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장고 끝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회 본관 406호에서 개최된 가운데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러 의원들 중) 오늘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을 비롯 정부 측 관계자들 말씀도 경청했다.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오랜시간 다뤘다. 기재위에서도 오랜 시간 다뤘다.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본다. 다만 반대 토론을 하며 의견을 낸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의견은 회의록에 기재록에 기재하겠다”고 말하며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발표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는 허용하되, 기장대리 업무와 성실신과 확인 업무는 제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간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변호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전 의원은 “국회가 위헌성을 알면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회 본관 406호에서 개최된 가운데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유상범 의원의 반대 의견은 회의록에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개정안이 내일(9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무사법개정안은 지난 7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어 7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전체회의에 계류된 후 상당 기일이 지났다. 개정안은 2004~2017년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대리(회계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허용하되, 1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또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도 신설했다. 한편,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9일 오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모두 59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세무사법개정안은 12번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지난 10월 '2021 알기쉬운 생활세금' 단행본을 발간하여 회원들과 업계에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이슈가 된고있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중심으로 집필되어 관련 업계로 부터 좋은 반등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고 해도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각종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익적 차원으로 발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세동우회는 국세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아온 세법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이번 '알기쉬운 생활세금 책자'를 발간, 무료배포하고 있다. 이 책은 신국판 238페이지 분량으로 출간됐으며, 일반국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생활세금분야인 양도, 상속, 증여세 중심으로 그동안 세법강의와 세무상담 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사항들을 보완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국세청에서 발행한 '부동산 3법 등 주요개정 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을 2021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부록편에 수록했다. 국세동우회 기금으로 제작한 것으로 영세납세자, 중소상공인, 대학생 등 미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월 새로이 출범한 한국세무사회 제32대 집행부(회장 원경희)가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이하 아젠다S)’를 5일 내놓았다. ‘아젠다S’는 권익과 사회공헌 등 세무사들의 품격과 역량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7개 분야 33개 공약사업이며, 출범 후 수 차례 논의 끝에 최종 확정됐다. 원경희 회장은 ‘아젠다S’ 기획 단계서부터 ‘형식’이 아닌 1만4000여 회원들과 세무사 제도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신개념 사업이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업의 미래를 위한 아젠다로서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7개 분야 중 제도 부문에서는 세무사법 개정 등 업역확대, 침해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의 조속한 개정 추진과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고발 및 엄중조치가 담겼다. 세무사법 개정의 경우 세무사 자격증 자동취득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추진 등이 담겼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발족하고 지역사회 기여·지역 인재 발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25일 게임 산업 웨비나를 개최한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게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VR/AR, 메타버스, 블록체인 및 NFT 등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타인과의 소통 수단, 경제활동의 창구로 변화하고 있다. 율촌은 게임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메타버스, 게임산업법, 게임물 등급분류, M&A,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재 및 미래의 게임 산업에서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법적 쟁점을 논의 한다. 율촌 지적재산권‧기술 융합 부문의 황정훈, 임형주, 이용민 변호사가 블록체인과 IP(지적재산권, 주로 콘텐츠), 메타버스와 IP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게임산업의 현주소, 게임물의 내용 규제 , 게임산업과 M&A, 게임산업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이 참석한다. 토론에는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 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 변호사, 배상호 율촌(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 전문위원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어난 것을 인지했으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2021 EY 글로벌 정보보안 설문조사(Global Information Security Survey 2021, 이하 GISS)’를 발표하고, 전 세계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사이버 보안 리더 1000여명 설문조사를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GISS에 따르면 기업 56%는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근무환경을 빠르게 마련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이버 보안이 소홀해졌으며, 이와 동시에 전년 대비 18%p가 늘어난 응답자 77%는 지난 12개월 동안 랜섬웨어와 같은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이 증가했고, 43%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이버 공격 대응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반면 사이버 보안 예산은 평균 528만 달러에 불과해, 매출액)의 0.05% 정도에 그쳤다. 응답자 10명 중 4명(39%)은 IT 공급망 전환과 같은 전략적 투자 비용에 사이버 보안 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남부천지역세무사회 창립총회가 4일 오전 11시 부천 채림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전진관 법제이사, 최병곤·오형철 부회장, 이기진 부천지역세무사회장, 배상록 남부천세무서장, 김태선 체납징세과장 등 내외빈과 함께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기진 부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부천지역회의 발족을 축하하며 큰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축사에 나선 원경희 회장은 "남부천지역세무사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이재순 초대회장의 활동에 본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재선 회장으로서 납세자와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세무사회가 되기 위해 지방회장 및 임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아젠다S-33' 프로젝트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무사법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천지방회와 남부천세무사회가 기러기와 같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함께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의 기반조직이다"라며 "목표를 이루는 은근과 끈기의 지속성을 발휘해 성공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의 국제조세전문분야 육성교육 과정이 새로운 진출길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단비가 되고 있다. 국제조세전문분야 육성교육은 주 2회 씩, 하루 4시간, 총 32시간 과정으로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이론과 실무에 대해 집중 교육하는 과정이다.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국제조세기구 및 해외세무사협회 등과의 국제회의 또는 국제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고, 해외유관기관 파견과 개도국 조세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한국세무사회 외국어 홈페이지에 교육 이수자로 등록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추가적인 심화과정을 통해 해외로 진출할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신설한 국제조세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에 해외 진출을 원하는 세무사들의 참여문의가 빗발쳤다. 국제조세 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최근 수출기업의 호조로 업계에서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들에게 해외 진출길을 지원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3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국제조세 전문분야 육성 교육’을 개강했다. ‘국제조세 분야’는 글로벌 기업 간 교류‧무역 확대와 해외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성장세가 거세지면서 최근 가장 각광받는 분야 중 하나다. 전문성이 높아 유능한 인재의 경우 모셔가기 경쟁이 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세무사회는 기업계의 수요와 세무사들의 전문영역 진출을 위해 이번 강연을 기획했으며, 강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의 많은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젊은 세무사들의 문의가 많았으나,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한 세무사 자격증 보유자들은 교육에 참가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 교육 과정에는 더 양질의 교육을 더 많은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