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 30일 20대 만취녀가 한 아파트 산책로를 걷던 가족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뜸 제시한 맥주를 마시지 않는다며 자녀를 폭행하자 이를 제지한 40대 가장의 후두부와 등을 휴대전화로 내리찍어 폭행한 여성의 신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유튜브 구제역은 '40대 가장을 폭행한 20대 만취녀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동영상을 통해 해당 가해자가 한국 4대 대형회계법인 중 하나인 S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이며, 아버지는 대학교의 정교수, 언니는 유명 대학의 의사라고 주장했다. 7월 30일 가해자 A씨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저항의 피해자 B씨를 때려 이를 지켜본 B씨의 6살 난 딸에게 정신장애(외상 후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폭행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범죄자로 내몰았다. B씨가 가해자 A씨의 직접적인 용서를 요구했으나, 가해자의 부친은 자신의 딸이 바쁘니 만날 생각이 없다며 회피했다. 가해자 A씨는 검찰에는 자신의 심신미약상태, 초범임을 강조하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언론의 지탄을 받자 합의금 3000만원을 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과의 말을 문자로 전달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일 열린 ‘ALB 한국법률대상 2021 (ALB Korea Law Awards 2021)’ 시상식에서 4개 부문을 휩쓸었다. 수상 부문은 ▲올해의 금융 분야 로펌(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건설 부동산 분야 로펌(Construction and Real Estate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Maritime Law Firm of the Year) ▲올해의 부동산 딜(Real Estate Deal of the Year) 등이다. 특히 ‘올해의 해상 분야 로펌’ 부문에서는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태평양 해상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HMM의 현대중공업 컨테이너선박 인수 및 건조자금 조달’, ‘폴라리스쉬핑의 32만5000DWT급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매각’ 등 굵직한 거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은 ‘코람코자산신탁의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 공모‧상장’ 및 ‘SK네스웍스 주유소 187개 매입 거래자문’, ‘KB증권의 브뤼셀 오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1월 8일 '2021년 송년회 및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으나, 엄중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행사 진행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송년회에 이어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의 특강(2022년 부동산 시장 인사이트)이 예정되어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180여명의 세무사로 구성된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소속 세무사는 기장대리와 각종 조세신고는 물론 납세자를 대신하여 의견진술대리 업무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등 조세에 관한 종합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서 소외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준비된 세무전문가로서의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납세자 여러분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유영조 회장은 “오늘 국무총리께서 방역지침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송년회 행사장 관계자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부지방회 임원들과 논의해서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계의 新외감법 공세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재계가 신외감법 축소폐지론을 언론 공표하자 회계사회는 일주일 만에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3주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 ‘꾼’들이 판쳤던 한국 회계 11월 3일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 ‘新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통해 新외감법을 3대 회계규제라고 규정하고, 돈만 늘고 회계 감사품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新외감법은 기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개정된 3개 제도를 말한다. 회계사기란 기업이 장부 조작을 통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혹은 부실을 감추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실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데 회계사기는 거짓 실적으로 투자자를 속여(기망) 투자나 자금조달 등 각종 잇속(불법영득)을 취하기 때문이다. 회계사기(accounting fraud)는 분식회계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재계‧학계에서 회계사기란 말을 숨기기 위해 만든 분식(粉飾, 분칠로 꾸미다) 용어다. 기업은 회계사기의 유혹이 늘 시달린다. 처음에는 실적을 꾸미다 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힘찬 2022년(임인년) 새해를 맞아 1월 7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국민일보 빌딩 12층(루나미엘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는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해 국세청 '빅4'인 차장, 서울국세청장, 중부국세청장, 부산국세청장 등 고위공무원(가급) 인사와 인천국세청장 등 고위공무원(나급) 인사들이 잠시 시간을 내어서 '새해 덕담'을 나누는 전통있는 행사다. 또한, 가까운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관서장 등 관리자들이 참석해 선배들의 안부를 묻고 환담을 나누는 훈훈한 자리다. 2일 국세동우회 사무국에 따르면 2022년 새해 인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예년에 비해 참석 규모는 축소해서 진행할 계획이지만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정중히 초대했다. 전형수 회장은 안내 인사장에서 “국세동우회는 1만여 회원이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친목하면서 좀 더 많이 참여해 동고동락하고, 좀 더 다양한 재미와 도움을 주며, 좀 더 봉사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국세동우회가 되기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동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제74차 서울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이홍원 강동구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상공회장, 이재흥 마포구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주요건의내용에 따르면 ▲납부지연 가산세율 차등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를 비롯해 ▲폐업 후 지급한 임차료 필요경비 산입 ▲급여중 식대 비과세 한도상향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 ▲공제 환급 과세기간 확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배제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가능시기 조정 ▲단순착오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 ▲결제대행사 등 플랫폼사이트를 경유한 매출정보 적기제공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조정 ▲상속세제 대폭 개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확대 등 중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손태순 서초구상공회 회장은 “탈세의도가 없는 단기적인 경영상 이유 및 단순한 실수로 납부지연될 경우에도 연 9.125%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면서 “납세자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2일 인천 작전동 카리스호텔 2층 카리스홀에서 2021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송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임채수·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전진관 법제이사와 함께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찬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신광순·이금주 고문, 김기원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권한대행, 이덕제 인천시청 세정팀 주무관 등 내외빈을 비롯해 90여명의 임원과 회원이 참석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회원송년회에 참석한 내외빈에게 감사를 전하고 장학금을 수상하게 된 인천세무고, 경기세무고 학생들에게도 축하했다. 김 회장은 "위드코로나로 99명 송년회 행사 허용인원을 대상으로 송년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기원했다. 이어 "지난 11월 11일은 세무사 숙원을 성취하는 기적의 날이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 동안 법사위를 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이 15.35%로 나타났다. 당락을 결정한 건 세법학 1부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지난 9월 4일 진행된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은 대상자 5806명 가운데 4597명이 응시했으며, 결시자 1209명을 제외한 응시율은 79.17%였다. 최종 합격자는 706명으로 합격률은 15.35%였다. 합격자 최소 커트라인은 평점 45.5점이었다. 세무사 2차 시험 과목인 회계학 1‧2부, 세무학 2부는 예년과 비교해 난이도 폭이 크지 않았지만, 세법학 1부에서 대거 과락자들이 발생했다. 세법학 1부 응시자 3962명 가운데 과락자 수는 3254명으로 평균점수는 31.84점, 과락률은 82.13%에 달했다. 과락을 면한 인원은 708명으로 최종 합격자 706명과 거의 비슷했다. 국세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자동취득한 인원을 빼더라도 사실상 세법학 1부에서 당락이 결정된 셈이다. 회계학 2부는 응시자 4556명 중 과락자 2078명, 평균점수는 40.39점, 과락률은 45.61%, 세법학 2부는 응시자 3937명 중 과락자 1747명, 평균점수는 39.24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골자로 한 외부감사법이 국내기업 회계투명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나온 축소 또는 폐지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전했다. 회계사회는 1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주제’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新외감법은 2018년 11월 개정된 법으로 대우조선해양, STX 등 기업의 조단위 초대형 회계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일정 규모의 회사는 1년에 한번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데 감사할 때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서 전달한다. 정확한 정보를 받으면 정확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면 오판을 피할 수 없다. 만일 회계사기의 규모가 크면 과거 대우그룹 붕괴 사태처럼 지역을 넘어 국가경제에까지 타격을 준다. 신외감법은 회사에서 잘못된 회계정보를 주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을 구축하고, 단가후려치기로 회계법인을 압박해 저품질의 감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표준감사시간제). 그리고 단가후려치기의 원인이 됐던 기업의 회계법인 지정권한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9년 중 3년은 국가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해외로 진출할 경쟁력 있는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 양성을 목적으로 올해 첫 실시한 ‘제1회 국제조세 전문분야 양성 교육’에서 세무사 47명이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해 국제조세 전문 세무사로 거듭났다. 한국세무사회는 25일 오후 5시 30분에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국제조세 전문분야 양성 교육’ 수료식을 열고 47명의 세무사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원경희 회장은 47명을 대표해 양한규 세무사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수료식에는 교육을 이수한 세무사들을 축하하기 위해 원경희 회장과 고은경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장운길 국제조세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을 수료한 47명의 세무사 회원들이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조세 분야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업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하는 국제조세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단순히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수료 세무사들의 국제조세 실무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사항과 국내‧외 동향을 업데이트하여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