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 사주는 해외현지기업에 수출을 하면서 중간에 중개상 명목으로 자신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끼워넣어 손가락 하나 까닥이지 않고,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 수출하는 해외현지기업 역시 사주가 차명으로 지배주주를 차지한 기업이고, 나머지 지분도 국내 회사가 갖고 있어 거액의 외환 배당금을 챙기면서 은닉재산을 축적했다. # 다국적그룹 기업 B사는 코로나19 특수로 국내 매출이 늘자 한국에는 통상가로 팔고, 해외 그룹사에게는 저가로 팔아 구조적으로 한국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렸다.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이익을 배당금 명목으로 해외본사로 가져가면서 배당금에 저율과세를 하는 조세조약을 적용했는데 알고보니 편법적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에 들어와야 할 소득을 해외 현지로 빼돌리면서 지속적으로 외화자금을 유출한 역외탈세혐의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은 법인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이다. 법인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은 A사 사례처럼 거래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주회사를 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부유형으로는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역외거래의 은밀성에 기초한 기존 탈세수법과 달리, 사업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꾸며놓고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면서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직접 소상공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서울국세청은 21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제안은 신규·고령사업자 대상으로 쉽고 편안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홍보, 국세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사전안내로 무납부에 의한 가산세 부담 불이익 방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등 홈택스 편의기능 개선 건의 등이었다. 위원들은 “납세자의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가감없이 전달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박광종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관하고 소관 과장과 세무사·회계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소상공인 지원단체들이 참석했다. 한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현장의견을 반영한 세정지원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본청·지방청·세무서에서 각각 운영한다. 구성원에는 소관과장·세무사 등 민간전문가·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현장에서 수집한 애로·건의사항은 신속한 국세청 논의를 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 중소납세자가 간편조사 시기를 선택하도록 해 세무부담을 줄여준 사례가 올해 국세청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꼽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개최했다.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는 정해진 법규 내에서 최대한 납세자에게 도움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실제 적용을 통해 호응이 좋았던 정책을 꼽아 입안자를 표창하는 행사다. 규정에 따르기만 하는 수동적 관료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앞서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100% 국민 심사를 통해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정책분야 최우수)’,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현장분야 최우수)’ 등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여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동료들의 모범이 되어 적극행정을 조직 전체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적으로 좋아 하는 말이 있다. 모 교수님의 말인데 기억나는 대로 적어봤다. “어떤 정책이 있고 100을 원한다고 할 때 한 번의 정책으로 100을 달성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국도 그런 건 못 한다. 처음에는 20, 30 하고,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40, 45, 50 이렇게 나아가는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로 모든 걸 다 얻나. 해서는 안 될 일은 비판해서 못하게 하는게 맞지만, 우리나라는 100을 얻지 못하면 너 안 돼, 이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한다.” 최근 부쩍 국세청을 비롯, 각 정부 기관들의 적극행정에 대해 비웃는 말이 많아졌다. 개중 피식할 만한 일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는 뒤에서 몰래 피식 웃고, 앞에 가서는 진지한 비판도 하되, 응원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설픈 아이디어 모두 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다. 어설픈 아이디어는 100이면 99가 망한다. 비웃음은 어설픈 아이디어 중 꽃을 틔우는 1을 꺾을 수 있다. 그러기에 비판도 하지만, 격려하고 응원도 한다. 세상에 성공하는 아이디어를 알아볼 능력자는 그리 많지 않다. 자기가 격려한 것 중 1이 10이 되고, 100이 될 줄 아무도 모른다. 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서세무서와 강서구청이 내달 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종부세와 재산세 합동 민원창구를 운영한다. 이정희 강서세무서장과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지난 21일 오후 4시 강서세무서 2층 대강당에 설치된 합동 민원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합동 민원상담 창구 운영기간 동안 양 기관 세무공무원을 각각 파견하기로 했다. 합동 창구는 강서세무서 재산세과 직원, 강서구청 세무과 직원을 각각 지원 받아 총 8~10명의 상담인력으로 운영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 재산세 및 임대주택 등록 등에 대한 문의와 경정까지 같이 처리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병희 강서구 상공회장, 이운희 호서대 학장과 김진호 강서세무서 명예세무서장,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과 서울시 강서구의회 김민석‧김성한‧김희동·박성호‧이종숙·전철규 의원 그리고 황규석 강서세무사회 회장이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11월 30일자 하반기 서기관 승진에서 행시 5인이 승진했다. 행시 53회 2명, 행시 55회 3명이다. 행정고시(5급 공개경쟁채용시험)는 한국 관료제 구성의 기둥이자 고급 간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실장‧차관 등에 오르는 실무기획 최고책임자들이다. 이들은 40세 전후 전성기 때 서기관에 승진하게 되며, 이를 발판으로 경력을 스케치하게 된다.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은 새로 서기관에 승진하는 인물들에 대해 가볍지 않은 격려를 말하곤 한다. 사무관 때는 초입이지만, 서기관부터는 권한에 책임을 지고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의 폭도 높고 넓어진다. 국세청 본부 조사국은 서울대 후배들을 나란히 승진자로 배출했다. 행정고시 승진 최연소자인 손종욱 국세청 조사기획과 조사기획3팀장(행시 55회, 만 37세)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약 반 년여 동안 김대지 전 국세청장 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국제조세를 거쳐 청장 비서실, 조사기획과로 이동했으며, 세원 쪽에도 잠시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사국 쪽으로 확실히 경력이 이동했다. 큰 외부 변동만 없다면, 초임 관서장 발령 후 1급지 지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로 하반기 서기관 승진 20명 명단을 발표했다. 서기관은 조직의 허리이자 고급 간부로 향후 국세청의 실무 총괄 내지 각 세무서 관서장을 맡는 인물들이다. 격무 부서인 국세청 본부의 경우 최근 전체 승진 비중의 절반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서기관 승진에서 본부 비중은 55%로 2021년 상반기부터 3개 반기 평균보다 2.3%p 가량 높았다. 7급 공채 출신의 지속적인 발탁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서기관 지원이 가능한 40대 후반~50대 초반 사무관 인재 풀을 보면 여전히 세무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항상 일정 수준의 7급 공채를 서기관으로 배출하고 있다. 세무대는 7기부터 13기까지 승진했으며, 최고 연장자는 67년생(만 55세)인 이진재 광주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 과장에게 돌아갔다. 비 고시 가운데 최연소 승진자는 75년생(만 47세)인 천주석 국세청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1팀장이 맡았다. 만 50세 이하 非행시 승진자 비중도 지난 상반기 3명에서 이번 하반기 7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본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고동환 교육기획과 신규자교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은 지난 17일 호텔인터불고 즐거운홀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구지회(지회장 이성월)의 초청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팁’ 소통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대구 여성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경영에서 직면하는 세무상 주제(tax issue)를 숏폼(short form) 형식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세무상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는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이어진 소통의 시간을 직접 주관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건의사항들을 전달받았다. 정 대구국세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자료를 만들어 정례적인 소통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월 지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여성기업의 애로를 수렴하고 세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며 여성 경제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애로사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윤영석)이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광주송정역 플랫폼 이동통로에서 ‘2022년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국철도공사의 협조를 받아 치러지는 이번 전시회는 나의 세금 이야기, 일상생활 속의 세금 사용으로 행복한 세상,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국세청의 역할 등을 주제로 올해 제56회 납세자의 날 기념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수상작으로 마련된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청소년에게는 세금에 대한 이해를, 시민들에게는 세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용한 전시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국민의 미래와 생활이 세금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실납세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