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과 함께 배우는 세금이야기’ 영상을 국세청 유튜브 채널,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상은 초등학생, 중학생용 별도로 제공되며, 초등학생용은 인기 유튜버와 개그맨의 진행으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중학생용은 국세청 조사관이 진행을 맡아 알찬 콘텐츠를 제공한다. 국세청어린이신문이 아니라 어린이국세청이란 사이트에 접속해야 유튜브 동영상에 연결된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 재생모음에는 안 나오고, 최신 동영상에도 없다. '국세청과 함께 배우는 세금이야기'로 검색해야 나온다. ‘국세청과 함께 배우는 세금이야기’ 영상은 현재 전국 475개 초등학교, 233개 중학교 등 약 13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교재로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향후 세금교육 영상 제작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천323억원 상당의 압류재산을 공매하고, 국유부동산 265건도 대부 및 매각 처리한다. 11일 캠코는 오는 14~16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1천323억원 규모(1천147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501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권했다. 캠코는 같은 기간 국유부동산 265건에 대해서도 대부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179건이 포함돼있다. 86건은 최초 대부·매각예정가 보다 가격이 낮다고 캠코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부산 토종 프랜차이즈 회사인 더리터커피(㈜희천)와 적극행정 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더리터커피는 11~12월 동안 컵홀더에 ‘변화하는 공직문화!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라는 부산청 고유의 적극행정 슬로건 홍보문안을 삽입한다. 노정석 부산국세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고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어려운 시기에 적극행정 홍보를 위해 협력해 주신 더리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국세청은 노 부산국세청장의 적극행정 슬로건 챌린지를 시작으로, 부산청 각 관서별 릴레이 챌린지를 이어간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과 영진전문대학(총장최재영)이 지난 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창업기업의 조기정착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최재영 영진전문대학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창업자를 위한 무료세무 상담·교육, 세정지원제도 등 국세행정안내 및 세금에 대한 고충·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대구국세청은 예비 창업 재학생을 대상으로 세무교육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학협력단 및 관련 중소기업에 세무정보 및 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세금관련 불편·애로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세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 영진전문대학 총장은 “우리대학의 학생 대상 창업교육과 더불어 대구지방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교육지원이 더해진다면, 대학 창업교육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정 대구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여성경제인들과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세액공제・감면제도 및 가업승계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 8일 말했다. 강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웅경 서울지회장 등 여성 기업인 20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경제인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세무상 어려움을 듣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서울지회장이 여성기업의 창업과 더 큰 성장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으며, 강 서울국세청장은 “세무상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에 힘쓰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국세청은 간담회에 앞서 희망기업에게 맞춤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세무공무원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세무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를 상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경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 도중 날붙이를 휘둘러 어깨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미성년자 자녀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B씨에 의해 경찰 고소를 받았으며, 근무하던 세무서로 고소 사실이 통보돼 범행에 이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신청을 하는 한편, 미성년자 자녀는 구청 아동복지과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받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4.4조원)와 비슷한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전체 주식투자자 상위 1%가 내는 세금이 될 전망이다. 현행 대주주 주식양도세는 0.11%가 내는 세금이며,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현행 주식양도세마저도 대상을 줄이는 안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지 인원과 실제 납부 인원은 다르지만, 고지 인원 대부분이 납세를 하기에 올해분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100만명을 넘기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94만1000명에게 고지했고, 93만1000명이 납부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에 달했다. 2021년분 주택분 종부세는 4.4조원이 걷혔으며, 올해도 약 4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납부인원이 30만명 정도 늘어났을뿐더러 아파트‧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사상 처음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대상자 역시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 2017년 과세 인원(33만2천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명, 2018년 39만3천명, 2019년 51만7천명, 2020년 66만5천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천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천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미주개발은행과 함께 7일부터 10일까지 중남미 5개국 국세청장 및 15개국 고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제2차 한·중남미 디지털 조세행정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미래에 조세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기회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포스트 펜데믹 시대의 조세행정의 위기와 기회 ▲홈택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조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기술 적용 ▲납세자 정보관리 및 디지털 보안 관리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진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전세계 과세당국의 중요한 화두”라며 선진화된 전자세정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조세 수입을 조달한 이 중남미 전자세정의 선진화의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국세청은 중남미 국세청 측에 현지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 등 세무애로 해소에도 함께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 국세청장은 포럼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는 한국과 중남미 15개국이 수교한 지 60년이 되는 해로 한국 국세청은 향후 전자세정 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미주개발은행과 함께 7일부터 10일까지 중남미 5개국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제2차 한·중남미 디지털 조세행정포럼을 개최한다.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 올해는 한국과 중남미 15개국이 수교한 지 6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 중남미 국가들의 세무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양자간 협력과 우호관계를 다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