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인인증제도가 도입된지 21년만에 폐지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그간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한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지금껏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소지가 필수였다.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나, 향후 이들 기관이 가졌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되면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는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된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새로운 민간인증서가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되는 셈이다. 아래 새롭게 도입되는 민간인증서와 기존 공인인증서에 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해봤다. Q. 공인인증서는 왜 없어지는지? A. 매년 갱신해야하고 보관이 쉽지 않다는 점, 다양한 기기나 외국에서 활용이 어려운 점 등 기존 공인인증서 관련 불편함을 호소하는 여론이 많았다. 게다가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민간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40년 이상의 초장기 모기지(mortgage·주택담보대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영상으로 주재한 금융리스크 대응반 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장 상황에 따라 시범공급부터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모기지 상품 만기는 최대 30~35년이며 만기가 연장될수록 월상환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해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2만가구에 추가 정책모기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와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지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 부위원장은 이달부터 가계대출 관련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된 만큼 4분기에는 적정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30일 신용대출 규제강화 직전 ‘막차타기’ 수요가 몰렸으나 점차 진정세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과련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선지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달 30일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작업반을 구성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전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경제3법 중 하나인 ‘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가 제출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의결을 마무리한 뒤 오는 9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경제3법을 모두 통과시킬 방침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어 통과됐다. 증권·보험·카드 등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별로 진행되는 금융업권별 감독만으로는 산업 리스크, 금융리스크간 전이를 감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만약 삼성그룹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삼성생명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 만큼 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들은 건전한 경영과 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 통제 정책과 위험 관리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금융그룹 내 금융사의 일정 금액 이상 내부 거래(신용 공여·주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만, ‘가족위험관리(Family Risk Management)’는 생소한 용어다. 가족위험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부정적 이벤트라 볼 수 있다. 본인이 치매에 걸리거나 이혼하거나 사별하는 것이 대표적인 가족위험이다. 자녀의 이혼, 건강악화, 조기사망도 있다. 자녀의 사업실패, 낭비, 도박, 재산관리능력 부족도 가족위험이다. 사별하거나 이혼 이후 재혼하는 것도 본인은 물론 자녀에게 가족위험이 될 수도 있다. 충분한 상속세 재원을 만들어 놓지 않아 상속인이 상속세를 못 내게 되는 것도 가족위험으로 볼 수 있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족위험관리’ 왜 가족위험을 관리해야 하는가? 회사의 위험은 재산손실로 귀결되지만, 가족위험은 재산손실을 넘어 가족 분쟁이나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행복한 관계에서 불행한 관계로 결말나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본다. 가족위험관리는 가장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족위험관리를 위한 세가지 인생숙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 대상 제재 절차를 내년 2월 중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라임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내년) 2월쯤 들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윤 원장은 라임 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가 12월 중 시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은행에 대한 검사가 지연되면서 계획이 늦춰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원장은 연말 금융지주사의 배당 시즌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 예년보다 배당을 축소해달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우선 점검하고, 은행권과 협조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충당금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분석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민간소비가 충분히 되살아나려면 고소득층의 경제활동 회복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최근 소득분위별 지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민간소비는 올해 2분기부터 다소 회복했으나 아직도 확산 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2019년 4분기 민간소비의 전 분기 대비 평균 증가율은 0.7%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한 뒤인 올해 1분기는 -6.5%로 뚝 떨어졌다. 2분기에는 1.5%로 다소 회복했으나 3분기에 다시 -0.1%를 기록했다. 3분기 기록은 지난해 4분기의 95%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소득 분위별 소비를 보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비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이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월간 개인 신용카드 승인액 표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저소득층(소득 1∼2분위)의 카드 사용액은 1월 수준으로 돌아갔으나, 고소득층 소비회복은 그에 못 미쳤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 보조금 등 소비 진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세계적인 탄소 저감 노력에 국내 금융‧해운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4일 윤 원장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2020 부산 해양금융 컨벤션’에서 “해외 금융회사들은 해운 분야 대출에 탄소 저감 노력을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제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국제해사기구도 오는 2050년까지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수준까지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미 선도적인 해외 금융사들은 해운분야 대출에 탄소 저감노력을 반영한 포세이돈 원칙(Poseidon Principles)에 동참하는 등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세이돈 원칙이란 국제적 선도 금융기관들이 마련한 해운분야 대출의 탄소 저감 노력을 공표하는 체계다. 대출을 실행한 선박들의 탄소 저감 실적을 지표화해 매년 공시한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정부 역시 지난 10월 ‘한국판 뉴딜정칙’의 한 축인 그룬 뉴딜 관련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며 “금융업계와 해운업계도 이런 흐름에 맞춰 기회와 발전방향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3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5100억원은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3조900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도 예산 사용의 목적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제활력 제고,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3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은행 출자 2296억원, 기업은행 출자 126억원 등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최대 10조7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5100억원도 출자한다. 당초 금융위는 뉴딜펀드 예산으로 6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여당 의원들이 기존 혁신모험펀드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예산 삭감의견을 내면서 변경됐다. 또한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민감자금 유치 목적의 펀드 조성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0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주택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됐고,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1월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총 103조3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2월말 80조4532억원 대비 22조886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전세 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초로 25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매물실종에 전세값 폭등…대출 수요도 늘어 5대 은행의 전세 대출 누적 잔액은 지난해 12월 80조원대에서 올해 5월 90조원을 넘었고, 10월 불과 5개월 만에 100조원을 넘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7월에서 10월 사이 매월 2조 이상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 시기 전세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탄 것은 정부 규제로 인한 전셋값 급등 때문으로 해석된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각 은행마다 전세 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 부동산 시장 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넷플릭스, 멜론, 쿠팡 등 구독경제 업체 이용시 정기결제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한 만큼만 요금을 낸 뒤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방안에는 이들 업체가 무료체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최소 7일 전에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넷플릭스, 멜론, 쿠팡, 지마켓(정기배송 서비스),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넷플릭스ㆍ멜론(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쿠팡ㆍ지마켓(정기배송 서비스), 리디북스ㆍ밀리의서재(서적) 등이 구독경제 업체로 분류된다. 그간 이들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무료체험→유료서비스 전환시 안내 미흡, 가입에 대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해지 절차, 구독 취소시 환불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