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경찰청이 악의적 고액 체납자 현장징수를 위한 공조방안 논의에 나섰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5일 서울 종로 서울경찰청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 기관장은 체납자 수색 시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급 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을 모색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박정보 청장과 서울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고액체납자추적특별기동반 신설(2025년 11월), 국세체납관리단 출범(2026년 3월 5일) 등 체납과의 전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장 수색, 실태확인 등 납세자와 대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찰의 치안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최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양 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질적 체납자 대응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체납관리단’의 성공을 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조효제 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고문은 세종에서 규제 대응, 내부통제 체계 점검,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 고문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약 31년간 재직하며 법무실 팀장, 증권감독국 팀장, 자산운용감독실장, 제재심의국장, 자본시장조사2국장, 금융투자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맡았다. 금융감독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한 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파생상품시장본부장)을 맡아 시장 운영 및 감독 업무를 총괄했다.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인허가, 감독·검사, 제재심의 업무, 상장법인의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의 점문가이자 모든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심의와 파생상품시장 거래감독 등 자본시장의 핵심 규제 업무를 폭넓게 경험한 베테랑이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금융규제 환경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고객들에게 보다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준비가 완료됐다고 답하는 기업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은 최근 개최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준비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는 국내 기업 세무 및 회계 관계자 252명이다. 20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조세 제도다. 설문조사 결과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준비를 완료(100%)했거나 거의 완료(80% 이상)했다고 답한 기업 소속 응답자는 전체의 20%에 불과했으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해당 응답자의 54%가 준비 완료 단계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요소로는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29%) ▲필요한 데이터의 적시 수급(24%) ▲해외 자회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23%) 순으로 꼽혔다. 세법개정 관련 애로사항으로 ‘세법 적용의 복잡성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 증가’를 꼽은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고, 세법개정 사항에 대한 내부 데이터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국장급 전보 ▲ 국토정보정책관 성호철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적응정책국장 김성호 ▲ 도시정책관 김효정 ▲ 토지정책관 정우진 ▲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박준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석유화학 구조조정 1호 사례로 꼽히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 재편과 관련해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채권단 설득에 나섰다. 박 회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 1조원의 신규자금 중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소요자금 약 4천300억원은 본점이 전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전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대산 사업장 재편 관련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HD현대와 롯데케미칼은 각각 6천억원을 출자해 재무 개선에 나서고, 정부는 금융지원 등 총 2조1천억원 이상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중 신규자금은 최대 1조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중 절반 정도는 산은이 전담하겠다고 약속하며 채권단 설득에 나선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열린다며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고비를 잘 넘어 후방 산업까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채권금융기관도 자기 이익만 고려하지말고 잘 협조해주기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금융지원 패키지에는 최대 1조원 범위에서 채권단의 차입금을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DC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HDC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을 'IPARK현대산업개발'로 변경하는 등 9개 계열사의 사명을 바꾼다. HDC그룹은 25일 주요 계열사 주주총회 소집을 공시하면서 이들의 사명 변경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룹은 "미래 50년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에 따른 것"이라며 "라이프(생활), AI(인공지능), 에너지를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 3대 부문으로 재정립했다"고 설명했다. 생활 부문으로 편입된 기존 HDC현대산업개발, HDC아이앤콘스,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HDC영창, HDC스포츠, HDC리조트, 호텔HDC, 아이파크마리나는 IPARK현대산업개발, IPARK아이앤콘스, IPARK몰, IPARK신라면세점, IPARK영창, IPARK스포츠, IPARK리조트, 호텔IPARK, IPARK마리나로 변경한다. 그룹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이파크(IPARK)를 라이프 부문의 얼굴로 내세워 고객의 삶에 더욱 밀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I 부문 계열사인 HDC랩스와 HDC자산운용, 에너지 부문 계열사인 통영에코파워·HDC현대EP·HDC현대PCE·서울춘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국민의힘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헤지펀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 ‘기업사냥꾼’들로부터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나자 바로 표결에 돌입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후 자사주를 취득하는 기업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는 유형별로 소각 의무에 대한 추가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되며 이 유예기간이 끝난 뒤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한다. 또 KT 등 전기통신사업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3개월간 수장 공백을 겪었던 롯데카드가 정상호 전 부사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했다. 이로써 경영 공백은 메워졌지만, 대주주 리스크와 매각 불확실성, 실적 반등이라는 과제가 쌓여있어 새 대표의 역할이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카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정 전 부사장을 차기 CEO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정 내정자는 내달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어지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조좌진 전 대표 사임 이후 이어져 온 경영 공백이 이번 인선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롯데카드는 정 내정자에 대해 “신용카드 비즈니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영업, 마케팅 등 분야에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롯데카드 재직 경험으로 회사 내부 사정에 밝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대내외 신뢰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주립대 GEMBA(Global Executive MB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CJ제일제당,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7개 제분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20여년만에 7개 제분사를 상대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6년 공정위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8개 제분사(CJ·대한제분·동아제분·한국제분·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영남제분)에게 과징금 총 434억여원과 함께 ‘가격 재결정’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일부 제분사는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업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7개 제분사에 대한 ‘가격 재결정’ 명령이 최종 승인될지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진다면 과거 조치와 어떤 점이 다를지 ▲7개 제분사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 등에 주목하고 있다. ◇ ‘20년 전 패소 악몽’에 제분사 고민 깊어져 지난 2006년 3월 20일 공정위는 8개 제분사가 2001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6년여동안 밀가루 공급물량을 담합하고 5차례에 걸
▲ 일시 : 2026년 2월28일(토) 오전11시30분 ▲ 장소 : 서울 서초구 엘타워 7층 그랜드홀 ▲ 전화 : 02-2052-18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 전문가 단체가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 “소상공인·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 25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1인당 연간 2만~4만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는 정부의 전자신고 기반 세정 운영을 정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납세자별 공제액은 소액일지 모르나,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단 몇만 원의 부담조차 버거운 이들에게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민생경제를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25일 사단법인 이천시 소기업소상공인회(회장 이병덕), 서초지회(지회장 손명원)와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덕 이천시소기업소상공인회 회장, 신현숙 이천신협 부이사장, 안영준 송정동상가번영회 회장, 김명숙 하이닉스상가번영회 회장, 윤미희 남천상가번영회 회장, 고봉환 남천상가번영회 부회장, 정기영 남천상가번영회 前회장,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권형남 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서초지회 손명원 지회장, 이수진 사무총장, 양승기 이사, 조영호 이사, 이상훈 이사, 이경수 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이천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기술 분야 컨설팅 및 자문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및 연계 협력 추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권형남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본회와 서초지회 등 전국 19개 지회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천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 기술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실질적인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새봄을 맞아 풍성한 혜택이 제공되는 ‘3월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아지숲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예매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객은 물론 가족, 연인 등 단위별로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입장권 및 패키지권(2인, 4인)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구매한 티켓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패키지권에는 기본 입장료 외에도 사람과 반려견을 위한 음료 교환권, 네이처 푸드테라스 식사 할인권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강아지숲의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다. 프로모션 기간에는 강아지숲의 대표 축제인 ‘도그페스타’도 예정되어 있어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3월 2일(3.1절 대체공휴일)에도 정상 운영해 방문객의 편의를 높였다. 단, 반려견 입장료는 별도이며 타 할인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강아지숲은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선 국내 대표적인 반려문화 복합공간이다. 2021년 개관 이래 강아지숲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능화되는 무역범죄와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교육 체계를 뿌리부터 다시 설계한다. 단순 실무 중심에서 벗어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하는 등 ‘법률적 전문성’을 장착한 수사관을 길러내겠다는 취지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무역범죄의 다변화와 수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중앙 교육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육과 각 세관 현장의 자체 교육을 연계한 ‘투트랙(Two-Track) 체계’의 확립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수사 교육 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한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오류를 원천 차단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인력 양성 단계도 세밀화된다. 신규·전입자는 수사 분야 교육 비중을 대폭 늘리고 수사 기초과정 이수를 의무화해 ‘즉시 전력감’을 양성한다. 또한 경력직은 일방향 강의를 폐지하고 모의수사 등 실습 위주로 전환해 실전 감각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관리자(과장급 이상)는 단순 부서 운영이 아닌 ‘수사지휘
◇ 일시 : 2026년 2월 25일 ◇ 승진 <사장> ▲ 김대일 <부사장> ▲ CM/기업금융/구조화금융/ECM/PE본부 배준성 ▲ 감사실 위성승 ▲ 자산배분솔루션/Operation본부 천신영 <전무> ▲ Wholesale본부 신영수 ▲ ECM본부 정성진 <상무> ▲ 연금사업부 민주영 ▲ APEX패밀리오피스부 박은실 ▲ APEX 서면/APEX 대전/APEX 대구/APEX 광주 서영숙 ▲ 헤리티지솔루션부 윤환진 ▲ PE본부 이상섭 ▲ Equity Sales & Solution부 이충훈 ▲ 신연금시스템TFT/디지털전략부/WM영업추진부 조성환 <이사대우> ▲ APEX대전 길진호 ▲ 자산관리솔루션부 박민혜 ▲ 산업분석팀 서정연 ▲ APEX패밀리오피스부 신혜정 ▲ 경영기획팀 오정일 ▲ APEX Private Club 청담/명동/해운대 왕현정 ▲ 상품시스템개발팀 원덕연 ▲ 사모펀드운용부 장권일 ▲ 인프라보안팀 정의석 ▲ APEX광주 조연희 ▲ 기업금융부 한동민 ▲ 고객시스템개발팀 홍만기 ◇ 보직 ▲ CIS부장 황윤태 ▲ 구조화금융부장 허문녕 ▲ 개발금융부장 이흥규 ▲ 디지털결제팀장 강정묵 ▲ 재무관리팀장 윤종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해외신탁, 더 이상 ‘신고 사각지대’는 아니다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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