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내년 1분기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이 차주단위로 전환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향후 대출자가 빚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감안해 대출을 내주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이같은 내용을 담은 DSR 산정방식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로,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전체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그간 금융기관별로 DSR 규제를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개인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역시 DSR을 단계적으로 대체 적용할 계획이다. 대출자의 실제 대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DSR 산정방식도 선진화해 교체할 예정이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 등은 내년 3월까지 예정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고용 흐름 등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 공급 차원의 정책금융을 494조8000억원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주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10억원 유지 등에 이어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과 국채 등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2023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에 맞춰 내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그간 정부는 장기보유 특례의 경우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도 올해 코스피지수가 2700선을 돌파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이 일등공신으로 꼽혔다. 주식투자 여건 개선, 증시저변 확대를 통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동학개미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10년물·20년물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기본이자의 30% 수준 가산금리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중 그린 뉴딜을 위해 총 1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책 뒷받침을 위한 녹색금융과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그린뉴딜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부터 저탄소·친환경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등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를 지정해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노후 공공 임대주택 8만3000호를 리모델링하고 761동의 그린스마트 스쿨도 구축한다.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을 개발해 녹색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해양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해양쓰레기 분포도를 구성하는 쓰레기 수거체계 스마트화도 추진된다. 녹색금융 및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방안도 마련한다. 2050 탄소중립 본격화를 위한 3+1 전략도 시행된다.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 추진, 취약 산업·계층을 보호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내부자본 관련 업무 적시성 개선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명확화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카카오뱅크에 리스크 관리 관련 경영유의 6건과 개선사항 3건을 확인해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카카오뱅크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것은 2017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인터넷은행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후 3년간 검사 유예를 받았다. 다만 올해 카카오뱅크가 코로나19 사태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인데다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은 올해 7월까지였던 유예조치가 끝나자마자 검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경영유의 사항 6건과 개선사항 3건을 확인했다. 우선 카카오뱅크에 위기 상황 분석 결과를 반영해 세우는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내부자본 관련 업무의 적시성을 개선해 일관된 기준으로 리스크 성향을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카카오뱅크가 매년 정해진 시기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내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 중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두고 “중복 규제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팅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기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해당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금융그룹 계열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해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해 제출해야 한다. 집단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 집단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속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해 스스로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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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책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단 허용하고 (개인투자자로)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은 위원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인 공매도 허용과 관련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나 개인적으로 개인은 (공매도 시장에) 안 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합법이나 주식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는 투기 성격을 가져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조금씩 타협을 해서 개인투자자들에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가서 대차해서 공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 요건에 3억원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적격투자가, 전문투자가라고 하듯 (공매도에도)전문투자자라는 규정을 해서 일단 허용을 한 뒤 넓혀가든지 하는 게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껏 공매도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것, 불법 공매도를 알아차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약속했다. 14일 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위기에 대응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 부문의 선도국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혁신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약 93만건으로 2008년 9만건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 심사분석 역량 강화, 감독·검사 역량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직인력 강화를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019년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대상으로 편입됐고 2021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P2P(개인 간 거래) 업자가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라며 “FIU 및 검사 수탁기관의 감독 역량을 제고하고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키움증권과 KB생명보험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BC카드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다.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월 설 연휴 이전으로 계획했던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기 위해 속도전을 내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여당 내부에서도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이 금지됐다.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을 받았다. 지난 8∼9월 영업 제한에 이어 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됐으며,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급 규모를 '3조원+α'(알파)로 정해둔 상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도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만 권한을 부여하던 공인전자서명 제도는 폐지된다.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인터넷상에서 본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정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액티브 엑스(X)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을 필수로 설치해야 했다.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된다.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도 민간인증서와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 방식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활용하면 된다. 공동인증서도 클라우드에 저장해 모바일이나 PC 등에서 활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