이라며 자회사들 사이에 이익을 주고받았더라도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자신에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강 전 회장은 자신이 지주회사 지분을 가졌으니 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6~7일 양 일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해외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세정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국세청장과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지난 5일 서울에서는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4위 교역국이며, 70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김 국세청장은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양 과세당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해결하거나, 사전적으로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협력장치를 더 활발히 가동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역시 재수교 25주년을 맞이했으며, 최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양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7일 연탄 5882장을 구입해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에 기탁하고, 이 중 1500장을 부산 연제구 연산2동 일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연탄 기부금은 부산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배달행사에는 노정석 부산국세청장을 비롯한 직원 50여명이 참여해 직접 지게를 지고 연탄을 나르면서 난방에 취약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19로 연탄을 기탁하기만 했으나, 올해는 3년 만에 배달 봉사를 재개하면서 직원들의 땀이 더해졌다. 노 부산국세청장은 “배달 봉사에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추워지는 날씨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직원들이 나눈 온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7일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 허범무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 구 단위 상공회 회장 16명과 간담회 및 찾아가는 세무컨설팅을 가졌습니다. 서울경제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상공회 회장으로 구성된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중소상공인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서울경제위 임원진들은 ▲코로나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가업상속공제 확대 ▲기업 경제력 제고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가업승계 지원 제도’에 대한 발표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6일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대동세무고 모범학생 7명에게 ‘미래희망 모범학생 장학금’을 수여하고 희망도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모범학생으로 선발된 일곱 분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장학생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에게 증정한 책에 응원문구를 남기기도 했다. 오순섭 대동세무고 교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장학금 후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동세무고 출신 세무공무원 5명도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해 후배들에게 진로와 학업에 대한 조언을 건넸다. 서울국세청은 2017년부터 대동세무고 모범학생들에게 연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지난 6일 (사)대경ICT산업협회(회장박윤하)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정철우 대구국세청장, 박윤하 대경ICT산업협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대구국세청은 대경ICT협회을 통해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 자문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등 국세청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한다. 세금교실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기관 주관행사에 함께 참여해 세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신고 일정에 따른 유용한 세무정보 및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세금관련 불편·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세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